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여기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는 국회의사당에서 동장 선거 같은 그러한 사소한 얘기를 들고나와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도 그렇거니와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이라든지 직권이 미미하고 제일 꼬래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고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지만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본원리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동장이라고 하는 직책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권이라든지 그 사람의 조건이라든지 위치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선거가 민주주의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도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산주의의 선거하고 차차차차 보일보 접근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공산주의란 놈들은 말로는 민주주의 한다고 하고 실상은 일당독재를 해서 권력으로 눌르고 총검으로 협박을 해 가지고 흑백을 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나누는 것이 공산당의 선거 형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민으로서는 자유 인민이 그러한 자기의 주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 가지고는 공정선거를 한다 자기 주권을 자기 자의대로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공산당의 독재와 유별하는 구별을 하는 우리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에서 선거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자기파를 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경찰관의 원호를 받어 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선거권을 피선거권을 자의로 종횡무진하게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박탈 유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번에 본당 서울시당 소속인 양희영 동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서울특별시 직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저 해서 자기 고향에서 수속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을 배운 사람인 고로…… 법률을 잘 모를란지 모르지만 가령 서울특별시의 양식과 전라남도의 양식이 문구라든지 체제라든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요구한바 조건만 구비되면 당연히 유효한 것이에요. 그것은 받어주어야 할 일이에요. 만일 받어주지 않으면 법을 유린하고 법률에 위배된다는 그런 결론을 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서울특별시 양식과는 틀린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접수를 시켜 주지 않어서 등록을 방해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적은 문제 같지만 서울특별시 의원은 민주당에서 40명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불릴 필요 없다고 보아요. 그까지 것은 당선되든지 안 되든지 입후보를 하든지 못 하든지 그까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법률적인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이 틀렸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그래 가지고 1에는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둘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이것이 셋째입니다. 제54조2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지방의회 의원과 시, 읍, 면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첫째는 ‘전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둘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했거나 또는 사면해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이 두 개 조문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서울특별시는 법률가들이 많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시세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예비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신원증명 양식을 벌금도 받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가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의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방자치법을 좌우할 수 있는 한층 고위에 속하는 그런 법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절차를 쓴 그 자체부터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법률상 도무지 효력이 없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민의원 선거 당시에도 당당하게 ‘형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벌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피선거권에 관계가 없는 고로…… 떠드는 사람은 좀 듣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마는 떠드는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내는 간주하고 얘기하겠읍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은 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라든지 금고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다 있지만 금고 이하 벌금 이하를 받으면…… 벌금부터서 그 밑을 받은 것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각국의 예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국회의원선거법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양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양희영 동지의 소속하는 화순도 그 전에 지방의원도 선거를 해 보았고 국회의원도 해 보았을 것이고 하는 고로 그 면장이 그 절차라든지 서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가져오니까 안 받으니 이러한 무식한 종로구청이라든지 이 관계 직원들은 이러한 무식한 자들을 두어 가지고…… 무식이라는 것은 선의로 해석해서 무식인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선거를 방해해 가지고 역적질하는 놈이라고 나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이러한 자들을 현직에 두었다가는 우리 민주주의가 송두리채 말살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나왔으니까 지방의원 선거 관계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돌아간 25일 날 시행된 서울특별시 각 동장 선거에 있어 가지고 동대문구 답십리 동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위원들이 다 자유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의 몇 사람만이 무소속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답십리 투표구가 제1투표구 제2투표구 제3투표구가 있는데 제1투표구에는 현재 당선했다고 떠드는 자유당 박영하 그 사람의 거주지요 그 사람의 사업지인 고로 그 제1투표구는 물론 박영하가 상당한 표를 점령할 것이요 민주당에서 질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표로 나온 것이 이상하고 개표를 하는데 이상스러워서 처음에 개표를 해 가지고 보니까 100장씩 100장씩 해서 딱 묶은 것입니다. 묶어서 직원이 선거위원장 앞에다가 놓면 선거위원장이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것인데 선거위원장이 도장을 찍었지만 발표를 아직 하지 않은 동안에 부위원장인 무소속 선거위원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들쳐 보니까 다시 한 번 들쳐 보기 전에는 200여 표를 민주당에서 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다시 개표를 해 보니까 100표 가운데에 30표도…… 우리 박상기 입후보자의 30표를 집어넣고 또 한 포에는 35표도 집어넣고 놓고 또 한 포에는 50표도 집어넣고 또 한 포에는 20표도 집어넣어 놓고 이래 가지고 전부 계산해 본 결과 200여 표를 졌는데 박영하의 소굴이요 박영하의 거주지요 박영하의 사업지인 제1투표구에서 우리 민주당 입후보 박상기가 7표를 당당히 이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공기가 이렇게 되니까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때 경찰관이 출입한 사람은 동대문경찰서의 박 경사 외에 형사 한 사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서울특별시 직원 동 지구 출신인 최 의원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여보내 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간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투표구 제2투표구 제3투표구가 있는데 제1투표구에서 우리 민주당 입후보 박상기 동지가 7표를 이겼으니까 그다음 제2투표구 제3투표구는 이것은 박상기 동지 거주지요 우리 민주당이 가장 센 데인 고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엉뚱하게 참패를 그렇게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관인이 ‘우선 이 개표장에서는 부정한 사실이 저만큼 노정가 되었으니 아무리 정당히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2투표구의 투표함…… 투표, 제3투표구 투표 그것도 다시 재검토해 보자’고 하니까 순사들이 꺼집어 내었다는 이러한 무서운 사실이 있읍니다. 대관절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수송을 하는데 좀 동행을 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은 법에 없으니까 못 한다 해 가지고 순사 놈들이 이것을 말리는데 순사들은 개표장에 들어오라는 법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나는 아무리 뒤져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순사들이 개표장에 들어와 가지고 개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북 공산당 선거하고 틀린 것 있나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것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케페우가 와서, 쏘련의 케페우가 와 가지고 잘못하면 잡아다 죽인 것이라 말이지 대한민국 경찰이 말이야 개표소에 들어와 가지고 투표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저치고 버치고 해 가지고 아흔아홉에다 한 장만 붙여 가지고…… 지금은 때가 환표가 아니라 환인이에요. 사람을 바꾸어 버려요. 예전에는 왜놈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창씨개명을 시켜 가지고 성을 바꿔 버리고 이름을 변경시키고 하는 그런 재주밖에 못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당의 행정부는 성 바꾸고 이름 바꾸는 것뿐이 아니라 사람을 송두리채 바꾸어 버리는 자유가 발명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송두리채 바꾸어 버리니 말이지 나중에 우리가 전쟁에 가더라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하고 전쟁에 가더라도 우리가 죽는다 치면 바꾸어서 영국 사람을 갖다가 산 놈을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 원자탄 그까짓 껏 나와도 우리 한국은 이 세상을 지배할 시기가 곧 도래하리라고 나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용산구 신흥동 거기는 자유당 입후보자가 김응철 현재 당선되었다고 하는 자입니다. 민주당 입후보자는 주기창인데 대관절 동장 선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굉장한 열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별로 없읍니다. 이 투표용지를 다 몽땅몽땅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갑이라는 남자의 표를 을이라는 남자가 가지고 가면 그것은 근사한 얘기인데 이것은 또 성을 바꾸는 일이 있다 그 말이야. 남의 여자의 표를 남자가 가지고 가서 표를 찍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고로 참관인이 자기 동리 사람이니까 다 아는데 남자 표를 여자가 와서 찍고 여자 표를 남자가 찍으니까 ‘이것은 안 돼요, 선거위원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으니 이것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떠든다고 그래 가지고 순사를 부르드니 잡아내 버렸다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우리가 막잡이로 해 보자는 소위 참 막판입니다. 막판에 그까짓 껏 마구잽이로 말이야 수단방법 소용없고 그리고 승즉군왕이요 패즉역적이니까 이겨 놓고 보자는 막판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야. 대관절 이것은 서울특별시 동장 선거를 시금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민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착착 우리 계획이 다 들어맞는가 어쩌는가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는 중대한 한 개의 시험을 치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완전히 성공을 했다 말이여. 그런고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 사람은 한 사람도 당선 못 할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본인 같은 사람은 입후보할 생각도 안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막판으로 나라를 팔아먹을려고 그러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시킬려고 하는 이 자유당 행정부의 거사가 현재 있는 3대 민의원들이 죽은 것도 괜찮어요. 4대 시에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에서 한 사람도 당선 안 해도 괜찮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 지상에서 그대로 남어 있을 줄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유엔에 가입을 한다 외국에 원조를 해 달라 그런 허튼 수작을 해 가지고 했자 다 공염불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대관절 이 문제는 우리가 동장 선거 혹은 서울특별시 의원 선거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로 그냥 일소에 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닥을 좀 추려 가지고 이 진원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테스트를 시켜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계통적으로 계획을 짜서 시킨 자가 어떤 놈인가 그놈을 우리가 우리 삼천만 동포의 이름으로 역적으로 규명…… 이름을 규정을 해 버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희영 동지의 입후보를 못 하겠다고 하는 법적 근거를 당국으로부터 한번 들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답십리동 동장 선거하는데 부정 개표해 가지고 그렇게 묶은 자가 누구였었던가, 그 당자는 누군가도 한번 조사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경찰관들이 개표장에 무상출입을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혹은 횡포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다니는 그것은 과연 법에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하는 자유당 행정부의 얘기라고 하면 법에 없는 짓을 어찌해서 그렇게 자행을 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명년 선거를 기해 가지고 아마 지금 얘기는 그래요, 내가 일전에도 강연하는데 테로하자 그래 가지고 먼저부터 알어 가지고 경계를 해 가지고 경찰관한테 경고를 했고 또 동대문구 답십리에서도 최 의원이 갔는데 테로를 하자 그래 갖고 수군수군하는 것도 우리가 듣고 명년 5월 선거를 위해서는 아마 자유당 행정부에서는 테로단을 만 명인가를 지금 훈련을 시킨대요. 당수도 시키고 유도도 시켜 가지고 말이여 적어도 한 군에 100명이라든지 50명은 파견을 시켜 가지고 잘못하면 죽여 버려라…… 그러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박순석 의원은 아마 아무리 감출려고 해도 말이지 국민이 그런 소리 했자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말이어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말이어 그런 것 신용도 안 해요. 맨 거짓말쟁이인 것으로 당신이 아니까 말이지…… 그런 소리를 말이지 우리가 한번 전부 다 규명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우선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고의 말씀을 한다고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보고에 그치셔야지 그 외에 토론을 하신다거나 이러한 경향으로 나가서는 의사진행상 곤란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얘기하는 사람도 불유쾌합니다. 그렇지마는 불가불 얘기 안 할 도리가 없고 또 일편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아마 요새 지금 형편을 본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도리어 전국에 있는 선거공무원들 선거 관계 공무원들이 지혜를 더 얻어 가지고 도리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이것을 해도 좋다!’ 이러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기 싫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를 안 할 도리가 없어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흥동 동장 선거를 본인이 직접 가서 목격을 해 보았읍니다. 완전히 그 선거 분위기라는 것은 이것이 동장 선거이지만 그래도 선거입니다. 무정부 상태라 그런 말이에요. 무정부 상태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각급 선거에 있어서 환표 선수 등록방해 명수 이런 것들이 날뛰어 가지고 온갖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이번에는 순전히 신발명이 하나 되어졌구나 하고는 생각 또 잘해낸다 하고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새 방안이 이렇게 발명이 된다고 하며는 내년 선거에 가서는 기상천외의 아마 신발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읍니다. 남자가 여자 표를 갖고 와서 투표를 하고 어린애가 노인 표를 가지고 와서 투표를 하고 이것을 참관인이 보고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불복을 하니까 본인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거인명부하고 대조해 보자고 참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거사무에 간섭한다 이래 가지고 퇴장 명령을 시켜서 경찰관이 갔다가…… 참관인을 부뜰어다가 지서에 갖다놓고 조사한다고 두 시간 세 시간 앉혀 놓고 내보내지도 않는 이러한 선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그렇게 선거사무 관여를 해서 선거위원장의 명령에 쫓아 가지고…… 명령을 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참관인을 끌어낸다고 그러며는 그 선거…… 100메터 전, 이를테면 선거 투표장 곧장 앞에 그 대리투표를 할려고 수백 명이 와서 우굴우굴하고 있고 또 어깨들이 모여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해관계자인 참관인이 퇴장시키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하등에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그러한 광경이 없다 그런 말이야요. 이것 일방적이에요.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스무 번을 가서 투표를 하거나 백번을 가서 투표를 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소’ ‘그런 사실이 없소’ 이래 가지고 선거위원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자유당 사람만 전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확실히 서울에서는 환표 선수나 등록방해 선수를 써먹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형식 투표를 한다 하는 새로운 그런 신발명을 한 것 같어서 참 고안을 잘해냈다 하고 경의를 표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선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엣다 쓸데없는 소리를……

최창섭 의원! 당신도 국민의 투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어서 왔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러한 야유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아픈 일 아닙니까? 이러니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한다 치면 이것이 서울에서만 했지만 이다음부터는 서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다 하고 전부 용기를 얻어 가지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우리가 최후까지 지켜보자, 살려보자, 찾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야유를 한다든지 그런 폐단은 좀 버려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