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57항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적용 대상자 중 생존자의 대부분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과 이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지원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간사회의와 피해자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 교섭단체 간 합의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제명은 당초 본회의를 통과했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가장 문제가 된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문제는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대신 의료지원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희생자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족의 범위와 그 순서는 강제동원희생자나 미수금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37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출신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 대통령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온 국민들이 겨울을 실감하며 월동 준비에 바쁘지만 한편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기에 유력 대통령 후보의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비리 의혹에 몸의 추위보다도 마음의 추위가 훨씬 크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도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이명박 후보의 불법 성매매 업소 건물 임대 문제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장로인 이 후보가 성매매 업소에 건물 임대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 본회의 시간에 이 후보의 “마사지 걸” 발언 문제로 이 자리에 서서 이 후보의 반인권적․반여성적 의식과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했었습니다. 또 이때 저는 이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과 함께 이 후보 소유의 강남 건물 지하의 유흥업소 ‘섹시 클럽’이 “미인 100명 항상 대기” “팁 4만 원”의 간판을 내 걸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 알선 행위로서의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국회의 정식 발언 시간에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또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더구나 대선 후보라면 당장 그 업소를 폐쇄했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팁 4만 원” 홍보 문구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쿨쿨 클럽’으로 바꾼 채 그 종업원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월세를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11월 19일 밤 8시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강기정 의원과 유승희 의원―과 그리고 우리당의 양성 평등 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여성단체, 각 언론사들과 함께 이 후보의 강남 영일 건물로 급히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도착하기 직전에는 우리 팀 선발대가 가 보았을 때 그 업소는 앞문은 닫고 뒷문 영업만 하더니 정작 우리가 도착했던 시간에는 뒷문마저 닫고 갑자기 “11월에서부터 2월까지 내부 수리 중”이라는 종이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2시간 뒤인 밤 10시경에는 마지막 팀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건물로 갔을 때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딱지를 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문제 업소가 갑자기 “내부 수리 중”이라며 문을 닫은 척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행위,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매매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 법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 알선 행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에 의하면 불법 성매매를 조장․알선하는 행위나 그리고 건물․토지․자금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246명이 처벌되었고, 올해만 해도 성매매 업소 건물주가 처벌된 사람이 8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253명은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는 성매매 업소의 장소를 임대해 준 건물주이고, 불법 성매매로서 영업 이익을 취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물 관리 업체의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미 이런 사실은 지난 수개월간 언론과 여성단체 그리고 저도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불법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당연히 이 후보도 경찰․검찰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되고 신성한 법률에 의거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분노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되기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소리치는 이 후보가 우리 자식들 앞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성매매 업소도 서민 임대업이니까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그런 변명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화대를 월세로 거두는 건물 임대업자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후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대책위에 양성평등본부를 만들기 전에…… 성매매퇴출본부를 만들어 이명박 후보를 퇴출시키고 인권과 여성교육, 사회 정화운동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것은 잘 들어 보시고. 시간…… 피차 마찬가지니까 서로 들어봐. 들어 보라고, 들어 보라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문서 위조 전문가이며 국제 사기꾼인 김경준과 그의 부인, 누나, 어머니 등이 총동원된 일가족 국제 사기단의 거짓말 잔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김경준 일가족의 파렴치한 범행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은 김경준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횡령과 주가 조작 사기 범죄의 공범이자 최근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범죄인입니다. 에리카 김은 미국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불법대출을 받고 탈세를 위해서 회계사를 시켜서 허위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죄로 지금 미국 법원에 기소되어서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리카 김은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횡령사건의 공범이기도 합니다. 에리카 김은 동생 김경준이 2001년 모두 19개의 유령회사를 만들 당시에 미국 회사의 정관을 구해서 국내에 있는 동생 김경준에게 제공한 공범인 것입니다. 이들 남매는 이렇게 빼돌린 돈 384억 원으로 미국 LA 비버리힐즈에 한 채에 수백만 달러나 하는 초호화판 저택 2채를 구입하고 남은 돈을 자신들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해 두었음이 미연방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김경준의 부인 이보라는 어떻습니까? BBK 이사였던 이보라는 남편 김경준과 함께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무려 219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돌린 횡령범죄의 공범입니다. 오늘 김경준의 어머니 김영애 씨가 이른바 결정적 증거서류라는 것을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영애 씨는 아들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350만 달러나 되는 비버리힐즈의 호화저택을 증여받았다가 다스 측에서 횡령자금을 빼돌린다며 소송을 걸자 황급하게 아들 명의로 되돌려 놓은 사람입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되돌려 준 것입니다. 결국 아들, 딸, 며느리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영애 씨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갖고 들어온 이른바 BBK 주식매매 계약서라는 것도 이명박 후보의 인감을 위조해서 만든 허위서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김경준이 기획, 연출, 감독, 주연까지 도맡아 하고 누나 에리카 김과 부인 이보라가 적극 도우고 그의 부모가 묵인 또는 방조한 국제적인 가족 사기극인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이들 범죄자들의 말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듯 틀어대는 일부 방송과 언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의혹을 만들고 부풀려서 남의 당 후보에 흠집 내려고 하는 여권의 파렴치한 작태들입니다. 5년 전에 김대업이라는 희대의 사기꾼과 일부 언론, 여당의 공작에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다시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김종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부당한 압박, 협박에 검찰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대선후보 등록 전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횡령범죄 혐의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사이에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딜을 했는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사이에 딜이 있었고 딜을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소위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이것을 100%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일곱 가지 근거만 드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식이라면 70가지도 더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고 거기서 진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면계약서는 100% 진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고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명박 후보의 이제껏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권에서 일했던 전 대사까지도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명박 후보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3자입니다. 이제는 제3자의 백 마디 해명보다 이 후보가 직접 나설 때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본인 자필 서명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하고 그러나 한나라당은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후보는 이미 지난 한나라당 경선에서 한나라당 당원과 국민을 속이고 한나라당 후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도곡동 땅은 내 것이다. BBK와 관련해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내미는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쳤던 이명박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지금도 그런 말을 할 자신 있습니까? 이 후보는 오늘도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BBK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이 후보는 오늘은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대선후보는 역대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이명박 후보는 대선후보 등록 전에 후보를 자진사퇴할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오죽하면 비비 꼬이는 BBK 주가조작 사건 해명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조차 이명박 후보에게 고해성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후보 자리는 비리 범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범죄 비리 후보를 언제까지 감쌀 것입니까? 이제는 후보를 교체할 때 아닙니까? 그것을 논의할 때 아닙니까? 이 후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대선후보를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법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강동갑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입니다. 어제 신당 동료 의원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아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 시절 탁월한 학생운동 지도자였고 사회에서는 산업화의 선봉이 되어 가난과 도탄에 빠진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든 신화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서울시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청계천 복원 등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김경준 어머니께서 가지고 온 한글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BBK 문제는 완전히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이 한글 계약서는 2000년 2월 21일자로 작성돼 있는데 당사자의 육필 서명이 없고 인감도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서가 명백히 위조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에게 매각했다고 하는 BBK 주식은 2000년 2월 21일 당시 김경준의 친지 홍종욱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BK 논란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에게 한 방을 기대하며 동분서주해 오셨던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머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장관 시절 자신의 아들 친구에게 대학 수시전형원서의 추천서를 써 줘서 학부모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개인 집무실에 국민의 세금으로 72만 원짜리 고급 비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장관이 내야 할 적십자회비는 내지 않고 장관 업무추진비로 부인의 적십자회비 190만 원을 대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선사후가 아니라 선사후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자는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 즉 먼저 자신의 주변관리를 잘한 후에 공무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초․중․고교 시절 자기를 먹이고 학업을 시켜 준 삼촌을 찾아보지 않아서 소송이 걸려서 1000만 원을 물어주었습니다. 삼촌들과의 불화로 어머님 장례식도 낮에 치르지 못하고 밤에 치를 정도로 친척들과 고향 주민들 사이의 평판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신제가도 하지 못하면서 가족 행복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 인권을 크게 침해했습니다. 2004년 5월 2일 30대 성인 장애인을 목욕시킨다면서 남녀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보는 가운데 신체 주요 부분이 노출되도록 해서 장애인 인권을 크게 침해했습니다. 헌법 9조에는 경로효친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26일 노인 폄하발언으로 노인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자랑스런 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용병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여당 경선 과정에서는 차떼기, 박스떼기, 콜떼기, 명부떼기 등 불법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동원하여 ‘악법은 법이 아니다. 통일의 길 막아서는 국가보안법 물리치자.’라는 이념성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정 후보는 2001년 1월 ‘친일 문제는 여자․금전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국가 지도자에게는 도덕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역사적 관점이다.’라고 말해 놓고 자신의 부모는 숨겼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부친은 무엇을 했습니까? 일제시대에는 금융조합 직원을 했고 자유당 때는 대한청년단 간부를 했습니다. 이 금융조합이 무엇입니까? 농민의 피를 빨고 고리대금을 한 총독부의 하수 기관 아닙니까? 또 이 청년단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독재정권을 뒷받침하고 결국은 국민방위군사건을 일으킨 불명예스러운 집단 아닙니까? 이러한 집단의 자손이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남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과거사 청산을 부르짖던 열린우리당, 신당 여러분들은 정동영 후보가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정치인이 과연 가족행복을 나눠주는 지도자, 국민통합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동영 후보의 감춰진 부정한 모습과 민주화 학생운동 지도자, 한국산업화의 상징적인 지도자, 지방자치행정가, 나라의 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진면목이 국민 앞에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경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구을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생 문제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을 광역철도로 추진해서 방이동에서 강동을 거쳐 하남 구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008년 완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에 이어 논현동에서 방이동까지의 2단계 사업을 추가하는 9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10월 9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울지하철 9호선 종착점을 송파구 방이동으로 할 경우 정부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인접한 강남구로 이동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반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무려 40～50분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동구 강동역에서 강남구 대치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5호선-8호선-2호선-3호선으로 순차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 승차시간보다 오히려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없고 교통체증 또한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강남구로 출퇴근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강남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매번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강동구 주민이 극장과 쇼핑센터 등 강남구에 집중돼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이는 결국 불편과 시간낭비라는 사회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남시와 비교할 경우 강동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양호한 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남시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만약 하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강남구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체증 등으로 평균 1시간여를 소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스를 타고 천호역까지 간 뒤 또다시 5호선-8호선-2호선-3호선 등으로 순차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특히 하남의 중․고생들이 강남구 대치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승용차로 3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동구를 비롯해 하남시 등 강남 지역에 대한 동북부 지역의 교통수요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을 강남구 논현동에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9일 논현동에서 송파구 방이동까지의 2단계 사업을 추가하는 9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9호선 2단계 사업을 송파구 방이동까지로만 연장하는 것으로는 강남구로 출퇴근하거나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는 강동 및 하남 지역 주민과 학생의 교통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강동구 및 하남시 등 동부 지역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9호선을 강동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본 의원은 2006년 1월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서면질문서를 통해 방이동에서 둔촌주공아파트-길동생태공원-하남까지 9호선 건설계획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잠실운동장에서 방이동 구간이 도시철도로 추진될 경우 방이동에서 하남구간까지의 연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4일 건설교통부의 광역교통기획관 또한 잠실운동장에서 방이동까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선행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 하남구간까지의 연장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9일 건설교통부는 논현동에서 방이동까지의 9호선 2단계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잠실운동장에서 방이동까지의 사업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증대하는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방이동에서 하남시까지로의 9호선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이동과 인접한 강동구와 하남시의 교통수요, 다시 말해서 강동에서 세 차례 지하철을 갈아타야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는 현실적 불편을 고려한다면…… 지하철 9호선은 어차피 강동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수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어렵더라도 전 구간이 한꺼번에 시행되어야 예산을 절약하는 것과 함께 그 경제적 효과 또한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건설교통부는 9호선 건설계획이 강동구를 지나 하남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경 의원께서 진짜 5분발언해 주셨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해 주셨고,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께서 마지막 5분발언 또 좀 잘해 보시지요, 뭐. 잘해 보시라고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입니다. 오늘 6․25전쟁에 참전한 분, 월남에 참전한 유공자 그분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민족 간의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을 극복하고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 대열에서 그 오명을 벗어 버리고 당당히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참전용사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신 6․25전쟁과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아직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까?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와 눈물을 흘렸던 6․25 참전용사들이 아닙니까? 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서 오늘날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등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월남 참전용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 위에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그분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지금 약 20만 명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3만 명, 4만 명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80이 다 되어 가는데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이분들이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불리는 그 명예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2005년도에 6․25 참전과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률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2년이 지난 그리고 17대 정기국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훈체계가 흔들린다고 이 법안의 상정을 반대했습니다. 상이군경 용사들, 단순히 전쟁에 참전한 분들과 신체적인 장애를 입은 분들, 피해를 본 분들과 형평성 문제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들과 월남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께서 상이군경회 분들과 많은 대화와 타협을 해서 상이군경회에서도 양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국가유공자로서 재정적인 지원, 그 혜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칭과 호칭을 국가유공자로 해 줌으로써 명예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의 동의를 구해 오라고 해서 구해 왔습니다마는 또 정부에서는 보훈체계 등등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훈처의 국가유공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 업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본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본인 스스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승진해서 보훈처 차장까지 진급했습니다마는 얼마 전 이 사건이 드러나서 보훈처 차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보훈체계를 흩뜨려 놓은 것이지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단순히 명예만 달라는 그 법률이 어떻게 해서 저는 보훈체계를 흩뜨리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 6․25와 월남에 참전한 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재정지원이 아닌 단순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27일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국가가 결정되게 되는 투표를 프랑스 파리에서 합니다. 유치특위 위원님들 여섯 분들과 함께 내일 출국을 해서 11월 27일 새벽 3시에 ‘여수, 코리아’라는 메아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인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까지 몇 가지 주요 안건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각 당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회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