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점식 의원, 김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현영 의원, 노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정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존중 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병수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법률에 상향 명시하고, 둘째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입학, 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중운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더니 3월 27일에는 전술핵탄두까지 공개했습니다. 언제든 핵탄두만 탑재하면 대한민국 상공에서도 터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중․러 신시대를 선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된 푸틴 대통령과 헌법까지 개정해 3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중 대결, 미․러 대결을 두고 신냉전시대라 말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탈냉전시대도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의 한가운...

맞습니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중 어느 하나만 잘라 버리면 무너진다’. 이 갓끈전술은 1972년 김일성이 교시한 북한의 강력한 대남 전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토록 반일․반미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총리님, 북한의 갓끈전술을 볼 때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이 동시에 반미, 친중․친북 성향의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반미․반일, 친중․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종북 세력임을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의 북한 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

이 사건은 민노총 간부 몇몇이 저지른 이적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반국가 범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친북․종북 행위자들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생충처럼 숨어들어서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단이 교육계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종북 사상을 세뇌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일명 ‘자통’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 교육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기를 든 유관순 열사 같은 괴이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총리님,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간첩한테 가르치라고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간첩이 내가 낸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며 내 아이를 세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친북 세력이 있는 곳에 늘 친중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언론 검열, 반체제 운동 탄압 등으로 인해서 반인권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부총리님, 서울대 안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는 도서관에 시진핑 기념관을, 공대에는 시진핑 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데 난데없이 중국 주석 부부가 앉았던 소파까지 고이 모셔 둔 기념관을, 그것도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서울대가 최근에 시진핑 소파는 슬쩍 치웠지만 중국 내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시진핑 기념관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민 정서와 괴리되지 않는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중국의 체제 선전과 간첩 활동의 거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공자학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공자학원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를 왜곡하고 폄훼하며 마오쩌둥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공자학원’이 아니라 ‘공작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과 부적절한 사상 선전을 문제 삼아 자국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들어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부총리님, 공자학원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중고생한테까지도 중국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하는 행태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공자학원을 우리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활개 치기 시작한 친북 세력은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몰래 고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9월에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훔쳐서 자그마치 213군데를 몰래 고쳤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도장을 훔쳐서 몰래 고친 것 중 핵심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 민족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서술인데 이 범죄를 일개 공무원이 저질렀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도 교과서에서 빼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합법정부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교과서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제대로 서술했겠습니까?...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5년 전 우리는 자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공산 세력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 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린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와 번영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지켜 내야만 존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애착심과 귀속감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영속할 수 없다’,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공산․전체주의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해치고 무너뜨리...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의 제공․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주혜 의원, 김민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안은 교육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유․초․중등 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은 확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법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자그마치 16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를 최대한 막아 보려고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중대요 가짜 야당인 열린민주당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해 4 대 2로 진짜 야당을 간단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당이 이처럼 꼼수를 쓰는 바람에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날치기 법안, 꼼수 법안, 비민주적 법안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법안이 있다면 제대로 심사해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그 명을 받든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직후 미국 뉴욕타임스는 선거 결과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 키워드는 내로남불입니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정권 심판이며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이 됐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특권과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특권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법원은 조국 아내 정경심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가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7대 의혹을 모두 유죄 판결했습니다. 위조 스펙으로 도배한 조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