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회의에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찬동으로서 원자물리학 연구에 관한 기구와 원자력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원자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려고 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제 예정된 의사일정으로서 앞으로 세 가지가 게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예정 등으로 보면 멀지 않어서 휴회에 들어갈 것 같은 문제도 있는 것이며 또한 이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긴급히 우리나라에서 조처를 취해야 할 사항도 있는 것 같어서 여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취급해 주시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의사일정에 관한 변경 동의를 하고져 하는 것이올시다. 이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싶이 전쟁과 평화와 두 가지에 있어서 커다란 희극․비극을 연출해 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공포 속에 넣고 또한 행복의 서광을 주도록 하는 일종의 커다란 괴물이올시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2차 대전의 종막을 막는 종소리로 변했었지만 그 후 10년 동안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 아니요, 공개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서 민주․공산 양 진영에 있어서의 전쟁무기로 있어서 경이할 발전을 가져온 것이올시다. 그 무기로서의 파괴력이 위대하다든지 앞으로 있어서 동서 양 진영의 냉전․열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더 중언을 하지 않거니와 이것과 아울러서 1954년 12월 4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제안을 한 이래로 이것은 국제적으로 원자력 평화에 관한 진로가 다시금 개척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핵, 열핵을 주간으로 열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위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이 원자력을 생산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영국 같은 데서도 18세기 중엽에 증기기관으로서 한때에 황금시대를 이룬 영국이 이제 원자력을 이용해서 제2차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려고 10년 계획을 세워서 영국 하원은 이것을 정식으로 결의한 사실을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 원자력이 일면 전쟁에서, 일면 평화에서 똑같은 방향에서 똑같은 세력을 가지고 전 세계는 지금 모든 정책과 방향이 이 원자력으로 움직이고 원자를 타고 지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첫째는 원자력 평화 이용을 위해서 금년 8월에 80개국의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 한국에도 정식으로 대표 세 사람을 보내라고 초청이 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보다 좀 더 앞서서는 미국에서 열네 사람의 원자력을 연구할 학도를 보내라는 요청도 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자력 과학표를 발견도 못 했거니와 여기에 대해서 양성하는 기관도 없고 외국에서 초청을 하고 국제회의에서 대표를 요구했을 때에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선출해 내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선출해 낼 것인가 하는 정책조차 정부에서 서 있지 않은 것이올시다. 이 원자력에 관한 무기와 또한 평화 이용에 관한 이것이 우리 생활면과 결코 먼 것이 아니올시다. 전 세계가 전쟁과 평화의 두 길에서 원자력 속에서 나갈진대 전쟁에 있어서 전초선을 막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등한히 할 수 없는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 물리과대학에 방사능 책정하는 조그마한 기계 하나와 국방부 과학연구소에 방사능 책정기가 하나 있는 정도로서 지난겨울에 눈을 검사한 결과에 방사능이 들어 있어서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발표를 한 것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새삼스러이 남어 있는 것이올시다. 북쪽에서 소련이 수소탄․원자탄을 시험하는 이때에 방사능은 우리들 생활 속에 현재 위협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매일 자시는 야채 속에 이 방사능이 들어 있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또는 군사적으로 볼 때에 어저께도 문제가 났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면서도 백만 대군을 상대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어서 일즉이 국방부에서는 미국에 원자무기를 보내 달라는 요청도 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준 마샬 풀랜에 의해서 스탓센 장관이 와서 돌아간 후의 발표는 아세아 여러 나라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원자력에 관한 산업 증진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전쟁과 평화 이 두 면에 있어서 우리 주변을 에워싼 모든 문제 가운데에 원자력을 떠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읽는 신문지 속에 어느 나라에 원자력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지 않은 날을 발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원자과학에 대한 특별한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다는 발표조차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부가 미국에 원자포를 요구하고 원자탄을 요구하고 남의 것을 얻으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많은 광산, 광맥이 있는 가운데에 우라늄 광맥이 없으리라고 단언 못 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우라늄 광맥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주력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어떠한 장려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런 그 시책조차 서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생활과 국가 자주권에 대한 모든 문제가 원자력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달 전부터 여기에 관해서 심심히 연구해 보았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빈약한 과학자를 가지고 과연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취급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읍니다. 자연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이, 국가경제에 대한 발달이라는 것이 반드시 한 계단 두 계단 드디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도 아닌 것이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계단 다섯 계단 넘어서도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휴대용 원자로를 발견해서 분해해 가지고 비행기로 실어 가지고 어데다나 갖다 놓고 시험할 수 있는 휴대용 원자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이미 대학에는 원자로가 와 있읍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히로시마에 원자로를 설치해야겠다고 발표까지 되어 있읍니다. 국련과 영국에 있어서는 원자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상품화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발표까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여기에 학자를 종합해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외국에 파견해 가지고 이러한 기계를 도입해 온다고 하면 석탄이 부족해서 야단났소, 나무가 없어 야단났소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열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발전은 경이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빈약한 과학자 가운데에서라도 이것을 우리 국가적 시책으로 한데 모아 가지고 여기에 연구기관을 설치해야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원자력이 농업에 대해서나 의학에 대해서나 또한 경이적인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미국에는 원자력 온실이 있어서 여기까지 실험을 하고 있읍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원자력을 가진 농업에 대한 시험이 있읍니다. 저는 일찌기 미국 원자 온실에서 시험한 결과 복숭아를 땅에 심어서 이것이 움이 나고 잎이 트고 꽃이 펴서 열매가 익도록까지 15분이 걸린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우리가 도저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경이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원자력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농사를 짓는 데에도 수전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원자로를 이용해서 해수를 막 끌어다가 해수가 들어오는 동안에 담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시험까지도 미국에서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어려운 병이 암이라고 하는데 암 치료에 있어서도 원자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이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를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가운데에 인간이 가장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원자관계로 인한 공포심의 우려보다도 원자력으로 인한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원자력에 의한 평화 이용에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외국에서 원자력 대사를 각국에 보내고 있읍니다. 일본 같은 데에서도 원자력 조사단을 각국에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시책도 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생활보장도 시키고 외국도 보내고 특수한 특전을 주어 가면서 연구기관을 여기에 국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동시에 정치․경제․군사․산업 여러 가지 방면에 관계 전문가를 종합해 가지고 위원회를 조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원료인 우라늄광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든지 외국과의 원자력을 교류하는 데에 관할 문제라든지 사람을 파견하는 문제라든지 국제적으로 국제적 회의에 출석하고 조사단을 보내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것을 처리하도록 해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부르짓는 이때에 외국에 원자무기를 요구하겠거늘 우리 자신이 연구하는 기관과 관리하는 기관을 가졌어야만 원조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원자력에 관한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과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문제를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와 두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저 하는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그리 긴 시간을 허비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곧 결정해 주실 단계에 드러갈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성삼 의원 외 17인으로 제출된 원자력에 관한 긴급동의를 상정합니다. 아까 제안자의 설명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발언 통지가 되어 있는데 박영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안자의 설명이 대단히 만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사 에 첨족 격이 될 염려도 있고 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휴전협정이 성립된 뒤에 한국의 병력 문제가 논의될 때 본 의정단상에서는 육해공군…… 공군과 해군은 미국이 담당하고 지상군은 한국이 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충분한 생각과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결국 그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점은 다시 여기에 밝힐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한국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원자전쟁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며는 이 전쟁을 앞둔 우리 한국에 있어서 이제 김성삼 의원의 제안은 절실히 요구되고 또 시급한 문제로 아는 것입니다. 단 나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되는 바인 줄 알지만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국가경제로 이제 김성삼 의원이 제안하신 충분한 성과를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만능성이 있느냐, 여기에는 확실히 자유진영, 더욱이 미국이 한국이 앞으로 이러한 원자무기를 직접 들고 싸워야 할 자유진영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점을 실현하는 데 충분한 열의를 가져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성삼 의원의 동의는 직실로 오늘 우리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 그 준비로 이런 조사 혹은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때에 맞는 우리 현실의 요청이라고 보고 본 의원은 김성삼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간단하나마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발언 통지는 세 분이 있읍니다만 지금 찬성 말씀이 계셨고…… 반대 말씀이 계십니까? 반대 말씀 없으시면 발언 통지하신 분 양보하시겠어요? 양보하시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주문은 다 아시니 낭독할 필요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4, 부에 한 표도 없이 김성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광주 등지의 계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양영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