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17일 제8차 회의에서 이진수 의원이 제안한 금강 이북 30만 피난민 문제는 본 위원회로서 특별히 마음을 조려 가며 여러 시간을 생각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당국의 조처가 있었든 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보고를 들은 점을 잠깐 먼저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벌써 금강 이북에 있는 피난민에 대하야는 구호비 3억 2400만 원을 현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또 모포 1000매, 이불 2890매, 광목 595통, 군인 잠바 2만 9250매, 식염 210t, 우유 130t, 식량 3000t,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빨리 금강 이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회로도 혹은 국방부를 통하야 그 편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혹은 딴 방면으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점을 급속히 표현할 길이 대단히 어려워서 하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강 이북에 있는 피난 동포 구출방법에 있어서 위원 세 사람을 택하야 현지에 파견해 보기로 하고 그 위원 세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은 의원에게 일임하기로 그렇게 장시간 심사숙고한 결과 마즈막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세 사람은 어째 세 사람입니까?

이진수 의원 질문하십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분과, 해당 분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다고 하는 것 또 더욱히 사회 당국에서 그야말로 나는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만 지금 박 의원이 말한 거와 같이 금강 이북 100만에 가까운 동포에게 방대한 구호물자를 어느 날 몇 시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문교사회위원장은 어저께 문교사회분과위원회의 초청을 받어서 어저께 제안자로서 간 결과 어제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박 의원이 말한 거와 같이 충남 어느 민사처장이 충남 일대에 있는 천 리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말씀이올시다. 100만에 가까운 충남북 동포를 소개시키는 그 사업은 추진된 지는 모릅니다만, 내가 떠난 이후 일주일이 못 됩니다. 오늘까지 엿새에요. 그동안에 금강 이북에 있는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서울을 후퇴한 동포들 일부가 많은 숫자이고 그 동지들은 6일 7일, 최하 5․6일 굶어서 동사하는, 아까 최국현 의원이 말한 거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서 청년들이 가면 때려죽인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가혹한, 이와 같이 분개한 피끌른 청년이 여기 어제 그제 오늘 아침까지 아홉 사람이 와 있는 것이올시다. 사회 당국의 그만큼 정부의 혜택을 금강 이북에 있는 그 동지에게 우유까지 보내주셨다고 하면 그 이상 고마운 일은 없읍니다. 성복 후에 약방문이 될까 염려해서 문교사회분과의 책임자로서 답변하시든지, 지금 보니까 사회부차관이 여기에 출석하셨으니 당국의 책임자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어느 날 어느 때에 보내리라고 예정을 하며 성복 후의 약방문이 된다는 것을 당국자로서나 우리 분과의 책임자로서 유의하시고 구출할 방법이 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사흘 나흘 묵혀 가지고 어저께야 이 안을 취급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나왔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고 사회 당국에서 천 리 앞에 있는, 전투지구에 있는 충남북도의 주민은 소개시키면서 위험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사회부가 지금 보내리라고 꿈꾼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하겠읍니다. 대기 중에 있는 물자수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사회부차관이……

차관으로서 답변해 주시요.

이제 문교사회위원회 책임자가 답변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운수기관에 교섭하러 가신 것을 보고 왔읍니다. 우리 6․25사변 이후로 일상 구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유감스러운 일은 운수기관의 부자유성인데 역시 그 때문에 우리와 한 가지로 사회부 당국이 피난민에게 줄 수 있는 물자를 가지고 있어도 운수기관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되는 대로 곧 보낼 줄 알고 이진수 의원의 질문을 답변합니다.

의장, 의장 딱딱거리지 마시고 주의하세요. 지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안 낸 것을 토론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있다가 다음 기회에 충분히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질문하세요. 물건을 보내지 않었에요. 그것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사회하는 사람이 심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사당 안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자유이고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부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반드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특별히 주의하셔서, 각자가 주의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이라든지 남의 까닭도 없는 말을 자꾸 해서 기록되어 놓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도 관계가 있고 국회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냈어요. 세 사람 위원을 선거해서, 선출해서 현지에 보내서 가능한 한 최대 노력을 다해서 구출하도록 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위원을 선출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으면 이 안의 가부를 묻읍니다.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3, 가에 106,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아까 개회 벽두에 결의한 사항, 농림부와 사회부에서는 와 계십니다. 국방부에 통지를 했는데 아직 도착치 않었어요. 그 안이 우리가 어저께 긴급하다고 외무국방위원회에 특별히 요청한 일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저께 우리가 말씀한 중공 응징 요청에 관한 결의안, 또 먼저 그보다도 먼저 얘기되었든 아까 정전위원회에 대한 관계, 이것을 외무국방위원장 보고하시겠읍니다.

3인 위원회의 정전안, 중공을 침략자로 인정하느냐, 그 두 가지인데요. 3인 위원회 정전안은 때가 지났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가해 가지고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여기 작성했읍니다.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제목입니다. 한국 국민은 민주전선의 최전선에서 계속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데 유엔은 침략자 중공에 대하여 준순 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며 1월 13일부 유엔 정치위원회 정전안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유감의 뜻을 표하여 왔든 것이다. 유엔은 북한․중공 정권을 침략자로 단정하여 이를 응징함에 주저하지 않었다. 침략전쟁을 계승한 자가 또한 침략자임은 명백하다. 공산 침략자와의 타협은 민주진영을, 민주진영 국가의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주권국가인 한국에 대하여 중공의 침략 행동과 태도가 명백해진 금일 중공에 대한 유엔의 굴종적 유화 태도는 결국 유엔의 헌장과 정신을 모독하고 공산주의의 세계 정복욕을 조장시키는 이적행위이며 또한 한국의 삼천만 인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니 유엔은 즉시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할 가능한 일체의 방법으로 중공을 응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는 삼천만의 이름으로써 요청한다. 정전을 좀 뷔치고 그 전에 침략자를 규정하는 결의문입니다. 찬성해 주시면 타전을 이대로 보낼 것입니다.

이 안은 그 결의문에도 있읍니다마는 본래 3인 정전위원단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표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표시 전에 정세가 바꿔져서 중공에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다고 해서 중공을 응징하는 결의, 즉 침략자로 규정하자는 것을 응징하자고 하는 결의안이 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 문안을 다 들으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며는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에서 아직 안 나오셨는데 농림부․사회부 두 분만 오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 두 분에 대한 것만 시작하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수 의원보다 먼저 발언통지한 분이 있서요. 말씀하실 분은 발언통지를 내셔서 하도록 하십시요. 이 안의 제안자 박승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