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권경석 의원, 이틀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금방 마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17대뿐만 아니라 의정 사상 최초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8 대 2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 조세 수입의 약 56%가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 및 지방의 신세원 발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세를 어떠한 형태로 새로 만들어도 전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지방세에 맞는 재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소득세의 지방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배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총리의 답변을 저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밑에 있는 기초 세율은 지방세로 그냥 두고 위의 누진 부분은 국세로 이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세에 보면 지방교육세, 그다음 농특세, 부가세로 붙어서 국세로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바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권한만 주고 재원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가 무슨 자치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임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기금 관련 계획을 짠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재정에서의 투자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재정투자 규모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투자 규모와 외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투자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나 예산은 5년 단위의 정부 재정중기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다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사업계획을 보고 심의를 하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저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다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착된 관행이고 그대로 또 계속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48초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건교부장관께 드릴 질문, 이것은 제가 정책자료집 낸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도, 지금 질문서 안에 페이지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책자료도 있고 질문서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이틀째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한 20초 초과되더라도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른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무한경쟁……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고 성장․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로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논쟁에 우리는 시간과 정력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지도층과 국민들이 총력을 기울여도 어려운 이 시기에 분열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파국을 자초할 뿐입니다. 이 정권의 위정자들은 더 이상 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살림꾼으로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며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시켜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은 차관의 대리 출석을 각각 승인하였고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교섭조정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안경률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경쟁력으로 승부를 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수없이 개혁을 외쳤는데도 왜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까? 또 각종 경제지표는 왜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1년 8개월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사상 초유의 20% 지지율이 말해 주듯이 민생파탄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좀 잠잠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노 대통령의 막말 증세가 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LA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에서 노 대통령은 핵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옹호하고 그래서 한미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14일에는 교포간담회에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한국 제일의 무법자는 대통령, 무법자가 야바위한다는 등 일국의 국가원수로서는 극히 부끄러운 비속어를 남발해서 국가 체면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호황이고,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기업들이라고 했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신용불량, 파산으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절망 상태인 우리 청년들, 참다못해 거리로 나와 솥뚜껑까지 내팽개쳐야 하는 자영업자들, 파탄지경인 서민경제가 대통령께는 한낱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합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에 따른 기업인의 의욕상실 때문입니다. 전국 8대 도시의 신설된 법인 수를 보면 2000년 4만 2000개에서 2003년에 3만 3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20세기 초의 개척자정신으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자는 이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작년 2월부터 단돈 1엔만 있으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1엔 창업제도’를 도입해서 1년 6개월 만에 1만 5000개의 소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법상 5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자본금 규정을 한시적이라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상법에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5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벤처와 창업 육성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식회사제도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는 연결 재무제표 등 회계의 투명성을 전제로 해서 시장에 맡기고 또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최근에 해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2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격 폐지한 바 있는데 우리도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의가 있으신지요?

출자총액제한제도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께 논의를 계속하는 계기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존폐 여부를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시장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완화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해 온 완화안이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더 보완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은 대외적인 관계나 신인도 문제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회계의 투명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열린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국제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참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해서 외자 유치 비중이 높을수록 예상보다 더 빨리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외자 유치 실적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데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M&A 투자 비중은 2001년에 16.9%에서 금년에는 48%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갈수록 외국인 투자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중에서 제조업 비중은 85%에 이르러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부산의 신발산업, 대구의 섬유산업 등은 지금 완전히 고사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산업 공동화를 막고 양질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지만 부산과 광양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한 1억 3000만 불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인천의 144억 5000만 불의 한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름만 경제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외자를 유치하고 지방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천하고 부산, 광양 세 군데에 경제자유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에 가깝고 공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이나 광양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항으로서의 특성 이외에는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광양의 배후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한 경제특구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기업의 전용단지를 허용하고 기업도시를 같이 지정하는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외자 유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 나서서 해운물류기지와 해운사들을 적극 유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운사와 물류 기업의 본부를 부산특구에 유치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0월에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성장경쟁력이 작년보다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세계 2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국제기관의 경쟁력 평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해외 조달 자금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목표와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또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 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로써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각 부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죽 들어 보고, 또 이 나라의 살 길이 결국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리 산하보다도 대통령 산하에서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휘발유세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휘발유의 유류세 비중은 소비자 가격의 63.6%나 차지해서 이웃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유가 시대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단기적으로라도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현재보다 한 10% 이상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 그만큼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매년 기름값이 싸면 싼 대로 에너지 절약을 등한히 하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부담을 덜어 준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원 단위가 일본의 3배 이상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컨틴젠시 플랜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 주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유가의 수준이 구조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는 어느 나라나 가격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격구조를 보면 세금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가격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가 GDP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2002년 기준으로 GDP 대비 2.53%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교해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약 17분의 1 정도 됩니다.

절대 규모는 작지만 그런대로 많은 R&D 예산을 현재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기술 도입액이 91억 4000여 만 불인데 기술 수출액은 한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교역 적자가 총 76억 8000여만 불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R&D 투자가 비효율적이다 하는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R&D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지만 효율성을 좀더 제고해서 기술교역의 적자를 시급히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교역 지수가 이렇게 열악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R&D 투자의 효율성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 투자는 일정 규모가 축적이 되어야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발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구개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축적된 기반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 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더 큰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발전 목표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또한 역점을 두어서 빨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정부에서 관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실용화가 구체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결국 R&D는 과학기술자들의 정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경제적 사회적 대우도 향상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술교역 지수도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장관님! 우리의 경쟁력은 수출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성장을 홀로 이끌고 있는 수출은 지난 10월달에 2000억 불을 달성해서 세계 제1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8%에 머무르고 있고 하반기에는 IT 부진과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급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은 작년 기준으로 총 수출액의 약 60%가 중국, 일본, 미국 등 10대 수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BRICs 지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서 KOTRA 등 관련 전문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RICs 4개국의 중요성은 세계 경제 중의 비중이라든지 또 우리와의 교역 비중 등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의 수출이 2.4배가 늘었고 우리 전체 수출 중에 비중이 20.6%가 됩니다. 초기 시장 개척 과정에서 KOTRA라든지 수출 지원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KOTRA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 사업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진출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지역의 KOTRA 인원이 약 40% 정도 늘고 무역관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이나 예산에서 이 지역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출에 관한 한 일본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JETRO를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내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에 있는 무역대표부 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대외 통상 조직의 개편에 관한 것은 통상 환경 전반에 대한 적시 대응, 또 통상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국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와 같은 통상교섭본부 체제하에서도 효율적인 대외 통상 교섭 활동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수출 확대라든지 투자․교류 활성화 등 통상 진흥 활동은 산자부 등 각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통상정책과 관련된 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재경부, 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설된 대외경제위원회기획단―그 기획단장은 산자부 차관보가 겸하고 있습니다―을 설립했고 앞으로 통상교섭본부와 원활히 협조해서 대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밋밋해서 반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OECD 국가를 포함한 36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2002년에는 9위에서 금년에는 12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이나 상품의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총리실 산하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위원장이 총리가 되시겠습니다―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는 상품 브랜드, 또 문화관광부는 문화상품 브랜드, 또 해외홍보처 등 범부처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국가 이미지 홍보와 연계한 상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 산업의 기술 수준을 보여 주는 ‘세계 일류 상품전’ 전시회를 한류 콘서트 등과 같은 문화행사와 함께 개최해서 국가 브랜드 홍보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날’ 등과 같은 현지국에 한국 관련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해수부장관과 아마 지금 두 번째 본회의에서 설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에서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한다 하는 그런 투포트 시스템을 항만 개발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최근에 이 정책의 허구성이 점차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광양항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당초 2011년까지 930만TEU로 되어 있는 광양항의 예상 물동량은 과잉 추정된 것이다.” 이렇게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항이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실제 지난 7년 동안 부산신항 예산은 전체 항만 개발 예산의 한 18.4%밖에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만물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포트 시스템 정책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양항의 물동량이 당초 예측치보다는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개장 이후를 죽 보면 연평균 20%가 넘는 물동량 증가율을 시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광양향을 이용하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은 북중국 관련 화물로서 북중국 화물의 경우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경제적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이런 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도로, 철도 등 배후교통망을 완비를 하고 항만 배후단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항만 성장 여건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잘 될 경우에 광양항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집중 개발해 동북아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의 경우 부산신항 투자는 지금 재정에서 4482억 원, 광양항의 경우는 2735억 원, 그래서 부산항의 경우 공사비는 기술 가능한 최대 수준, 그리고 보상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부산항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산항도 개발하고 광양항도 개발해야 됩니다.

예, 광양항을 같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특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양항 정책이 85년부터 죽 국가정책으로 추진을 해 왔고 최근에 들어서 국가 물류중심 체제 건설을 위해서는 경부 축에 집중된 내륙운송체계를 분산해 가지고 양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중국은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연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경제 강국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일본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용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시대 역행적인 이데올로기 대결에 집착하면서 대중적 인기몰이식 경제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다수 좌파 정부들이 역사의 유물로 변해 버린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앞다투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이때, 아직도 사회주의 향수에 젖어 있는 일부 수구 좌파 세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개혁을 빙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4대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와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자유주의․반시장경제적 악법이자 노 정권의 좌파 고백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의 코드주의, 남 탓하기, 증오심 키우기, 헌법 무시 등의 행태는 마치 1925년 트로츠키가 영국의 노동계를 선동하면서 “적을 만들어라” “적과 동지를 식별하라” “보수 언론을 경계하라” “법과 원칙은 탁상공론이다”라고 한 주장과 내용이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노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시대 역행적인 좌파 실험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진보는 없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세계가 지향하는 21세기 시대정신은 바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경쟁력만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경쟁력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포천․연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국민 분열로 인해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분열의 폐해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으며 국민들의 영혼마저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다중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은 남북으로, 대한민국은 동서로, 이제는 각 지역이 모두 제각각으로 공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아우성입니다. 사안마다 국민이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 밖의 시위는 자신들의 요구를 호소하는 것이지만, 그러기에 다양한 모습의 몸부림이 있다고 해도 국회는 이를 잘 수용해서 말로, 논리로, 정책과 법으로 정치화하는 장입니다. 그러기에 국회를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인 저는 국회의원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뽑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막 하는 사람도 뽑힌다는 것을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 깡패들이 싸움을 걸 때면 항상 “왜 째려봐!”, “왜 반말이야!”, “왜 어깨에 힘을 줘!”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국회의사당의 싸움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정부질문 자체가 불필요함까지 거론될 정도로 대정부질문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원은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잘못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국회 운영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장을 난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에 위협이 된다고 믿는 한 우리는 상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협력하라고 여로 또는 야로 뽑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대 국회가 보여 주는 모습은 이런 국민의 바람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상대를 자극하는 말을 삼가고 논리와 정책으로 경쟁하는 의정 단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기에 인간은 정치라는 생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인은 갈등의 조정자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사회나 갈등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 인간사의 기본 바탕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많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정책 결정이 효율성 위주로, 좀 비민주적으로 결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잘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이 토론하고 연구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서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갈등 관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고 또 갈등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 조정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능력을 교육도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노동쟁의도 사용주와 노조가 직접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변호사들 간에 타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감정이 생기면 똑같은 내용도 타협이 안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완충역할을 해서 타협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바로 그런 점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경제개발과 물질 수준의 상승으로 사회가 복잡해진 반면 정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물질적 빈곤이 갈등의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는 그간의 우리 역사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통합의 국정철학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의 큰 국정지표 중의 하나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인 과거의 사고로는 이것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고 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오해를 불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여정부 국정철학의 큰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금방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관행을 쌓아 나가고 서로 의식이 좀 바뀌고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자리잡아 가리라고 봅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대통합 혹은 대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제가 사회의 이분법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도 선거를 치를수록 최근에는 더 심각한 이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서구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통합유럽을 만들 정도로 성숙해 있습니다. 1만 불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개발경제를 이끄는 데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1만 불 이상의 시대가 되면, 특히 소비 수준이 2만 불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는 데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화합과 통일사회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제하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정부가 1년 반 조금 지났고 앞으로도 임기가 3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도 약 3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벌써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사회가 더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제하에서 갈등이 심했던 것은 독재시대에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고 또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사실 그만한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에 별로 없고 민주적으로 정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옛날식 관습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갈 일이라고 보고 현시점에서의 권력구조 개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는 견제와 협조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교부의 개발사업이 환경부에 의해서 노 라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 협조만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부서가 타당성 조사와 설계․시공까지 모두 진행하는 현재의 이러한 턴키 방식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는 계속적인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 간의 견제가 없으니까 정부와 국민이 바로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처 간의 협조만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국정현안조정회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에는 1주일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개 안건을 1주일에 4건 내지 5건은 처리할 것입니다.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조정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고 다섯 분의, 부총리와 책임장관회의도 또 각 분야별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서로 이견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국가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어떤 때에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부처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사안은 일곱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마침내 2, 3일 전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우리 정부 내에 민주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40년 개발경제의 주역이었던 공기업들이 엄청난 조직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사회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대기업들도 IMF를 통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세계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경제적 비효율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경영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 공사 사장이 지금 사업과 관련한 뇌물죄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언론의 보도내용을 봐서 한탄강댐사업과 관련해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2년도 한탄강댐사업 타당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동안 수자원공사 사장은 건설수주를 통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얼마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거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주무장관으로서 저희 산하 공기업에 그런 도덕적인 큰 문제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에서는 기존 한탄강댐 백지화 의견을 내고 새로운 홍수 조절을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탄강댐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되풀이되던 임진강 유역의 홍수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9개월에 걸쳐서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그런 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당초의 규모를 줄이고 또 댐 외에 하천변에 저류지를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찬반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승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댐은 주민들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탄강댐은 이미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홍수 조절 전용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라는 명제 앞에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갔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좌우될 정도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을 받을 때만 중앙정부를 필요로 하지 국가정책과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반정부 활동까지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자치단체와 어떤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이럴진대 국민들은 모든 잘못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돌리고 전국 243개 지자체는 저마다 축제, 잔치, 행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많은 행사들이 선심성이거나 단체장 얼굴 알리기를 위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지역의 낙후한 기반시설 투자나 그 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낙후시설 투자라든지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상당한 국가적 낭비가 일어나고 이는 균형 발전, 지방화시대라는 구조 속에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생색은 단체장이 내고 잘못되면 중앙정부 탓을 서슴지 않는 지자체의 자화상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예산배분과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예산배분시스템과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전시사업을 남발하는 문제라든지 또 국가정책과의 일치성 여부 등을 점검해서 잘하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을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종합평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정부안으로 10억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행자부장관께서도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냉전으로 인해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경기도 면적의 40%, 인구는 260만, 그러나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이 경기도 평균의 60%에 못 미치고 군사 규제, 성장관리구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로 인해서 경기 북부는 여러 가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 시대를 맞이해서 경기 북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 되었습니다. 연천에서 수원까지는 3시간이나 걸립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시 한국 어디서나 두 시간 내 신행정수도에 접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인데도 서울을 사이에 두고 있기에 교통․문화 모든 부분이 비효율적이며 단절적입니다. 260만의 인구는 지금 당장 경기북도가 신설되어도 전남과 광주를 합한 인구만큼 상위권의 광역 자치체입니다. 사실 부실한 한탄강댐 건설비용이 1조 2000억이었는데 경기북도는 부지 확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조 원이면 도청 및 관련 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북도는 경기 북부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덩어리 규제 해소와 경기북도에 관한 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 이북 경기도는 그동안에 분단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군사보호지역으로서의 규제를 많이 받아 왔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규제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경기북도를, 경기도를 분도해서 독립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의회에서의 결정도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투표가 있어야 되겠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주민들의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연관성은 옛날도 그랬습니다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 쪽은 주로 공업지구로서 많이 발전해 갔고 북쪽은 여러 자연환경도 잘 보호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그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에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 읍내에 제일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조장, 철물점, 잡화점 그리고 수만 평의 농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월남한 그 부자에게는 4형제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근면함과 검소함을 배웠는지 모두 성실했습니다. 그 부자는 4형제에게 각각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영화에는 비교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자영업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실함만 물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출발선입니다. 이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분명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낡고 찌그러지고 새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의 비효율과 지자체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것이 경제 운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서 사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후의 경영평가를 철저히 하고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서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불건전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감액하는 등의 차별화 정책을 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되는 제반 규제는 다 털어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위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쌀 개방이 이제 농업개방의 마지막 물꼬가 트이는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 무너진 둑을 농민들은 온몸으로 막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쌀 협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기본목표로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MMA 물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냐, 다음으로 유예기간 10년 확보하는 문제 또 소비자 시판과 민간 수입 허용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국내 수급관리, 유예기간, MMA의 증량 수준과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농민단체, 전문가, 농해수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구했습니다마는 내일이 17일인데 17일에 그동안의 과정을 협상에 크게 저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공개를 하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더 진행해 가면서 최종단계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쌀 수매는 사실상 마지막 정부 수매입니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쌀 가격 보전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무래도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도 수매가격을 4% 인하된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4% 동결해야 600억 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금고에는 한탄강댐 불용예산 900억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이렇게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거대한 실버타운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출발점이며 이제는 도시인들의 안식처이며 생명창고인 농촌이 노령화된 농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촌 수매가와 노령화된 농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쌀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개방에 대비해야 되고 국내외의 가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결 문제는, 국내의 수매는 WTO가 정해 주는 국내감축보조, 즉 AMS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동결하면 수매량은 줄여야 됩니다. 전체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수매량을 동결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줄여 가는 방향이 우리 양정제도에서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AMS 양이 계속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쌀소득농가 보전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양정제도를 개편할 방향입니다.

국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대립은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여 준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키호테와 아큐가 생각됩니다. 깜박 잠에서 깨어 비루먹은 망아지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없는 무지렁이 촌놈 아큐의 광대짓이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심각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73년 중학교 시절 우리 학교의 구호는 유신이었습니다. 선배를 보아도, 선생님을 만나도,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시장골목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외쳐 대는 유신 구호는 읍내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빈곤한 철학을 가진 우리는 격변하는 80년대와 권위주의 정권을 헤쳐 나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모색해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구질서에 대한 도전의 상징처럼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해체되면서 국가보안법은 자연히 그 권능을 잃어 가게 되었고 지금은 여야 모두 상징성만 남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17대 국회는 저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세대와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집행자였던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대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미래의 시대정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17대 국회의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던 저와 국가보안법 집행자였던 누구든 TV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국민들 중 국가보안법 조문 단 한 줄도 안 읽어 본 사람이 허다합니다. 토론을 하여서 우리 서로는 얼마나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 중 절반씩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인정받고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싸웠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이란 상대가 해 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안법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일방적으로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발전의 주체와 민주화와 인권신장의 주체가 화해해야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이념의 찌꺼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바로 화해입니다. 남남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룰 때 비로소 북한을 민족화해의 장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자신감이 1만 불을 완성했다면 이제 화해를 위한 대각성 운동이 2만 불을 위한 제2의 도약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또 원외에서 야생마처럼 농민운동을 죽 하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염원과 많은 서민들의 요구를 가지고, 기대와 희망도 크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회가 너무 삭막하다, 사람에게 있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재차 느껴 보았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갈등 관계로 가는 것 같은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감정들을 가라앉히시고 좀 우리가 좋은 정책의 씨를 국회에 심어서 국민들이 좋은, 맛있는 과일이나 곡식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저는 농사꾼이다 보니까 봄이면 밭을 장만하고 토지를 장만해서 곡식을 심으려고 하다 보면, 괭이질도 하고 곡괭이질도 하면 땅이 깊은 데는 푹신푹신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비림땅이나 돌밭 같은 데는 조금만 치면 딸깍딸깍 하고 손이 아프고 괭이질을 몇 번 못 합니다.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곡괭이질하고 삽질, 괭이질해서 밭을 고르고 깊이 있게 하는 이런 자리인데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밭을 장만 못 할 것 같습니다. 밭흙이 약하면 조금만 가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넣어 놓아도 그냥 가뭄을 타서 말라 버리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흙이 파여 내려가서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 국회농사 정말 잘 지어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주제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반성하고 참회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고치고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농업의 70%는 농업통상에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식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통상 부분의 부처 책임자가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장님 또 양당 교섭단체에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외통부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통부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장관은 못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관님이십니까?

통상교섭조정관입니다.

차관님이 나오셨으면 했는데…… 차관님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통상 분야는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농업통상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몇 가지 통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낮지만 산술적인 수치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는 사회 공익적 기능,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합치면 한 50조 원에 달합니다. 수질 함양이라든가 홍수 방재라든가 공기 정화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하면 한 50조에 달합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통상 현장에 나가서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록 수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측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대외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중 마늘협상에 있어서 그 당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마늘에 관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치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결과 양국 간에 분쟁이 일어서 문제가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WTO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생산자의 권리인데 왜 그게 분쟁이 됩니까?

그것은 중국이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과도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한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생산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까지 정부가 이면합의해 가지고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면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협상에서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것이 협상 자체는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대외적으로 적절히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 제한 조치는 권리가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농민들의 권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이면합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공개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공개 안 한 것만 문제가 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규정과 국내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정관님, 지금 농민 생산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떤 국제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의를 지키는 하나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도였다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부에서 낸 의견은 합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농림해양 상임위에 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농민들이 다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가 간의 신의로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까?

2002년 7월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민 여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외교부로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국제적 이면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을 하면 국제적 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제한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통부가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력하겠다라는 신의에 불과하다라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농민들에게 또 국회 상임위에 와서 이것은 도저히 번복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생산자들이 그것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헌재에 제소를 하니까 거기에는 의견이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신의적 약속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바꾸고 정 다르게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통부는 이럴 때는 이렇게 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답하고…… 만약에 헌재에 내놓은 의견서가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에게도 기만적인 답변을 했고 농민들에게도 기만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헌재에 낸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7월에 황두연 본부장이 상임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당시 분위기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외통부는 큰일입니다. 그 당시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면합의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헌재에는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할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더니 벌써 시간이 반이나 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외통부를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다 학교급식법…… 자국의 농산물 조례 제정을 하는데 외통부가 계속 WTO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사립학교가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광범위한 학교급식에 관해서 이것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WTO가 정하는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계속 내 왔습니다.

세계에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약 20개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24개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미국과 EU, 일본 등 거의 22개 나라가 자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정부조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적으로 학교급식이 WTO 규정의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오면 저희들은 위배된다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달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주 제한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조달에 저촉을 안 받게 협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저촉되도록 규정을 했습니까?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는 정부 조달 규정에 맞게, 아주 제한되게 그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부는 그 나라가 WTO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런 제도를 해 왔기 때문에 소위 Grandfathering Clause 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EU 등은 우리하고는 전혀 달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시․군 단위는 조달협정 이행계획서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통부에서 계속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나주시나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그동안 학교급식을 못하고 있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시․군 단위는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통부에서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은 예외가 적용되는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군 단위도 몇 차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통부가 시․군 단위도 안 된다고 의견을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무조정실에서 그렇지 않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군 단위를 허용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정부조달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WTO에서 의견을 몇 차례 냈는데 이것은 위배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조달협정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부의 공공행위로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 규정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급식프로그램 전체가 WTO 규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할 경우에는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통부가 어느 나라 외통부입니까? 그렇게 물어오면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의견을 내놓아야지요.

그렇게 분명히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나주시 같은 데는 계속 제소된다 해 가지고 몇 개월째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의견을 냈고 나주시에서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농림부장관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고 국무총리께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안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조정관님은 들어가십시오. 농림부장관님…… 장관님, 쌀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6차 협상까지 끝났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화 유예 기간, TRQ 중량 문제, 또 민간 수입, 소비자 시판 이런 문제를 놓고 대개 언론에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많이 구했기 때문에 지금 윤곽이 드러나는 그 정도 선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들이 협상 결과를 예측하면서 13일에 대규모 시위를 했고, 또 19일에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들은 결국에 쌀농사에 따른 소득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미 정책 방향이 DDA 협상이 종료되는 앞으로 3년까지 계속 3년 단위로 해서 최소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농가 소득 보전 방안을 지금 준비해서 이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시안을 놓고 농민단체, 전문가, 최종적으로는 국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하셨는데도 계속 농민들이 지금 야단 아닙니까? 집회를 하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19일 행사에 대해서 대표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수렴해 가지고 소득 보전 방안에 충분히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가 발표한 소득 보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단순하게 농민들 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 재협상, MMA 물량이나 시장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서 받아들이면 10년 관세 유예하더라도 쌀산업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농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고, 우리 국민의 건강 문제고, 생명의 담보 산업인데 이걸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절박감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화하느냐, 관세화 유예하느냐 국민들 앞에 밝혀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진행 과정을 내일 17일 국민토론회에서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를 공개해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화의 내용이 전연, DDA 협상이 2005년도로 연기됐기 때문에 아무 구체화가 없습니다. 관세화가 불리하냐, 유리하냐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불확실한데 2개 내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이거 농민들한테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 쌀 협상은 DDA 협상과 별도로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논란이 많지만, 관세화는 지금 완전히 백지수표를 써 주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걸 놓고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저걸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는 것은 기만행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도저히 불투명한 관세화 부분을……

결국에 택일은 관세화 유예를 지금처럼 정부 입장대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너무 과도해서 정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관세화로 갈 것이냐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불투명한,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뭘 어떻게 선택하라는 겁니까? 관세화는 2005년 12월 이후 가야 윤곽이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이걸 재고해 주시고, 17만 원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DDA 협상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율이랄지 TRQ랄지 민간 품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지금 예측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은 금년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고요. 쌀 소득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시안이기 때문에 시안을 놓고 더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제발 협상 내용 좀 밝히고 제대로 의견을 받아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그걸 거부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이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관세화 받을래?’, 아무것도 모르는 관세화를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말씀도 제가 들었고요,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협상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주장을 전부 그대로 공개해 버리면 상대국과의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떠냐 하면 이게 양자협상이 아니라 다자협상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마지막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상대국 입장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민감한 부분, 최소한 부분만 공개를 안 했지 나머지는 다 공개를 했습니다.

협상에 불리한 부분을 공개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농해수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는 공개하면서 국회의원한테는 공개를 안 한 게 한두 가지였습니까?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도저히 시간 때문에…… 국무총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 문제 이전에 공무원노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는 법안, 또 이해찬 총리님,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등 지금 여권의 핵심 분들이 이 법안 발의한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미처 문서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아마 그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10년이 넘었는데 당장 이거 합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파업권을 부여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입법안을 발의할 적에는 파업권까지 포함해서 발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파업권을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안 보면 단체교섭권, 가입권, 여러 가지 협약의 무력화 등 법안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법안 성안하실 때 공무원노조와 대화나 토론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입권이라든가 교섭권에 관해서는 ILO 권고 기준에 전혀 미흡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쟁의, 파업하는 부분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부가 주무부서인데, 지금 노동부장관님이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쪽하고 몇 차례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는데, 구체적인 대화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파업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 투표 행위도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 지금도 계속 대화를 안 하고 계시지요?

투표 행위는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다른 일반 노조의 사업장에서는 집단행위를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무슨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못 하도록 공무원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서 하는 행위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전공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들 모임은 아직은 노동조합법상의 조직이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법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표 행위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그것을 폭력적으로 경찰을 투입해서 하면, 돌멩이 든다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매질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찰이 모르는 데서 몰래 한다면, 모르니까 단속을 못 한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어디서 한다’라고 공지하고 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될 공무원이 단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아니, 경찰이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경찰이 폭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런 투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마 싱갱이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이 악덕 기업에서 하는 블랙 리스트 같은 그런 문건입디다.

어디서 나온 지침인데요?

이것이 행자위에서 나온 지침인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화도 추적을 다 하고, 친인척들까지 감시해서 하는 아주 반인권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번 사본을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아무튼 우리 사회는 경제가 중요하고 정말 위기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경제 이전에 화합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도 ‘경제, 경제’ 하지만 지금 화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국화만사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성안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파업을 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대화의 장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왜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대화를 하고, 다만 공무원은…… 제가 교육부장관을 할 때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일은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님이신 김원기 의장님이 그 당시 노사정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제가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으면서 전교조 합법화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교사들도 파업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관공서의 기능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기능이 정지되면,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파업을 하면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한테 주고 있는데 정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폐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법률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 직장 폐쇄권이 없을뿐더러 공무원들이 실제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무슨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아무튼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에 나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실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 버렸습니다. 농촌은 사실 어머니의 품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민은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쌀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집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쌀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청주 흥덕을 출신 노영민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단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헌법 질서 운운하는 그러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은 헌법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는 우리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헌법적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입법부가 양원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가 하원이고 헌법재판소가 상원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작년 12월 29일, 특별조치법을 정당 간에 어떠한 대치나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합헌 추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국회는 법 제정에 앞서 헌재의 자문을 미리 구하는 절차를 두든가 아니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은 반드시 헌법재판소를 거쳐서 합헌 유무를 묻고 난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번처럼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다 정지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엄청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헌법재판소는 87년에 제정된 성문헌법에 기초한 기구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우리 역사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아주 생소한 기구이고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표현대로라면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 없는 기구입니다. 즉 헌재는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성문헌법상의 근거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어도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4개 조항에 걸쳐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강제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때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했던 60%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강제력 있는 법 규범에서 일탈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축구경기로 치면 심판과 같습니다. 축구경기의 심판이 공정성을 잃고 선수처럼 경기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상대 선수의 백태클에 넘어진 것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퇴장시킨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심판이 축구경기 하나 망쳤다고 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경기도 산하의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서울대 이성우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신행정수도를 연기지역으로 옮겼을 때 발생할 생산 유발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보고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자체에 대해서도 지역 내 총생산이 8조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충청․영남․호남권에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258조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경기도는 오랫동안 숨겨 왔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입장과 다른 연구 결과가 당혹스러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대국민 설득력을 포함한 국정 홍보 기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여론은 호의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과거사 진상 규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그 의미와 뜻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에 일부 악의적인 언론보도나 야당에 의해서 그 진의가 왜곡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반대 여론이 먼저 커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대국민 설득력을 높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 내용을 우선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도 그동안에 대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알려지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제한된 홍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정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국민들에게 정책 내용이 진면목하게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거나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곧 후속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 등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당시에 계획되었던 위치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규모의 축소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선정했던 연기․공주 그 지역은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비교․평가해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지표화해서 2등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평가를 받으면서 선정된, 행정수도로서 적지로 지금 평가받은 곳이고 그동안 그 평가에 대해서 별 이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부의 여러 기능을 옮겨갈 때 역시 그 평가 자체는 매우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속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부서가 갈지, 어느 규모로 갈지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그 규모와 이런 것도 함께 결정하게 될 텐데 가능한 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의 분산이나 비효율성을 막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는 충청 지역의 민생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금융의 문제라든지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 또한 기존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망설임 등 지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너무나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청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재 결정이 나면서 행정수도가 안착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상대로 안 됨으로써 생긴 심리적인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있고, 또 실제로 대토를 장만하거나 해서 옮겨가려고 금융 대출을 해 놓은 사람들의 물질적․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 인근 도시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려니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불투명해진 데서 오는 정책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큰 것은 충청도민들의 심리적인 허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후속 대책의 방향과 그것을 빨리 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기본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어제부터 드렸고요. 금융을 이미 대출해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지금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혹은 대전시를 통해서 사례를 좀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나 산업단지하고의 연계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후속 대책이 확정되면 재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충청권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안 사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 선정 문제라든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사업, 오송․오창 지역의 신도시 개발사업, 대전 서남권 개발계획, 그리고 천안․아산 지역의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추진 의지가 있어야 이들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라든지 오송, 아산, 대전 서남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수도와 관계없이 원래 시행을 확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정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다만 그중에서 고속철도 분기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수도하고 연계되기도 합니다마는 자체 타당성을 갖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2005년도까지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사안들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행정수도가 지금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좌절됨으로써 행정 기능 중에서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과의 연계 문제는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대상 기관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 기능에 있어서 제한적인 행정 기능만의 도시로서는 애초에 정책목표로 삼았던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도시의 기능을 행정 기능과 타 기능을 복합시킨 복합도시로의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그 지역에 행정 기능이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는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서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자족 기능을 갖고 운영될 수 있어야지 인근 도시의 위성도시처럼 되면 도시 자체가 안정되지도 않고 또 행정의 비효율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족 기능을 가질 만한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역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연계된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규모에 따라서 자체로서 자족 기능을 가지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연관된 분야를 통해서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도 같이 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그 지역에 제일 적합한 기능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쪽으로 이전하는 행정 기능과 연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충청 지역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비해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과 거래 중지 등이 나타나고 있고, 금융 부실을 우려한 금융권의 대출 중지 또는 대출 회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민들의 생계형 대출이나 기업의 일상적인 자금 운용까지 여의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충청권지역에서 우려되고 있는 금융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헌재의 발표 이후에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공동 점검단을 만들어서 면밀하게 움직임을 검토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나마 민심이 안정된 것은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위원회가 어떠한 형식이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정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제정책의 좌파적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세나 소득세의 누진율,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국가재정 중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 등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니면 또 다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누누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선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기준으로 봐서는 전혀 좌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누진율은 기왕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보유세 체제를 개편하면서 단순하게 고치고 누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는 오히려 정부는 꾸준히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대한 비중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있고, 우리는 아직은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서 적극적인 복지라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좌파 정권이라는 것은 당치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는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추구해 나가는 데 정책의 기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중도주의보다는 오히려 좀더 보수적인 데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경마 등 사행산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이 레저세를 지방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레저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세수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지역에서 자기네 재정 부담에 의해서 건설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좋다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했을 때는 그 운영 수익을 지자체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레저세 한 세목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합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서라도 레저세는 반드시 국세로 전환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관련한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우려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청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그리고 고속철 역세권의 확대 개발,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각종 개발계획 등은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장관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을 주신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청주공항의 활성화, 그다음에 오송역 등의 역세권 개발 등 지역 현안 사업은 저희들이 신행정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의 위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내년까지 목표로 해서 관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확정 과정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안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교통․환경․사회복지 및 주택 도시개발에 총 1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과밀화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용으로 전체 63%인 97조 원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서울시 자체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자체 계획안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막대한 비용 지출을 놓고 볼 때도 저는 국토의 균형 발전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 중에 단계별로 진행하는 연차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단계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고시를 하고 나머지 지역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고시될 것으로 이미 예정된 지역에 향후의 택지 우선분양권 같은 것을 노리고 이른바 ‘벌집’이라고 하는 철거를 전제로 한 대규모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악의적인 보상을 노리고 여러 가지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건축에 대한 사전적인 제한조치를 현재 관계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기간 동안에 과도적인 규제를 위해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서 이러한 보상을 노린 난개발 건축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는 1960년대 이래 모든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숙원과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화 촉진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현실에서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분권화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저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만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사업은 지방과 충청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적인 발전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방화 전략과 세계화 전략의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 지방화 전략이라면…… 수도권 재정비, 동북아 경제 중심, 기술 혁신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이 세계화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IMF 외환 위기와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 수도권의 이상 비대화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필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총량을 배가하는 일이야말로 제2의 국가 도약 성패를 가름할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의해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 의원의 경제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지금 전시도 아닌 이 한반도에서 유례없는 대탈출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해 버린 국민과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같은 탈출이지만 북한에 비해 우리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탈북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맨몸으로 빠져 나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다투어 이민을 나가는, 그리고 나가려 하는 삼사십대를 키우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논 팔고 집 팔아서 대학 공부를 시켰고 본인들은 입시지옥을 견뎌 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인재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되어 살고 있거나 살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서민들이 중동, 서독 등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 와 중산층에 편입되었고 그것이 당시 우리 서민들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IMF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에 있는 금붙이를 스스럼없이 들고 나와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당장은 어렵지만 힘을 합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구호처럼 되어 버린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 제 입으로 또 하기 싫지만 우리 경제, 중산층․서민층 할 것 없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장사가 되지 않아 분신 같은 솥단지를 깨부수며 절규하는 사람들, 카드빚 갚을 길이 없어 일가족 동반 자살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정부 여당이 그렇게 미워하는 특정 신문들과 한나라당이 꾸며 낸 조작극이란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도대체, 도대체 왜 이리 하고 계십니까? 정녕 이런 것을 원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든 어렵지 않다고 하든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비단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경제 자체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이제부터는 도저히 이 가난에서 헤어날 것 같지 않은 절망감입니다. 겨울은 깊어 가는데 전기, 수도, 가스가 끊긴 집은 늘어가고 노숙자 수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전기가 끊기더라도 한 달만 있으면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서민들은 절망하지 않고 견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태껏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었습니까?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어려워 온통 아우성들인데 민생경제 살리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시기에 민생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4대 법안을 지금 꼭 상정하여 국론을 더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케 해야 되겠습니까? 4대 법안 중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친북 좌파 세력이 득세하여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구소련처럼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4대 법안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제는 닫힌 마음의 빗장을 좀 푸시고 우리 국민들, 너무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카드대란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연 이틀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드대란 원인 중에 가두 모집 규제를 하지 않은 잘못이 큰데 이와 관련해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1분과위원장이었던 안문석 증인은 “2001년 금감원에서 가두 모집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왜 가두 모집을 즉시 금지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저의 질문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길거리 카드 모집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 다만 가두 모집 규제를 금감원 규정으로 넣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많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올리도록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한 안건을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자기 마음대로 길거리 모집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회의록을 만들면서 그 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규제 심사 결과 통보서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내면서 실제 회의 결과와 달리 카드 가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여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당시 정부가 이처럼 공문서까지 변조하면서 카드를 마구 모집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공문서 변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의 핵심이 길거리 카드를 모집하라고 억지로 정부가 허용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부가 길거리에서 카드 모집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뜻인지 그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문 취지로 봐서는 아마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서 카드 모집을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조치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절차를 어겨 가면서 그런 위규행위를 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해가 없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상, 그때 우리 국정감사 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회의자료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통보를 한 공문서가 다 있는데 이 안문석 증인이……

통보했는데 안문석 증인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그 정해진 절차를 어겨 가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따져서 나중에 오해 없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석 증인은 참고로 지금 현재 고려대학 부총장이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을,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봤듯이 감사원 감사는 카드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은 밝혀내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만 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도록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내수와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조적 요인도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적 적응의 어려움도 있고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수출 위주 제조업 육성을 위한 획일주의 체제가 그 한계에 부닥치면서 새롭게 바뀐 환경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방된 체제하에서 민간 주도의 시장 경쟁을 바탕으로 한 다원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는데 이 다양한 이해와 주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학습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쉽게 투자처를 찾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전환의 적응과정과 학습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어 온 불확실성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꾸어서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한 믹서기에 넣어서 돌린다고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하향평등주의 망령에서 벗어나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를 좀먹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증권 선물 통합거래소 이사장의 경우도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구태를 보이지 말고 선임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경쟁력 있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분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경제 총 책임자인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겨우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저의 형편상 도저히 전기․수도료를 낼 수 없어 전기 수도 모두가 끊겼습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애들 밥해 먹여서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부총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절기를 맞이해서 전기․수도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하려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인 국민에게 그런 포괄적인 답변으로는 희망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동절기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재학 시절 부모님이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하기 위해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300만 원을 막지 못해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딱지 때문에 취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창구에서 하나하나 상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접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창구에 찾아가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용불량자 문제는 정부의 정책 혼선에 기인한 바 큽니다.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낙인을 없애는 문제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기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하겠다는데 그런 투자는 일종의 투기라 국가라고 투자에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노후연금은 제가 납부한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자식이 낸 세금이나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위험한 투자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연금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0’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거의 ‘0’입니다.

‘거의 0’이라는 것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0’이 아닐 수 있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 ‘거의’가 확률상 발생이 되었을 때는 부총리님께서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모텔에 음식점과 유흥주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손님이 격감한 것은 물론 그나마 오던 외국 관광객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텔 지을 때 은행 돈 빌려서 지었는데 지금은 이자도 못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텔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경기 활성화의 첫걸음이라는데 침체된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지방 소재의 모텔이나 숙박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은행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솥단지 깨는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좌추적권 남용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계좌추적을 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려 275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서도 법률상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를 단 1건도 이행하지 않아서 모두 형사고발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국가기관에서 계좌추적을 할 때 명의인에 대한 통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감위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융실명제법상 재경부장관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셨어요?

금융감독위원회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적한 것 금융기관 통보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관리하셨다는 것입니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부산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지금 선석상 처리 능력 200%를 처리하고 있어 체선․체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가 광양항의 물동량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여 광양항개발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정부는 경제적 논리로 타당성이 없는 광양항 개발을 억지로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간 항만은 반드시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개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투 포트 시스템 은 이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련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국무조정실의 평가 위원은 아마 민간 위원 자기 나름의 판단을 말한 것뿐일 것입니다. 정부는 기왕에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서 차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반쪽에 서 있는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지 말고 온 국민들을 포용할 때 비로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를 감정적으로 비난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국가의 천년대계인 수도 이전 문제를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전략적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가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좌절되자 분노한 충청도민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헌법재판소와 야당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처음 의도한 대로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충청도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의 골이 패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발 이제부터는 국민들을 상대로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헌재 경제부총리께서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구조조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장경제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재 부총리님! 경제적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희망의 동아줄을 엮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일에는 저는 물론 저희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제에관한질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고유가와 내수 부진, 달러화의 약세 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관습헌법의 출현은 가뜩이나 힘든 민심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지난 시절 누적되어 온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오래된 체질을 바꾸는 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방한한 IMF 대표단은 한국 경제를 “조정기를 겪고 있으나 기초체력은 좋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견실한 수출 증가율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배경으로 공히 “한국 정부의 과단성 있는 정책과 경제 개혁”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사상 공세와 끊임없는 저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가의 수준에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은 반시장 정책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연기금투자제도는 태평양을 건너 여의도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야당 대표에 의해 ‘연기금 사회주의’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정치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미국 등 선진국의 연기금투자제도는 ‘연기금 공산주의’로 불리워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냉전은 해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신인도와 직결됩니다. 허구적 이념공세로 가득찬 냉전 마케팅은 정책도 노선도 아닙니다. 국가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자해행위일 뿐입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세계 1위의 디지털 코리아에서 과연 이러한 흑백 냉전 논리가 더 이상 상품성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색깔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습니다. 재활용 불가로 판정받은 철 지난 녹슨 폐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진정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살피고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무엇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를 이성의 눈으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전진해야 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로 경제 분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는 대형 자원개발회사 설립, 복수차관제를 포함한 조직강화 문제 등을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짓고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이나 에너지 자원 사업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조 7000억 정도가 에너지 사업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에특 세입은 평균 2조 60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이 중 약 6000억 정도는 타 부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평균 약 1조 70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에너지 사업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세나 특소세 등의 일정 부분을 에특 세입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발전용 석유수입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예상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특소세나 교통세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수입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 또 전기요금 중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다양한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간에는 어떤 이유,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도 무력충돌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훼손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기술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해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높여 가야 합니다. 북한 지역에는 남한 지역보다 그 가치상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수준은 미비합니다. 최근 북한은 해외동포 기업가들에게 광산 개발권 부여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이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 광물 개발 문제를 남북경협의 공식의제로 설정하고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김 의원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식을 깊이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경제장관회의를 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수록 남북표준의 불일치는 큰 장애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북표준을 통일하는 데만 최소 90조에서 최대 360조 정도가 들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의 폭과 수준을 높이고 통일비용의 점진적 분산을 위해서 남북표준선언과 남북기술교류선언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산업기술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기라든가 철도라든가 최근에 우리하고 관련된 것에서 보듯이 남북 간에 표준이 일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표준을 통일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성장산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세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력 양성, 시장 조성,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히는 “각국의 부는 각국이 어느 정도의 고급인력을 양성해 내는가의 경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를 확대하고 차세대 관련 대학원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차세대 산업 분야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장학금 신설, 병역특례 확대 등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인력, 기술, 그다음에 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2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적자원R&D개발기획단을 지난달 9월에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과학기술부하고 함께 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10만 명 정도의 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더 정확한 수요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필요한 수요를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에 맞추어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그냥 강의 수준에서만 배우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대학교육의 한계였는데 산학 협동체제를 지금은 권장하는 수준으로 해 왔는데 보다 제도화시켜서 아예 산학이 긴밀히, 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야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서 석사 박사 혹은 박사 후 과정까지 안정되게 연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한 후에 학비를 상환할 수 있는 이른바 장기대여장학금제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안정된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병역특례 확대 부분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시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경기대책을 차세대 산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비쿼터스 도시같이 차세대 IT기술을 신도시 건설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고가형과 중저가형으로 동시에 개발해서 고급주택과 국민주택 등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계획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관 구매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용․실습용 로봇을 제작해서 전국의 초등학교에 보급한다면 로봇 산업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장비나 시설 등을 활용해서 산업기술 체험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또는 첨단기술 최신 상품 등을 시연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테마파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력 아이템을 선정하고 차세대 산업과 연관된 시장 조성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분야는 민간 부분에서 바로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어느 정도 궤도가 닦이면 그다음 민간 부분이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제도, 규제 완화,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기초적으로 해 주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은 누가 먼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황우석 교수의 표현대로 과학기술은 잠깐 낮잠 자는 시간에도 추월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분야에 대한 재정계획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10조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를 개발할 당시에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약 2000억 정도의 재원을 조성하고 적극 육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술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세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세대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기술하고 인력입니다. IT산업이 요즘에는 일반화되었습니다만, 처음에 IT산업을 개발할 때 우리가 오늘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모험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모험적으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또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인력 양성은 최소한도 5～10년 정도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서 선행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현재의 우리 재정으로는 그런 정도까지 내다보고 하는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국채 발행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이런 부분은 또 낭비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사용이나 배분 구조를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마 경륜 로또 카지노 등에서 조성되는 재원들 중에 약 3% 정도만 산업기술 재원으로 전환해도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조성됩니다. 이 재원을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한다면 세계적인 상용기술을 경쟁국들보다 빠르게 성공시켜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로봇경기장이나 카레이스경기장 등을 만들어서 신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여가 활동의 공간도 제공하고, 동시에 기술발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각종 재원의 역량을 점검하고 재편해서 또 필요하다면 신설해서 차세대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을 어디에서 조성할 거냐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륜, 카지노, 복권 이런 것들은 이미 산업개발, R＆D 개발하는 이런 데 일부는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 진흥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적자원 개발, 기술개발 이 필요성을 우리가 서로 인식을 공유하면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식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재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합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소니 사의 베타맥스 는 기술적으로는 매우 우수했으나 VHS에 밀려서 세계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렸습니다.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수천, 수조를 들여 개발한 기술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99년 표준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치열한 국제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국가표준정책을 전담하는 강력한 통합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실효성을 갖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관계된 정부 부처에서 좀더 진지하게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중소기업 종합대책이 좀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1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배정으로 대폭 할당하고 배정기준도 낮춘다면 중소기업 인력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중소기업에 착실하게 오랫동안 잘 근무한 사람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건설 물량의 10%를 먼저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범위를 더 넓혀 나가고 또 오래 일한 사람에게 가점을 더 많이 주어서 임대주택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파트 투기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임금을 웬만큼 올려 줘도 이런 주거비용으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어렵고 사용주들도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많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극심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임금의 절반 가까이가 이 주거비용으로 흡수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임대주택이 더 우선 배당될 수 있도록 역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좌파라고 공격하는 이른바 386 의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중국 경제의 발전을 이른바 386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김영삼 총재께서 40대 기수론을 내걸었을 때 많은 분들이 구상유취라고 비웃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존경하는 김용갑 의원께서 “산자위 386이 좌파가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좌파 논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비전을 갖고 정책 경쟁을 합시다.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과 뉴욕의 공항에서 우리말 안내 방송이 나오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없어서 못 파는 세계 일류 브랜드가 됩니다. 서울을 출발한 고속철은 북녘 땅을 지나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남과 북이 어울려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의 축전을 엽니다. 우리 국민의 우수함과 자신감, 용기와 애국심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반드시 부강하고 바른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낼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더욱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제에관한질문이 끝났습니다.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