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거번 10월 7일 본 의원이 10월 1일부터서 약 3, 4일 간 휴가를 얻어서 호남선 지방을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도중에 이 추곡예상고 발표라는 그 신문발표를 봤기 때문에 급히 이 추곡예상고를 이대로 금년에 계획을 세웠다가는 양곡정책에 큰 파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추곡예상고 재조사에 관한 긴급건의안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즉시 이것을 긴급 건의하는 것보다도 농림부당국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일일이 그 내용과 조사한 경과를 질문을 해서 알아 갖이고 다시 그 태도를 결정하자는 그러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거기에 몇 가지를 농림부당국에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작년까지의 경과를 볼 것 같으면은 언제나 농림부당국의 수확예상고 조사발표와 재무부당국에 있어서의 수득세 관계로 말미암은 그 예상고 발표와 또 한 가지 한미합동위원회라든지의 발표가 언제든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작년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약 100여만 석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3부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합의를 못 봤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이 수득세를 갖다가…… 재무부에서 수득세를 발표할 때에는 너의 도에서는 어느 액수 이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정부에 바쳐라, 또 농림부에서는 상환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할당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말단에 있어서의 도당국 또는 군ㆍ면에 있어서 큰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은 언제나 경험해 본 바이올시다. 만일 이 숫자를…… 저번에 발표된 그 숫자를 그대로 만일 예상을 해 가지고…… 저번 1612만 석이라는 이 숫자를 갖다가 그대로 예상을 세워 가지고 예년과 같이 할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급계획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는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발표내용에 있어서 금년에는 예상외의 한재가 계속했고 또 수수도열병이라는 그 병이 발생했고 또 병충해가 생겨 가지고 약간의 감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농림부당국으로서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예상고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때의 신문지상의 발표가 혹 착오인지는 모르나 전국적으로 해서 10만 내지 30여만 석의 감수를 볼 것이다 이러한 숫자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지금 현실과의 사이에 있어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월 15일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약 20여 일 전 수확예상고인데 그 뒤에 금년도에는 풍작이라든지 평년작 이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9월 15일 이전의 얘기지 9월 15일 이후에 있어서는 어느 도에 있어서는 연년 이래의 흉작이다 이런 말이 나고 있읍니다. 특히 내가 경부선 방면은 자세히 모르겠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라남북도, 이 충청남북도 근방을 볼 것 같으면 이 가을에 이르러서 황색의 가을이 적흑색의 가을이다, 모든 들이 누런 들이 아니고 오히려 검붉은 그런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당국으로서는 조사를 했느냐? 들은 바에 의하면 실지 내가 그 경험을 안 했으니깐 모르겠으나 금년에 비료를 너무나 암모니아 비료를 너무나 많이 썼다, 즉 키를 키어 가지고 결실에 쓸 만한 비료를 너무나 적게 썼다는 이러한 관계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농림부당국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예상해 가지고 너무 질소비료를 많이 쓴 관계로 해서 혹 추수기에 한재가 심할 것을…… 이러한 도열병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을…… 농림부당국으로서는 상당한 기술자가 있을 터인데 이러한 것을 예산을 했든가 못 했든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또 병충해라고 하는 것은 이화명충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병충해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당국으로서 발표를 했는데 혹 그럴는지 몰라요. 지금 한해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는지 모르나 이 이화명충이 병충이라는 것을 농림당국의 기술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먼저 예상외의 몇 10년 내의 평년작 이상이라는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날이 달라가는 이 현상을 일으키게 했느냐 하는 것은 농림부당국으로서는 너무나 등한시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문지상의 발표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 30만 석정도의 감수라는 것을 확실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당국은 너무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가만 놓아버려 두어도 농림부당국이 다 실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만한 예상고에서 감소를 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농림부 전 책임자가 말씀한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뒤에 있어서의 진정상황이 날마다 들어오는 각 도의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조사상황이 너무나 등한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시 그 재조사할 방침을 세웠느냐, 혹은 세우지 아니하고 9월 15일 현재 그대로 지금 1612만 석 그중에서 약간의 감수를 보아 가지고 나갈 방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하시고 또 늦게라도 이것을 느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시급히 전국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양곡정책의 파탄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 서울지구 이 몬지 펄펄 나는 도시지구에 있어서는 그 현상을 모를는지 모르나 가을의 그 가을 추 자, 걷을 수 자,추수 는 현재에 있어서 가을 추 자, 근심 수 자, 추수 기로 되고만 것이 역력하다는 것을 각 도 신문지상에 발표난 것을 볼 때에 농림부당국으로서는 좀 더 긴급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긴급한 시책을 여기서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종의 금년도 수급계획 양곡정책에 큰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대한 문제로서 미가 대책에 있어서 다른 물가는 날마다 고등 해 가는데 미가, 이것만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해 가며 또 떨어질 그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은 농림부당국의 밋가정책에 있어서 느끼는 점이 없는가? 일반적으로 봐서 외미를 많이 들여오면은 얼마든지 수급계획을 맞힐 수 있다는 이러한 일방적인 견지에서 또 비료를 많이 들여오면 농작이 풍작이될 것이다 이러한 많이만 가저오고 많이 쓰면은 된다는 그러한 미곡정책에 있어서의 원인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충분한 연구가 있으신 점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질문을 하기로 결의된 이 이유는 아마 상당한 여러 가지 충분한 재료가 있어서 이 건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게끔 결정된 줄로 생각됩니다. 저의 말씀드릴 것은 그 정도의 말씀으로써 끄치고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최국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올시다.

잠간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장관은 시방 갈렸읍니다. 새 장관이 오면은 반드시 새 농림정책에 대해서 무슨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에 의지해서 새 장관의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느냐 또는 새 정책이 되느냐…… 더욱이 미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갖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 장관이 부임해서 이 국회에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동의입니다. 신임장관이 부임해서 나올 때까지 이 질문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의원 107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유철도 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철도운임 인상에 관해서는 교통부의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운영면에 있어서 적자로 허덕거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저 안건뿐만 아니라 석탄에 대한 가격인상 또는 전력요금에 대한 인상, 이 모든 면으로 볼 때에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안건이 첩출 해 가지고 있읍니다. 실 에 있어서 이번 교통부에서 나온 안을 보드라도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일종의 무계획적, 비조직적인 숫자가 나열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운임 인상에 있어서 거기에 조건으로 제시된 것을 보드라도 공무원의 여행에 대해서는 운임을 예산연도 말까지는 종전의 가격으로 할인한다…… 이것이 천만부당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성의가 결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부 자체가 이 종합적 경제정책을 확실히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토론할 그러한 성의가 없이 다만 예산면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추가경정을 하지 않고도 미봉할 수 있는 이런 방책으로 나가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에 더욱이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 안건에 관해서는 정부 관계당국자들을 여기서 출석케 해 가지고 종합적 정안 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와 기획처장 또는 관계 장관을 출석케 해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심의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이 그런 이야기할 수 있읍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적 절차를 다해 놓고 또 여기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잠간 계세요. 지금 오성환 의원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했어요. 이 본건은 이외에 석탄가격 인상,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가 전부 다 제출되고 있어서 일정에는 올리지 않었읍니다만은 곧 올리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들은 뒤에 처리하자는 동의예요. 여기에 찬성이 있지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평소에 참 운영위원장을 명 위원장으로 보았읍니다만 오늘 보니깐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일정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린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리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 자신이 나와서 오늘 이것을 상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이 문제를 속급 히 결정짓는 것이 국회의 기능입니다. 오늘 여하한 일이 있든지 이 철도운임 인상안은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결말을 짓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을 올려놓았다 해서 또 운영위원이라 해서 이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정부의 의견을 듣자는 의견을 못 할 수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가부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은 동의가 성립된 까닭에 표결합니다. 오성환 의원의 동의 본건은 국무총리, 기획처장, 재무부장관 즉 관계 장관을 출석케 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들은 뒤에 본건을 심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07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 미결인 까닭에 오성환 의원의 동의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어요. 백남식 의원 자리에 안 계십니까? 교통체신위원회를 대표해서 백남식 의원이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선 여객운임개정표 대인보통운임률 현행 개정 1등 매1천 1환 60전 2등 ″ 80전 3등 ″ 40전 4환 80전 2환 40전 1환 20전 최저운임 1등 매1천 20환 00전 2등 ″ 10환 00전 3등 ″ 5환 00전 60환 00전 30환 00전 15환 00전 공무원의 공무여행에 대하여는 현행 임금까지 할인제를 채용함. 수하물 운임개정표 현행 개정 100천 까지 1개에 대하여 10환 200 ″ 20″ 500 ″ 30″ 1000 ″ 40″ 30환 60″ 90″ 120″ 소하물 운임개정표 거리 중량 구분 100천까지 200천까지 500천까지 이상 500천까지를 더할 때까지 5천까지를 현행 10환 10환 10환 5환 개정 30″ 30″ 30″ 15″ 이상 5천까지를 더할 때마다 현행 3″ 5″ 7″ 2″ 개정 9″ 15″ 21″ 6″ 화물운임개정표 소차별 급별 구분 소급 차급 1 2 3 1 2 3 현행 8.525전 7.076전 6.163전 18.034전 12.049전 8.552전 개정 34.000전 28.304전 24.652전 72.136전 48.196전 34.208전 34전 28전 25전 72전 48전 34전 정부 관리의 양곡, 비료. 석탄, 염, 연초 등에 대한 운임은 금년도 말까지 현상대로 할인함. 국유철도운임개정안 재정경제위원회안 1. 여객운임개정표 중 ｢ 공무원의 공무여행에 대하여는 현행 임금까지 할인제를 채용함｣을 삭제. 2. 화물운임에 있어서는 현행 운임의 ｢30할 인상｣을 ｢20할 인상｣으로 수정하고 화물운임개정표 중 ｢ 정부 관리의 양곡, 비료, 석탄, 염, 연초 등에 대한 운임은 금년도 말까지 현상대로 할인함｣을 삭제. 3. 화물운임개정표 화물운임개정표 소차별 급별 구분 소급 차급 1 2 3 1 2 3 현행 8.525전 7.076전 6.163전 18.034전 12.049전 8.552전 정부제출 개정 원안 34.000 28.304 24.652 22.136 48.196 34.208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25.575 21.228 18.489 54.102 38.147 25.656 단수 처리 26 21 18 54 3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