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 특수본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막아서 되겠습니까?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총리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총리님, 총리님의 그런 생각이 오늘의 내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통상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좋습니다. 비상계엄을 제안한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입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즉 그만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이외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논의된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을 공직에 계셨지요?

그게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밟고 가라고 해야 됩니다. 제 목을 베고 가라고 드러누워야 되는 게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이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위원 배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후배들이 전혀 배울 게 없습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씨는 ‘내 결단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맞습니까?

좋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님? 총리님을 비롯한 10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목을 내걸고라도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게 일국의 대통령의 온당한 자세입니까, 총리님?

좋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고 위헌인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총리께서는 12·3 내란 사태가 처음부터 끝까지―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번 비상계엄 선언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의 이름으로 묻고 답하시면 됩니다.

총리님……

총리님, 피의자로서 구속되는 게 두려우십니까?

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징역살이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막았어야 됩니다. 총리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