양금희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의원, 양경숙 의원, 이영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입니다. 연이은 한파 속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받기가 겁난다는 우려에 민생을 살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에너지 정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위 위원으로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난방비가 오르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불가피한 고통에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숨기고 인기에 영합하는...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고민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선 및 인력양성 등 기업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황운하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입니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후쿠시마 사고 10년 후 과연 방사선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 옥스퍼드대 석학이 쓴 책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구호와 선전에서 비롯된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로지 탈원전 부르짖는 이념과 일부 진영의 주장만이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저는 흑백화면 속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탄소중립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연 ...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온실가스 배출 감소세에 접어든 EU는 60년, 미국은 43년 동안 추진하는 과제를 우리는 32년 만에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까지 소요되는 기간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믹스를 감안했을 때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송과 난방, 산업에 쓰이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전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예,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80%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20%마저도 석탄, LNG 등의 화석에너지와 원전, 태양광, 풍력 등의 비화석에너지로 나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최종에너지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는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실현가능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뒤에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전망한 전력수요 증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답을 여쭤봤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금보다 전력공급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0.6%씩 늘어나다가 2034년 이후에라야 7%씩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는 굉장히 불안정한 계획입니다. 총리님,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조차도 대통령의 탄소중립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두 달 뒤에 정부의 법적 계획서에 나온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탄소중립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철강, 화학처럼 탄소가 많이 나오는 산업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총리님,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수소환원제철에 관한 겁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연구시간도 많이 오래 걸려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가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이 기술이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철강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탄소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사업인데요 누락될 만큼 그린뉴딜은 사실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기후대응을 위한 모범사례로 그린뉴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전환을 돕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총리도 대통령도 그린뉴딜로 공정한 전환을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었습니다. 총리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린뉴딜 계획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국비 9조 2000억 원을 들여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에는 탈탄소 전환에만 무려 13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 산업을 전환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총리님,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도 감축이 아흔 번 가까이 언급되었지만 경제성장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경제성장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총리님,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 중에서 우리의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이 가장 열악합니다. 단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만 강조하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비용과 부담을 후손들에게 전가하는 일입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고민했던 녹색성장을 계승해야 합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으로 손실 본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지요?

차후 발생할 소송비용까지 더해진다면 그 규모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전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입니다. 매달 KBS 수신료 2500원을 내고 있는 것처럼 4인 가족 평균 다달이 17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세로 불릴 만큼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낸 전기요금이 나도 모르게 탈원전 보전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