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상욱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법률안 설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해식·전진숙·서지영·이인선·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안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삭제 지원 대상에 불법 촬영물 이외에 피해자의 이름, 사진, 직업, 학교 등 신상정보를 추가하였고 디지털 성범죄피...

감사합니다.

숨만 좀 돌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뛰어왔더니만……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제22대 국회도 참 많은 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다수와 소수를 떠나 서로 존중하며 숙의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단 한 석의 의석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만큼 존중받아야 하고 단 한 석의 의견이라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무제한토론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대원칙은 헌법입...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새삼 느끼는 부분인데 목소리 큰 게 참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님과 특히 보면서 어릴 때 목소리 키우는 연습을 좀 할 걸 하는 뒤늦은 후회도 좀 들고요.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아마 국민들께서는 마이크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큰소리로 제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조근조근 얘기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계속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국회가 서로 간에 소리를 내는 곳보다는 의논하는 모습…… 말씀드립니다.

아마……

예. 아마 다들 피곤하실 겁니다. 저도 밤을 새워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 또 아래께는 긴장돼서 잠을 못 자다 보니 이틀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의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고 13조가 넘는 큰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

의장님 화장실 가신다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이고 좋습니다. 티메프 관련해서 요즘 많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중소·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은데요. 아까 대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3조라는 돈이 너무 사실 아깝습니다. 너무나 큰돈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혈세이고 또 미래세대로부터 당겨 쓰는, 만약에 실행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당겨 쓰는 부끄러운 돈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굳이 해야 한다면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을까? 티몬·위메프 사태로 용산 전자상가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태 수습하는 돈 3000억이면 된답니다. 7월 25일까지 정산기일 경...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의사 방해 중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사실…… 선배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부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다들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들 힘드십니다. 근 일주일 넘어 밤낮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고요. 오셨으니까 올리고 싶은 말씀이 다들 한 분 한 분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밖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밤낮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을 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믿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국민들께 대한 책임감,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아니면 인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리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첫 번째 대목이 됐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영혼도 팔 수 있는 돈이겠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여름 휴가비가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돈이란 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강자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반드시 더 각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정함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앞서 하신 분들께서요 복대 하면 덜 힘들다 하셔 가지고 했는데 하니까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유, 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포퓰리즘과 후견주의 2개를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현대 역사를 보면 여기에 무너진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극단인데도 둘이 되게 친해요. 남의 나라 얘기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남의 나라 비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필리핀 보면 좀 그 생각 듭니다. 옛날에 되게 잘살았던 나라고요, 민주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등장했지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독재자였습니다. 국민들의 인기가 대단했고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다는 평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가 취했던 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포...

예.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실효성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실효성 검토자료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벌써 법안 통과인지라는 생각이 저는 앞서고요. 그런데 얘기는 해야 되니 코로나19 자료 가지고라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한창이던 2020년, 2021년 우리 현금성 지원받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는 반헌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했고 여와 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논의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 하는 논의는 정말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그 논의가 대단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 회의자료가 찾아보니 참 많더라고요....

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못 듣고 중간중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죽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용혜인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벌써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있어야 할 숙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런데 발언 방해를 받고 나니까요 어디까지 했는지를 까먹었어요. 우리 서로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요? 아마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말 한번 들어 보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얼토당토 않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동아 의원님께서 발언 방해를 해서 방해받으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