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

교육위원회의 朴範珍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4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대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9년12월14일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李在五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과 朴鍾根 의원 외 20인, 본의원 외 22인, 徐相穆 의원 외 23인, 朴寬用 의원 외 29인이 각각 발의한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 등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이들 개정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

민주자유당의 박범진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마지막입니다. 되도록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6․29 선언 이후 몇 년간 노사분규가 전국을 휩쓸고 물가가 오르고 폭력조직이 날뛰던 사회가 어지럽던 그 시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지도력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위기의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시 그와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비롯해서 연초부터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도처에서 빈발하는 집단강도사건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진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의한 지방교육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가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비율을 담배소비세의 30%에서 4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