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0차 회의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서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출신 서재관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질문보다는 총리에 대해서 인간성이 결여되었다는 등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 나와서 승복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전체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개인에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국회를 하게 된 취지는 어떻게든지 국정을 원활하게 끌어가고자 해서 제가 성명을 통해서 사의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취지로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 어제 오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죽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냥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의’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사의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의 뜻이 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취지로 사의를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칠갑산 있는 청양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한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 고향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사과라는 표현보다는 사의라는 표현을 더 격조 높은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신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대부분이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지켜보면서 성리학의 거두 송시열 선생이 인용한 논어의 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식량과 군사, 그리고 백성의 신뢰, 이 세 가지 중에서 부득이하여 버릴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군사를 버리고 다음에 식량을 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백성의 신뢰만큼은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이 외부 기관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승리라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랜 세월 영호남 지역 갈등에 얽매인 사슬을 끊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만들어 가자는 굳은 결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둔 충청인의 진정한 자긍심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대우를 받는 세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이심전심으로 충청인들의 가슴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로 당면 문제를 풀어 가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 준 것이 사실입니다. 충청인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한 치의 훼손됨이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극심한 혼란과 불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서 충청도민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단히 당혹스럽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 기간,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집행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작년 12월에 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 6월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이 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사안이었는데 그것이 헌재 결정이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빨리 이것을 수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 내에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의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을 수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안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전․충청인들 사이에는 지역경제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부동산 업종이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탄이 올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충청인들의 박탈감과 경제 혼란, 치유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지에서 공장을 이전하려고 대토를 구해 놨던 분들도 있고, 또 축산농가들은 어차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대토를 구해서 축사를 지으려고 준비했던 분들도 있고, 또 이사 가면서 새로운 집을 장만했던 분들도 있고, 대출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보상비가 나오면 그 돈으로 갚으려고 준비를 했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만 날리는 수도 있고 이미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잔금이 없으면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중 삼중으로 애를 겪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다른 경제 상황이 매우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충청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기대하고 추진해 왔던 여러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8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에 대비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전부 차질을 빚음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해서 여러 지역의 요망 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을 청취해서 이 문제를 가능한 빨리 수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 지역의 경제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총리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시급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 기강이 이완되면 사회공동체는 혼란과 무질서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국민이 고단해집니다. 지난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 사건 이후 국민들은 아직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치안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신용불량자 양산, 한탕주의 만연, 성 윤리 의식의 붕괴, 인터넷의 역기능 등 사회병리 현상의 심화에 따라 잠재적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사회병리 현상의 해소,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경각심 고취 그리고 무동기 범죄요인의 체계적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범죄는 진압이나 검거보다는 예방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 비용 면에서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모두가 범법자 검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범죄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가 발족되어 범죄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나라들도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병리 현상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의 진압이나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검찰․경찰 수사기관 관계 대책회의를 통해서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주로 예방을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민생치안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를 충분히 더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상설기구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테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제 테러조직인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공격을 촉구하는 내용이 알자지라 TV를 통해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국민들 간에는 테러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에 국토안보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대테러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고, 영국도 2001년에 테러범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테러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정비․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2년도에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의해 대테러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처에 관련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통합적인 지휘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대책은 물론 유사시 부처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에 정부와 여당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테러의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추진해 가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테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입법으로도 테러방지법이 성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평가와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정보 수집․관리하는 기능과 테러 방지를 위해서 집행․실행하는 기능을 가능한 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테러는 외국과의 연계가 많기 때문에 대외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관리와 집행이 가능하면 일원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는데 우리의 지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또한 매우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보 수집․관리와 집행 기능을 이원화해서, 그러나 유기적으로 신속한 집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외국과의 정보 교류, 테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신속한 상호 협조, 합동훈련 등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긴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적 대테러 대응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테러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또 요즘 나오는 것을 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테러수법 이런 것들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나라의 정보 수집능력이나 대응만 갖고는 이것이 잘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특히 우방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술수준이나 정보공유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잠시 들어가시고, 행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테러 업무는 국가안보와 국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신인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테러 예방과 대응태세를 갖추어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청의 대테러 부서를 보면 고작 경찰청 대테러계에 5명의 인력이 있고 전국 5개 지방에 특공대가 있을 뿐 지방청 등에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대테러 전문인력의 증원을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인 48명만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테러 전문인력 증원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지방 6곳에 경찰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러시고…… 제가 이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특공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 금년에 제주도에 특공대를 하나 다시 창설하고 경찰인력이 늘어나는 것 중에서 일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수는 태부족입니다. 앞으로 장관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 동맥을 마비시켰던 1월 25일 인터넷 침해사고 이후 금년 5월 13일 국가기관 PC를 대상으로 현대판 트로이 목마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프로그램이 우리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 원자력연구소, 국방연구원 등에 있는 211대의 PC를 해킹해서 국가정보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조직이 개입된 국가안보 위협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난 9월에 제정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반 분야의 위기상황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 해킹사고 발생 추세를 보면 지난 2000년에 102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625건으로 6배 이상 증가․발생했고 금년 9월 말 현재 벌써 25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발생한 해킹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10개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때 국가기밀사항이 유출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해킹사건으로 인해서 국가 및 공공기관 PC 235대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해양경찰청, 국회, 원자력연구소 등 13개 기관의 PC 235대입니다. 다행인 것은 해당 PC는 인터넷용으로서 정부 내의 업무망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기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 발신지 IP는 중국으로 확인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더 밝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각심을 더 가지고, 해킹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정부의 주요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하겠습니다.

당시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날 전 세계가 소위 제4의 영토로 불리는 사이버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3일도 우리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 개념으로 보면 국가 방어선이 무너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회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을지연습 기간에도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 민․관․군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진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국가안보하고 관련된 영역과 관련해서는 NSC,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사이버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되는 새로운 영역이고 기술 개발과 시설장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안전 업무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해킹 분석 기술을 더욱 개발해서 사이버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버전쟁, 특히 국토방위 개념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 대한 국토방위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갈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향한 문턱에 서서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놓고 유사 이래 가장 치열한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 경인운하 건설 그리고 최근의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이해단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조정 역할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미해결 상태에 있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국민들은 누적된 갈등 피로감에 지쳐 있고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회적 갈등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 또한 국민의 걱정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정부 기능이 둔화되고 개혁 지체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에 쫓기듯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온 정책결정 방식과 갈등이 악화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소득이 1만 3000불 수준인데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만 불에서 2만 불 시대로 갈 때까지가 사회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그럽니다. 1만 불 때까지는 직업이 주어지고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해소되어 나가는데, 또 2만 불이 넘어서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회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1만 불에서 2만 불 사이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로 그 시기에 진입해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응변적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다 보면 더 꼬여 가지고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참여정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정책의 민주적인 결정 과정,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소위 행정분쟁해결법이 도입되어서 각 행정기관은 대안적 분쟁 해결, 소위 ADR 기법을 갈등 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분화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와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죽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갈등 관리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을 각 단위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고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화하는 하나의 기법이라든가 성숙한 절차, 기법, 이런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어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정부 내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상황 판단에 필요한 것은 지원도 하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갈등관리기본법 위에서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빨리 작동되도록 하고 각급 위원회에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기본법과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속히 이루어져서 국민이 화합된 속에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는 혁명이 물리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개혁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개혁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식의 개혁은 지나친 이상에 치우쳐 국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맙니다. 또한 개혁은 국민 생활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안정은 사회간접자본이자 경제를 비롯한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려운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에는 세 분의 질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두 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대통령 해외순방 환송 행사 관계로 오후 5시까지 차관이 대리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의장께서 승인을 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용인을 한선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15총선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제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오늘의 국회도 역시 여러 의원들의 갈등과 야유 속에서 회의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 국회부의장의 행정자치부장관의 대통령 환송 행사 참석으로 인한 차관의 대리출석에 대해서 이것이 관례라면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대통령이 외국을 가는 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앞길을 터 줘야지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관례라면 제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 마음속에는 그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러한 관행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야유를 보내셨습니다만, 그 마음 다 이해하고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중에 지역 유권자들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제발 당선이 되면 국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싸우는 국회를 진정으로 원치는 않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과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여야의 상생정치 그리고 협력의 정치는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됐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열린우리당 그리고 기타 의원에게 여러 가지 협조와 이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소망은 보름 전 산산이 깨지고도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야 갈등이 아니라 오만불손한 총리의 망발에 의해서, 그래도 지난날 사회에서 쌓았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한번 잘해 보겠다고 결심을 했던 이 초선의 꿈은, 정의채 신부님의 표현대로라면, 인간의 극심한 결여와 부분만을 볼 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목과 인품이 없는 총대총리의 소아병적 영웅심에 의해서 산산이 깨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여야의 대립이 아닌 총리에 의한 국회 파행을 이미 지난 개원국회에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지난 개원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미 야당 경시와 그 특유의 오만함의 전주곡을 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리 특유의 말투 중에는 뭐뭐라니까요, 제가 뭐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뭐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그야말로 불경스러운 그리고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말투를 수없이 써 왔습니다. 지난 7월 9일 정치 분야 심재철 의원 질문 때는 15회, 7월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김학원 의원에 6회, 7월 13일 경제 분야 유승민 의원의 질문 때는 9회, 특히 7월 14일 사회․문화 분야 박순자 의원 때는 14회입니다. 박순자 의원의 스물네 문장 답변 중에 반이 넘는 14번을 뭐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은 국회 권능을 얘기하고 국회 권위를 얘기하는 총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말투인지 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선에 빛나는 의원 출신 총리께서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것이 많아서 총대를 자진해서 메고 계십니까? 소신껏 내각을 책임지시다가 안 되면 동료․후배가 있는 이곳 의사당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의원회관에는 이해찬 의원의 의원실과 또한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을 야당 의원으로서 또한 여당 의원으로서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이 어찌해서 야당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 끝내고 여의도로 진정 다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찬 선배님! 나오시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찬 선배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셨는데, 저는 당의 지도부와 어젯밤에도 또한 오늘 아침에도 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어제부터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과의 대화 또한 밤새,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밤새 고민한 끝에 역시 이해찬 총리라는 직책을 가진 분께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서나 분위기, 또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제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마는 오늘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존경의 마음과 김근태 의원께서 걸어오신 정치역정이 결코 어긋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어제의 연설을 제가 봤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민에 대한 세세한 또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얘기가 깁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 원외위원장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동료 정치인으로 말한 얘기이고 비공개회의에서 한 얘기니까 적절하게 사실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국회 파행이라든지 또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내용 중에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서 국민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특별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거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자신이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잘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는 어떠한 덕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 역시 첫 번째 정기국회 또한 정말 막중한 대정부질문의 임무를 맡고 오늘을 기다려 왔는데 사실 지난 보름 동안 저 역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국회 파행이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인가, 어찌 보면 그 잘못의 소재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국회가 가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지난 보름을 지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땠습니까?

국민한테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파행의 원인을 좀 따져도 될까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얘기를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보건복지의 한 분야의 어떤 행정관료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이끄는 것뿐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커다란 신망을 얻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이나 정치인으로서는 견해가 있지만 오늘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다소 여러분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마는, 총리와 질문을 주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 여야 의원이…… 이것은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서 파행이 된 것이 아니고 야당과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야 간에 갈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과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야 간에는 우리가 정말 상생 정치를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문할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처음에 관례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을 나갈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관례대로 갔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제 뒤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도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오늘도 다시 여쭤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총리가 조선, 동아일보에 대해서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정부가 망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 발언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조선, 동아 두 신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유신 말기의 언론인으로서 유신철폐운동과 언론자유운동을 하다가 쫓겨난 뒤에 80년대에 다시 언론계에 복귀한 저로서는 평소 제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제가 부러 언론을 공격할 필요는 없겠으나 의원님들의 저의 소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신문이 남북 화해와 동서 화합을 저해했다 그러한 저의 오랜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소견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소 이성적인 것보다는, 사실 지난 국회 파행도 그런 이성적인 분위기보다는 약간은 감정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말 단어 하나, 어투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선, 동아일보는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총리로서 적절한 발언인지요?

총리께서 사석에서 하신 발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인 제가 논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는…… 행정자치위 국감장에서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님의 질문이 “이 총리가 조선, 동아일보에 대해서 더 이상 까불지 말라. 정부가 망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 발언에 공감하느냐?” 질문을 받고 “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총리 의견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까불지 마라’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행자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께서 같은 의미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을 두고 행자부장관님과 제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

하지만 공감한다는 생각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장관에게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었습니까?

저는 적절성보다도 총리의 전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제 소신을 밝히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것이 소관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야당을 공격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부러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제기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게 비단 17대 들어서라기보다는 제가 15, 16대 국회의원으로서 쭉 지켜보면서……

17대를 여쭤 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어느 시점, 어느 의원님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요 근래 좌파라든지 색깔론 얘기가, 대정부질문에는 어제부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대정부질문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항용 색깔론을 제기했었다라는 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 다시 한번 제가 정중히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한나라당의 색깔론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당 의원께서 거론을 하셨고, 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그것도 어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한 장관님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화되면서 다소 그러한 말씀이 좀 줄어드신 게 아닌가 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양쪽 다, 한나라당에서는 색깔론 또 우리당에서는 수구 이런 발언이 자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좌파다…… 좌파는 나쁜 것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쓰시는 의도가 다소 친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는 불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북이라는 의미를 배제한다면, 정책이 좀 좌파정책이다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레프트, 라이트가 균형을 이룰 적에는 건전하다고 봅니다마는 어느 한쪽 당에서 좌파라고 규정짓는 의미의 뜻은 ‘친북, 반미’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당에서는 매우 귀에 거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정책에 있어서 유럽이라든지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든지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의 친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런 쪽에서의 거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매우 건전한……

그렇지요?

그런 뜻이라면 좌우가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의미에서 친북 이것보다도 정책에 있어서 좌파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 쪽에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구독자, 수요자의 자유 선택에 의한 신문시장이 형성돼서 거기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신문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임의로 정부가 개입해서 퍼센티지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언론법이라는 것은 친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친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책적으로 좌파정책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색깔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책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언론법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므로 여야 간에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법을 두고 좌파라는 공격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언론법 자체를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맞지 않게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니고 여당인데요……

여당이요.

그것은 언론 선진화와 여론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좌파적인 발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여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위 좌익으로 느낌이 주어지는 좌파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 자체가 좌파 정책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좌’라는……

아까는 “그렇다면 친북의 개념이 아닌 좌파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학적으로 유럽적인 풍토에서 제기하는 Social Democratic,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좌’라고 하면 그것은 건전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 쓰고 있는 ‘좌’ 또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기 위해 쓰고 있는 ‘좌’는 그것이 곧 친북, 반미라는 뜻이 내포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참으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

친북을 빼고 정책적으로 좌파정책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앞서 저희 한나라당 의원께서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법조인으로부터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는 법무부장관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의원에 따라서는 ‘사법 쿠데타’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재는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법 쿠데타로 규정을 하는 의원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야 뭐 어떻게 평가하든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장관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쿠데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리 전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리 전개 방법에 있어서는 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

쿠데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법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설도 있고 다수설도 있고 통설도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해 갈 수 있다, 헌재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의 법적인 논리를 전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요. 또 이러한 표현도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수구․기득권 세력을 수호하는 법복 입은 정치인이다.” 장관의 소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재의 구성원으로 봐서 대부분 법관 출신이고, 또 검사로서 오랜 생활을 하던 분들 이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3공․4공․5공․6공 시절에 법관을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각자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그건 자기 운명으로 던져진 삶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헌재 위원은 탄핵받기 전에 물러나라’는 발언은 적절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그건…… 하여간 무엇을 질문하시려는지 좀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

답답하십니까?

본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참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결국은 묻고자 하는 본안이 있거든요. 그걸 저에게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성의 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해찬 국무총리를 모시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가시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본인이 마음이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치의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 것으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 이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총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총리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 열린우리당 이목희입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시절 두들겨 맞고 강제 입영될 때의 심경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군사 독재정권 시절 고문당하고 감옥에 팽개쳐질 때도 심경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은 사법상국 의 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하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과 국가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날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 쿠데타, 3선개헌, 10월유신, 긴급조치 선포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12․12 반란, 5․17 쿠데타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일곱 분의 헌법재판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헌이라는 정치적인 결론부터 내려 놓고 법의 문외한이 듣더라도 궤변투성이의 논리를 동원하여 정치적인 결정을 한 후과가 어떨지를 짐작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정치재판으로 누구도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대전 시민, 충청남․북도민들의 좌절과 절망, 분노와 허탈을 상상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밉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정치적인, 너무도 정치적인 결정이 492만 국민들의 노동과 삶, 그 심대한 고통으로 되리라는 것을 정녕 모르셨습니까? 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일곱 분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좀 품위를 지켜 주세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결정, 아니 사법 쿠데타에 의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무효화되었고 이 법에 기초한 모든 법률적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것이며, 부유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호남을 포위하고 여타 지역과 손잡아 권력을 잡던 세력들이 이제 호남과 충청을 포위하고 여타 지역을 선동하여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치 않습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질문을 좀 들어 주십시오. 헌재의 결정이 있은 지 이제 3주일이 지났습니다. 각종 언론에는 정부 당국자의 입을 빌려 예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도시 건설,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정부 부처만의 지방 이전 등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단위에서 검토된 것들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정부의 후속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할 예정이고, 지금 신문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하고는 관계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위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목적들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홍보 등에서 정부 여당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폭락, 공동화 등의 거짓 선전,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정치 선동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보충해 가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일정 기간 후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여 예정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대책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또 의원님들의 견해도 많이 듣고 해서 이 문제는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최종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하고, 또한 앞서 오전에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이미 충청권 지역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는 일 또한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던 각 지역의 요구도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빠르면 금년 말까지 준비를 해서 성안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 앞에 질문했던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님께서 총리를 ‘선배님’ 하고 불러내시고 혼자 말씀을 하시고 그냥 들여보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정부를 존중할 때 우리도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여기는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면박 주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충언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7월 13일 대령연합회가 주도하는 국민행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 성명서를 주요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하였습니다. 대령연합회란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예, 예비역 대령들로 구성된 모임같이 여겨집니다.

이 성명 발표와 광고를 게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혹은 처벌이 있었습니까?

지금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고발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내란과 군사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보고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군사 반란입니다. 대령연합회가 주도하는 국민행동본부는 그동안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국가적 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해 일부 극우 단체들의 불법 재정 지원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다른 범죄행위가 있다면 법률에 따라서, 법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일제 치하에서 ‘천황폐하 만세식’ 보도를 일삼은 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 독재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과 야합하여 기자들을 탄압하고 특혜와 권력을 누린 것,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90년대 말부터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지가 된 것, 새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습니다. 언론이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 보도입니다. 그 언론의 입장이 보수이든 중도이든 진보이든 진실을 외면하면 그것은 진정한 언론이 아닙니다. 조선, 동아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연기․공주는 수도가 될 수 없는 땅”이라는 제목의 보도로 대전․충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불어닥친 투기 광풍” “땅 소송, 갈라선 가족” “신유흥가 흥청망청” 등이라 보도함으로써 대전․충청민들이 투기나 하고 소송이나 하고 흥청망청대는 사람들로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문의 전체적인 그 보도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목, 지금 그런 식의 보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느 지역을 폄하하는 보도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범답안이시군요. 언론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동아일보는 이를 언론사 사주의 무한대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항의를 간섭으로, 사주의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을 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국민의 불행을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또는 정부는 조선, 동아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위․왜곡 보도, 어느 신문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 신청 및 소송 제기 등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 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한탄강댐, 경인운하, 부안 핵폐기장 건설, 새만금간척사업, 소각장 건설…… 이 사례들은 2003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회 갈등 24개 현안 중 환경 갈등들입니다. 이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문제란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장관은 현재 환경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환경부는 경제 부처의 개발 우선주의에 마냥 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환경 보전과 개발 가치가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상황상 개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환경 보전을 국가 주요 정책에 십분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과도기 상황이 어려운 점으로 저한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 부처가 밀어붙이는 것이 힘겨운 것 아닙니까?

경제 부처도 지금은 환경 가치를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마는,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갈등을 느낍니다.

얼마 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계획법 중 일부를 고치는 그런 결정을 했지요?

그러나 환경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요?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20일로 하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30일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비상환경회의라는 것을 만들고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항의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개발 시책들이 구체화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환경적 현실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지시고 환경 보전의 철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분들의 충정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시책이, 구체적 사안을 들어서, 과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분들하고 공론적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환경단체의 주장 중에 합당한 면이 있으면 정부가 받아들이고 거꾸로 정부의 정책을 성의 있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정치세력의 이념적 지향이 수구나 극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정치 세력이 최소한 건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한나라당이 국회 참여를 거부하는 파행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 한나라당 의원의 ‘친북․반미․좌파․사회주의․주사파 정권 …… 운운’ 발언, 총리의 ‘지하실 차떼기, 고속도로 수백억…… 운운’ 발언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중도 또는 중도우파라고 하는 정권․정당을,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이라고 규정되는 정권과 정당을 굳이 좌파로 몰아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 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이런 강령을 내건 정당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그 이유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돌’, ‘파행’이라는 단어가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저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수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상식적인 보수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개혁적 보수 정당으로 되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과 파행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질문을 여러 개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개혁과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을 전진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 헌재’, ‘수구 헌재’에 의해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공세가 헌재의 결정 이후 더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개혁을 무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남북 화해․협력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수 기득권 세력만이 활개치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의 공격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되 원칙과 대의를 타협하지는 않겠습니다. 피땀으로 일구어 온 개혁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는 대장정에 나서려 합니다. 제2의 민주화 운동, 그 성공이야말로 역사의 후퇴를 막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개혁과 민주주의, 남북 화해․협력을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죽을힘을 다하여 전진하고 성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비판과 질책,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협의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 국회 운영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의사진행발언, 특히 대정부질문이 계속되는 동안의 의사진행발언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불쑥불쑥 이렇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손을 들고 신청하시게 되면 의장석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시면 제가 쾌히 수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난날의 국회 관행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끄덕끄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해 주시지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세요. 협의를 해 주세요.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께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발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그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의장으로서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고, 다만 절차에 관해서 그런 형식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형근 의원 질문하도록 지금 요청을 했으니까 나오도록 하세요.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강서갑 정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열우당 이목희 의원의 질문 내용을 들어 보니까 헌법에 의해 구성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 그것도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 헌재다’ ‘수구 헌재다’, 또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총칼 안 든 쿠데타다’ ‘사법부 쿠데타다’…… 이것은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국기를 흔드는 그러한 엄청난 발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그 소속 의원이 원고를 내놨을 때 충분히 검토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그대로 하게 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바로 그 뒤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열린우리당이 50%를 넘게 차지하는 17대 국회, 나는 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11일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축하 메시지를 통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튼튼하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일부 언론에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이니 현혹되지 말라. 안심하라”고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10만 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50만 명의 생계가 풍전등화로 전국의 식당 주인 3만 명이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생계 수단인 솥단지를 던지면서 정부를 성토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전경련은 한국 경제가 더블 딥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17대 국회는 파행 14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국회 파행 이유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정부 공무원인 국무총리의 제1 야당 모독에서 비롯되어 국회 파행 책임 소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식으로 야당의 좌파 공세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총리의 막말 발언에서 본 의원은 이 정권이 시급한 예산 심의나 민생 현안 처리에 대한 절박성은커녕 필요성조차 느끼고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천도 반대 여론에 대해 ‘대통령 불신임 내지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며 집권 기간 내내 여론을 무시하고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적과 나를 구분하며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고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현 정권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내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으로 ‘저주의 굿판’ 운운하며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귀중한 대정부질문 시간을 통해 총리나 장관들을 상대로 현 정권에 대한 좌파 또는 좌파 편향적이라며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까지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반동’, ‘꼴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과연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인정했듯이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 진보 세력, 개혁 세력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러 달라’는 집권 세력은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비판적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수구 꼴통, 역사의 반동’이라며 역매카시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냉전은 끝났고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하면서도 7,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굳어진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일관하며 역 색깔론을 펼치는 상징 조작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슘페터가 말한 “명백하다는 것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지적처럼 바로 지금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본질과 이념 성향을 감춘 특정 세력이 자신의 강령으로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좌․우파를 나누는 편가르기를 그만두자면서도 민주와 진보 개혁을 독점하며 적대 세력을 규정짓는 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좌파 수구 꼴통 세력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이후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켰으며,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확산시켜 국론을 분열시켰고, 모든 문제를 민주적 절차와 합헌적 질서를 무시한 파괴적 집단주의적 사고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반자본주의, 반기업주의, 반보수주의 세력을 통합하여 기존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 경제 질서나 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지배세력 교체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언론 개혁 등 이른바 여권의 핵심 과제는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 교체 작업이며 산업화 세력에 대한 청산 작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로 사회혁명의 시작입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은 평소 법을 하셨는데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헌재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의 최고 법률자문 고문입니다.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은 자주 보고를 하고 또 헌재 판결에 대한 의미라든지 헌재에 대해서 자문하고 또 보고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헌재에 지난번 법률상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장관께서 보고를 해 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대통령께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아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 이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26조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안 핵심 조항 중 하나가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사실상 재단의 재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언론개혁법 역시 독과점 개념 위에서 신문사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 제126조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소관 법률이 아니라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사학에는 자율성이 있고 한편 또 교육의 공공성이 있습니다. 헌법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약을 가할 때는 우리가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 가치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답을 안 해 주시는데, 뉴스위크지가 2003년 7월 14일 ‘한국은 사회주의인가?’에서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한다고 발언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노조가 시위를 벌이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중재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새 정부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노조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지적하고, 금년 10월 25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열린우리당의 언론 관계 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북한 정권의 지저분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안 내용이 마치 평양에서 쓰인 것 같다.” “김정일의 간첩들이 서울에서 공작을 해도 그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개탄했는데 왜 외신들이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좌파 친북 운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관께서 그 주무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기가 좀 답답하실 겁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주체사상을 집단으로 교육시킨 사실, 법무부장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불민한 탓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전공노에서 주체사상을 집단으로 교육받은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이 자료집에 보면 전국연합조직위원장 박세길이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나오는데 장관께서는 전혀 보고 못 받았습니까?

예,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문제 있네요. 전공노의 교육 자료를 읽어 보니까 주체사상 중 수령론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체사상 인간관, 사회역사 원리, 혁명적 군중노선, 계급노선에 입각한 통일전선전술 등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는데 김정일이 김일성 탄생 70돌을 맞아 개최된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문건을 상당 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게 신문에 보도되면 장관께 검찰에서 빨리 보고가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아마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국민의 공복이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공무원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이것도 국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조치하고 우리한테 좀 보고해 주시지요.

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는 음료, 물, 이것은 대개 댐을 가지고 하는데 낙동강만 유일하게 표류수입니다. 강을 그대로 취수해 가지고 오는데, 지금 부산 시민들이 물 때문에, 또 경남도민들 낙동강 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다 상류의 깨끗한 댐에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경남 지역은 그런 광역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류댐이라면 남강댐, 합천댐이 있는데 지역 간 갈등 요인을 뚫지 못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상류에서 물을 빼 가는 경우에는 갈수기에 낙동강 본류의 유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구상은 현재로서는……

전혀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균형 발전……, 가장 중요한 물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낙동강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폐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유량 조절용 댐 운영도 병행하면서 산림이라든지 농경지에서 나오는 이른바 비점오염물 관리도 강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동강은 BOD만 기준으로 하는데 COD 이것도 같이 추가해서 2급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우선 현재 4대 강 모두 BOD 중심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개발 여건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COD까지도 관리해 나가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특별법이나 산업단지에는 완충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나치게 대상을 좁게 설정했는데 이것도 좀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공약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고 지원으로,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입장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상 면제자가 많기 때문에 약 3분의 1이 현재 사실상 면제자이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것 입장료 없앨 생각 없습니까?

지금 입장료가 성인 기준으로 1600원인데……

그렇습니다. 1600원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국립공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립공원에 가지도 않은 분이 조세로 불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립공원 관리 비용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약 53%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하고 그다음에 국고도 지원하는 균형적 재원 조달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이 이래저래 면제되어 가지고 안 냅니다. 실효성도 없어요. 한 220억 정도 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철폐할 계획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요금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 하는 측면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차기 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외신들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사회혁명이니 북한 정권의 지저분한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을 오인했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을 조금 넘었는데 3만 불 나라 수준의 복지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예컨대 내년도 시범사업 예정인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중증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마는, 이 재정이 엄청나게 추계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치매와 중풍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사회보험을 만들자, 여기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도 안 되었고, 그리고 법적 준비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관심만 갖고 있지 아직 시행은 언제 할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도 보면 연기금을 투자해서 지방국립대 기숙사와 학교를 짓고 보육시설, 노인센터,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육원도 대개 70% 정도 입학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으면 지금 인구 추세로 보아서 나중에 텅텅 비고 아무 생산성과 관계없는 건물들이나 SOC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낭비 요인인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정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이 상당수 부족하고요, 또 학교에 기숙사가 필요하고 기숙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의 SOC 투자에 대해서 한 120조 되는 국민연금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주식 투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것 계속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연기금의 중요한 부분이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정부의 경제 부처가 희망을 하더라도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건강보험재정 통합, 의약분업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지나친 공공성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국가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주의 일변도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근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위생 수준과 보건의료 기술 수준이 발전해서, 뒷받침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전부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썼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통제에 있어 의사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싱가포르에도 훨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의 보건의료 기술 수준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한 부분에서 외국의 환자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4조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2001년 이후 5년간 17조 4000억입니다. 부담만 늘고 불만족만 높아 가는 현재 건강보험 의약분업에 대해서 국회 내에 재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약분업 시행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속에서는 많은 불편한 사항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생각입니다.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다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변경할 의도를 가진 재검토는 보건의료 체계에 많은 혼란과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택시가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그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이것만 해도 전체 인건비의 10%이고…… 제가 한 50억 정도 한 150명 종업원이 있는 버스 운수회사를 보니까 매출액의 한 5.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손익분기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관님들 산하기관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연봉이 1억 2200,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1억 250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은 1억 5700, 언론중재위 사무총장이 9600,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1억 11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억 38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억 3700,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책임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CEO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는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장관께서 국정감사 시에 “동아, 조선일보는 동서 화해와 남북 화해를 저해했고 권력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동아, 조선일보는 한때는 권력 그 자체였으며, 신문이 특정 정권을 비판할 수 있듯이 개인도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탈북자 신문 활용 교육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이 여쭈었는데 제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통일부장관이 “한글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말’지하고 ‘한겨레신문’만 탈북자들에게 주어 가지고 탈북자들이 컴플레인 을 해 가지고 왔습디다. 왜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까? 어제 보니까 정동영 장관께서는 어제도 또 같은 이야기를 합디다. 정동영 장관께서는 다른 신문은 보지를 않습니까? 다른 신문이 한글로 된 것을 모릅니까? 또 ‘말’지는 왜 넣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정동영 장관이 어떤 신문을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국무위원들이라면 대강 한국에서 발행되는 중앙지는 다 그냥 훑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의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영화사업 육성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야말로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필수 인프라인 ‘시네포트 부산’ 사업인 영상센터, 부산 종합후반작업시설, 체험박물관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가능합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동경영화제가 18회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잡았습니다. 해서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또 한류 확산을 위한 아주 전진기지로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만 후반작업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거의 한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후반작업의 시설을 두는 문제는 문화산업, 영상산업의 분산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우리 태권도가 종목으로 안 되고 가라데가 거의 확정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구성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올림픽 종목의 교체는 2012년의 올림픽을 겨냥해서 2007년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08년에는 종목별 교체가 없고요, 또 우리 태권도가 앞으로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갑 지역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독재에서 민주로 반상식에서 상식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이며,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지향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과 주권자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놓여 있고, 4․15 총선에서 민주 평화 개혁 세력이 다수가 된 국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이른바 ‘386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세대와는 달리 변화와 개혁 지향적인 당시의 30대를 가리켜 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 운동을 하고 60년대에 태어났다는 뜻으로 세대적 경험과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가치는 386세대를 넘어선 모든 세대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더더욱 몇몇 개개인만이 독점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닙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 타살에 분노하고 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위해 그해 6월 명동성당의 농성에서부터 시청 앞과 남대문과 서울역에서 전국에서 거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시위대 속에서, 그리고 시청 앞을 가득 메웠던 이한열 열사의 장례행렬 속에서 그 당시 우리 모든 국민은 함께했습니다. 1997년의 정권교체와 2002년의 정권 재창출, 그리고 2004년의 4․15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민주 대 독재, 상식 대 반상식의 공방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호령하던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거의 퇴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386세대의 정신은 새로운 무대를 향해 진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진퇴나 특정 세대의 진퇴를 넘어 역사정신의 교체이고 그래서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풍요로운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민주화의 성과와 산업화의 성과를 서로 수용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선의의 정책경쟁을 해야 하고, 경제는 근로자와 국민 다수의 자발적 참여를 수용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칙과 정도가 지켜지는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고,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횡행했던 죽고 죽이는 사상과 이념의 공세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실사구시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 386 주사파 등등의 언사를 대하며 솔직히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치에 대한 도발이고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한 지적과 비판이라면 언제라도 머리 조아리고 듣고 배우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나는 수구․냉전․보수가 한국 사회의 대안이다’라고 주장하셔도 좋지만 더 이상 평화․개혁․민주를 좌경․용공․반미․사회주의․친북 심지어 북한 노동당의 사주에 의한 행동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죽어 간 동료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통곡으로 자신의 비겁을 딛고 일어서서 싸웠던 지난날 민주화 운동의 세대들에게 민주와 평화와 개혁은 여전히 내릴 수 없는 깃발이며, 역사 앞에 순결하고자 한 우리 양심의 떨림이고 역사를 향한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과거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언론이 개혁되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서, 독재 안보를 위해서 태생하고 존립했습니다. 형법 정신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을 위해,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이제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합리적 개혁과 건전한 보수로 한국 정치가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제 한나라당도 전향적으로 임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은 해방 60주년입니다. 그 긴 세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일제 참상을 기억하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살아서 역사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관제언론의 시대가 있었고 어용언론의 시대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언론의 시대, 정의로운 언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언론은 한발 더 나아가서 사주로부터 혹은 스스로의 특권과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제도는 고쳐져야 하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총리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총리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이런 발언의 내용이 “민생은 외면한 채 개혁에 눈이 멀어서 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예산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총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편가르기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역매카시즘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 역색깔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지금 참여정부는 정책 입안 과정이라든가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느 정부보다도 굉장히 민주적이고 투명합니다. 정책을 비선에서 결정하는 법도 없고 측근들이 비호해서 하는 법도 없고 정부 내의 철저한 토론 과정을 거치고 입법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어찌 보면 효율이 떨어질 만큼 민주적 절차를 투명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집해서 지배세력의 교체를 꾀하는, 말하자면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행정수도 추진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아주 만개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는데,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고 보고, 저희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설득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좌파, 사회주의 그리고 친북, 반미, 이런 비판과 비난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정형근 의원께서 이목희 의원의 말씀을 지적하신 것을 제가 이제 되돌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문 때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리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두언 의원의 대정부질문서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은 한국형 폴포트 정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채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실도 다르지만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학살하는 현 정부는 정신적으로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과 다름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의 정부 비판이라도 자국민들을 수백만 명 학살한 반인륜적 폴포트 정권을 자국의 정부에 비유하는 것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선 몰상식의 극치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당이 한나라당식이라면 당장 국회를 파행시킬 사안입니다.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자제하고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전신인 원조 한나라당격인 민정당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하였던 점을 상기하시면 오히려 한나라당에게 폴포트 정권의 화살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학의 법정전입금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정전입금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는 1999년 3%에서 2003년도에 1.9%로 줄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3.2%에서 2.0%로 줄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도 94년도의 경우 9.9% 정도에서 2003년도의 경우 5.6%로 크게 낮추어졌습니다. 반면에 등록금과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법정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부담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에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 수가 780개교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의 경우 83.4% 수준이고 대학의 경우는 법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중 1998년도에는 53.4%, 2000년도에는 46.8%, 2003년도에는 44.6%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학교나 학생들에게 전가시킨 사립대학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건강보험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의 경우에 72개 법인이 그러하고요, 연금의 경우에 52개 법인이 그러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전체 법인 중 26% 정도로 4개 대학 중 1개 대학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고용주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상식이고 그러나 학교 법인은 교직원의 임면권 등 고용주의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법인이 져야 할 의무는 학생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부총리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퇴직금은 사학연금의 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들의 퇴직수당 부담금은 누가 얼마씩 부담하고 있습니까?

실제에 있어서 1992년 이후 매년 사학연금이 236억 원씩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담 규모는 작년의 경우에 1296억 원이며 1992년 이후 총 1조 178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립학교 법인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현재 권리만 주장하는 식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와 분규 발생에 관한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3년 동안 912개 사립고 및 사학재단을 감사한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은 무려 7821건입니다. 또한 1990년도 이후 연도별 사립대학의 분규 횟수별 현황도 약 79건에 해당합니다. 2003년도 이후 대학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접수된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232건 중에 180건이 사립대학과 관련된 것이고 그중에서 137건이 재단 및 대학의 부정 비리에 관한 민원입니다. 2001년에서 2004년 7월까지 전국 35개 대학교에 대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97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 중에 사립대학은 779건을 차지했습니다. 지적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예산 ․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이 201건이었고요, 법인 분야 128건, 인사 분야 126건, 연구비 분야 34건, 입시 분야 59건, 학사 분야 76건 등등 시설 분야도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종합감사를 받은 사학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으로 인한 대학의 손실액수는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999년부터 2003년까지 37개 사립대학에서 종합감사를 한 결과 횡령 및 부당 집행에 대한 회수 변상 보전 등 순수한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710억 800만 원이며 예산 전용 등 부당한 회계 처리를 다 감안하면 20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막대한 규모의 액수는 일부 대학의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26년간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교가 94개교에 이르고 전문대학은 82개교에 이릅니다. 사립 초중등의 경우는 더욱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 2세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비리와 횡령, 재단 운영의 비민주성, 교원 인사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으로 얼룩져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친인척 중심의 학교 운영, 의사결정 시스템의 폐쇄성 내지는 비리 견제․예방을 위한 통제장치의 미흡 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비리 사학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지도와 감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후 조치만으로는 비리․분규가 차단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의 미흡,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유념하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학의 재정 상태가 부실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중에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 형태가 사립학교법인에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맞춘 것이고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율은 2003년도, 작년의 경우에 48.7%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6.1% 수준입니다.

참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립대학의 경영 상태를 분석했던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립대학은 전체적으로 운영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무 활동성과 성장성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무지표 중 운영 건전성을 나타내는 운영 비율과 인건비 구성 비율은 3년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실한 사학을 그대로 방치하다간 정말 학교 파산이라는 끔직한 사태가 발생해서 교육계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의 부실성과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재산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아주 낮은 토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경기침체로 최근에 수익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었다는 것, 저금리에 따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일 줄 압니다.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능한 한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옮겨 가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컨대 많은 학교가 넓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교시설 결정 부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 처분해서 사실상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행․재정적인 조치를 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율하고 수익률을 대단히 중요한 지표로 삼아서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막고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가진 책무를 다하고 우리 교육과 나라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비리 예방, 부실 예방,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취지입니다. 주 내용은 첫 번째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여 법인과 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형근 의원께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이 있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가 대체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얼마간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도의 이사회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핵심 중에 하나는 교육의 자주성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교육기본법 5조2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과 자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부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사립법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당하다면 각기 이유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사학의 비중은 제법 크고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8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사학 재정의 대부분은 국가의 재정 보조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중등 사립학교는 사실상 준 공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둘 모두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공립학교와 비슷하게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부분적 심의기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의 보편적 가치와 해당 사학이 추구하는 특수한 가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라는 그러한 의식의 발로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건전 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학법인의 재정 안정성과 경영의 투명성, 인사의 공정성, 교육활동의 합리성 등을 평가해서 양호한 학교와 사학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학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질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물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거쳐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돼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도덕적 정당성과 가치규범을 가장 최고로 집약시켜 놓은 헌법기관입니다. 바로 이 헌법기관에 대한 이목희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본인은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목희 의원은 10월 21일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사법상국의 날’이었다고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목희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내린 이 결정을 3선개헌, 10월유신, 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5․17 군사쿠데타에 버금가는 것이었다고 강변하면서 헌법재판소를 12․12 군사반란과 같은 사법쿠데타와 같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 입법부 국회의원이 내뱉어 놓은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더구나 이 7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을 수호해 주기 위한 법복 입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모욕적으로 헌법기관의 재판관들을 폄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헌법재판소는 386세대들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정치적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1987년 6․10 민중항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개혁적인 2개의 법률 골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제 정치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설치였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한 국가에서 국민적 분열 상황이 나왔을 때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하고 조화해서 마지막 최고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 단합을 가져오고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한 국가의 성숙도 있는, 한 단계 높은 대한민국의 내일의 모습을 끌어가는 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이 지목한 이와 같은 규정 발언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목희 의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당성을 부인한 국법의 파괴자고,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켜 준 국민과 입법부에 대한 권위를 모독한 반국민적 망동에 지나지 않으며,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변란을 기도할 것으로 추정될 만한 정도의 반국가적 범죄행위로까지도 추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의원의 이런 발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데다가 더더구나 호남을 포위하고 여타 지역과 손잡아 권력을 잡던 세력들이 이제 호남과 충청을 포위하고, 여타 지역을 선동하여 권력을 찾고자 한다는 식으로 범죄적 지역감정까지도 선동하는 이목희 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목희 의원은 사퇴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선출한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폴포트 정권이라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민적 정당성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개인 의원의 견해를 이와 같이 왜곡하고 호도하고 질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14일간의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감정의 골을 덮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정부를 향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민생과 주요 정책을 따지고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바로 어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출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국회가 정상화되었을 때, 지난 일들은 어찌되었든 개운하고 신사적인 정치, 이성의 정치,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질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치열한 정책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행 뒤에 감정의 뒤풀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리에 대한 질문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에게 질문하겠다고 총리를 불러 세우고 다시 돌아가라고 한 동료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선교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겠다고 하셨을 때 ‘우―’ 하면서 기대와 탄성을 보냈습니다. 역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낡아빠진 정쟁의 정치를 끊어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술 더 떴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총리에게 그렇게 해서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의 총리를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망신을 당한 것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행태, 이제는 끊어 냅시다. 이렇게 졸렬한 정치가 계속되는 한 우리 17대 국회도 국민들에게 치열하고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16대 국회에 못지않은 국민적 비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아까 우리당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때 많은 야유와 조롱을 했습니다. 또 우리당 의원들께서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부 소란스러운 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성을 회복합시다. 감정의 정치는 이제 종지부를 찍읍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서로가 이해하고 양해하고, 국회에 들어왔으면 지난 일들은 싹 정리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정치로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선배 의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방부 대변인은 바로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 발언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망발입니다.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 발언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바라보는 기본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검토 빨리 하십시오. 빨리 검토를 끝내고 즉각 수사 의뢰하십시오. 저는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가 중요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그리고 보병 2사단 남하 등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낱낱이 우리 국민들 앞에 폭로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거짓말투성이의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이 국방부장관이 미합중국 정부로부터 달러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국가기밀이니까 수사 의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어제 국방부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답변이 허위 증언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됩니다. 국방부장관! 정말 한번 해 보겠다면 해 봅시다. 시간하고 장소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또 선배 의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말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좌파 정당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좌파 정당, 지금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 아닌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짝퉁을 가지고 명품이라고 하면 허위사실유포죄입니다. 그리고 짝퉁이면서 명품인 척하는 것도 사기죄입니다. 명품은 따로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0시에 국회에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국회 입구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경비하는 사람한테 왜 이것을 잠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들어올지 몰라서 잠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여기에서 말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국회로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불태운 것은 왜병이 아니었습니다. 궁을 버리고 민심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에 대한 분노로 우리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국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경찰병력 버스로 철벽을 두른다고 해서 국회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되고 그 정상화가 오늘날과 같은 정상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민심으로 돌아가는, 민심을 듣는 그런 국회가 될 때야만 국회 문을 열어 놓아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같은 내일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그리고 관계 장관 여러분들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다 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의 취지에 합당하게 질문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헌법기관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 상호간에도 서로가 다른 견해를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수용해 주시는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헌법기관이나 타 당에 대해서 지나친 용어 사용을 자제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내력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견해를 수렴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