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제2분야를 상정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영도 출신의 金正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金正吉 의원입니다. 가장 정직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아야 할 정치가 정치지도자들의 기만과 위선으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청와대 특명사정반 활동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중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롯데 측에서 영등포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점포분양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 정권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림으로써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자 중앙일보 1면 기사에 의하면은 롯데 영등포역사 특혜분양에 저희 민주당 의원 1명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7월 1일 자 동아일보 2면 박스기사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민자당의 P, S, K, C 의원과 평민당의 Y, K, C, L, R, 민주당의 K 의원 등 최소한 13명의 의원 이름이 특혜분양과 관련 거론되고 있는데’로 시작해서 특혜분양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 교체위, 재무위 소속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국회 주변에서는 롯데 측이 상가분양에 앞서 의원들과 내밀히 접촉했던 것은 비밀 아닌 비밀로 알려진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전후맥락을 통해서 보면 민주당의 K 의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아도 본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의원으로서 교체위원이고 성씨가 김 씨인 의원은 저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이 정부나 어느 데를 통해서도 한 건의 이권부탁이나 청탁을 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에서 영등포역사에 점포분양을 하는지의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민자역사를 롯데 측에서 짓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점포를 직영하는 것인지 분양하는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민주당의 K 의원 교체위 재무위원 중에 대부분이라는 보도를 보고, 사실 이 보도를 보고 제 주변에서는 굳이 본인이 K 의원이라고 신문에 보도했는데 직접 신상발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리를 같이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문제이고, 제가 소속해 있는 새로 깨끗한 야당, 도덕정치를 부르짖고 새 출발을 하는 민주당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 진원지를 저 나름대로 국회출입기자들을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민자당 내 민정계의 고위당직자, 청와대의 고위관계자, 정보기관 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이 정권은 불명확한 의원들의 비리 내사설을 언론에 퍼뜨려서 국민들로부터 이 정치권의 의혹을 더욱 심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올 연초에 3당 통합 때 야당 의원들이 비리에 관련된 것처럼 언론에 흘렸습니다. 또 공안정국 때 몇몇 소속 의원들이 방북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권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만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정치불신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 얼마 전에 정치인 비리 내사설과 관련해서 알쏭달쏭이라 해 두자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야당 의원들 중에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흠집을 내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히 이러한 내사설, 롯데에 관련해서 의원들의 비리설은 지금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정부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과 관련해서 이 노태우 정권의 정당성이나 정통성, 도덕성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것을 퍼뜨렸다는 데에 대해서 그 저의와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예산전용 사건도 워터게이트 사건 이상으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특정 정당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에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 이것은 정권의 진퇴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상은 국회에서……

신상발언만 해 주세요, 신상발언만.

신상발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진상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그 진상이 가려져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이 정치권이 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그 진상을 가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 교체위원이나 재무위원을 지냈던 의원들 중에서 정말로 이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여야를 떠나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데 같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전용 사건과 이 의원들의 비리사건은 결코 국민들이 보지 않는 데서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유야무야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실추된 정치권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 299명의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민자당의 총무이신 김동영 총무와 평민당 총무이신 김영배 총무님께서…… 우리 민주당은 지금 원내의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합심해서 두 사건 공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히 밝힘으로써 국민으로부터 13대 국회가 의혹과 불신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명예를 되찾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간청을 드리면서 민자당과 평민당의 원내총무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신상발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