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

경기도 파주 출신 최무룡입니다. 우리 옛말에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안질이 성하고, 안질이 성하면 실명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안마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이들이 고양이가죽으로 된 북을 두드리고 다닌 탓에 고양이들은 수난이오, 반대로 쥐들은 번식해서 곡식을 축내기 때문에 풍년이 흉년 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개체상황이 독특성과 복잡미묘한 연관성을 가지며 예측불허의 연동성을 갖는 경제의 중임을 맡아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경제각료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 역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알뜰주부들이 시...

건설위원회 최무룡입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7년 12월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로 구분해서 시행해 오던 건축사자격 면허제도가 자격 부여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안정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일원화됨으로써 종전의 1급 건축사는 건축사로, 2급 건축사는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인 2급 건축사로 잔존해서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구제되지 못한 종전의 2급 건축사가 800여 명에 달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종전의 2급 건축사 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서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