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창졸지간에 세간의 화제가 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지역의 접경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저는 모범생이었고 또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대회에 저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은 그런 철저한 반공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20년이 지나서 대학에 들어왔을 때에는 80년대 격동의, 광주항쟁을 둘러싼 격동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일방적으로 교육받아 왔던 것들이 많은 부분 회의가 들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고에 갇혀 있는 절반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시대를 안고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에 취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버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0이 되었고 지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포천․연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국민 분열로 인해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분열의 폐해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으며 국민들의 영혼마저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분법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다중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은 남북으로, 대한민국은 동서로, 이제는 각 지역이 모두 제각각으로 공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아우성입니다. 사안마다 국민이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경제개발과 물질 수준의 상승으로 사회가 복잡해진 반면 정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물질적 빈곤이 갈등의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는 그간의 우리 역사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통합의 국정철학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대통합 혹은 대화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제가 사회의 이분법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도 선거를 치를수록 최근에는 더 심각한 이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서구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통합유럽을 만들 정도로 성숙해 있습니다. 1만 불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개발경제를 이끄는 데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1만 불 이상의 시대가 되면, 특히 소비 수준이 2만 불 수준인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는 데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화합과 통일사회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누가 대통...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는 견제와 협조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건교부의 개발사업이 환경부에 의해서 노 라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 협조만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부서가 타당성 조사와 설계․시공까지 모두 진행하는 현재의 이러한 턴키 방식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는 계속적인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 간의 견제가 없으니까 정부와 국민이 바로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40년 개발경제의 주역이었던 공기업들이 엄청난 조직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사회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대기업들도 IMF를 통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세계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갈등 원인과 경제적 비효율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경영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지요?

그 공사 사장이 지금 사업과 관련한 뇌물죄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 한탄강댐사업 타당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동안 수자원공사 사장은 건설수주를 통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얼마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에서는 기존 한탄강댐 백지화 의견을 내고 새로운 홍수 조절을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지요?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탄강댐은 주민들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탄강댐은 이미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홍수 조절 전용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라는 명제 앞에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갔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좌우될 정도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을 받을 때만 중앙정부를 필요로 하지 국가정책과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반정부 활동까지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자치단체와 어떤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이럴진대 국민들은 모든 잘못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돌리고 전국 243개 지자체는 저마다 축제, 잔치, 행사에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상당한 국가적 낭비가 일어나고 이는 균형 발전, 지방화시대라는 구조 속에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생색은 단체장이 내고 잘못되면 중앙정부 탓을 서슴지 않는 지자체의 자화상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예산배분과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행자부장관께서도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냉전으로 인해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경기도 면적의 40%, 인구는 260만, 그러나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이 경기도 평균의 60%에 못 미치고 군사 규제, 성장관리구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로 인해서 경기 북부는 여러 가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교류 시대를 맞이해서 경기 북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 되었습니다. 연천에서 수원까지는 3시간이나 걸립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시 한국 어디서나 두 시간 내 신행정수도에 접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우리 읍내에 제일가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조장, 철물점, 잡화점 그리고 수만 평의 농사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월남한 그 부자에게는 4형제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근면함과 검소함을 배웠는지 모두 성실했습니다. 그 부자는 4형제에게 각각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영화에는 비교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자영업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실함만 물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출발선입니다. 이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분명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낡고 찌그러지고 새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의 비효율과 지자체의 비효율을...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국 농업이 위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쌀 개방이 이제 농업개방의 마지막 물꼬가 트이는 심각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 무너진 둑을 농민들은 온몸으로 막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쌀 협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쌀 수매는 사실상 마지막 정부 수매입니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쌀 가격 보전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무래도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도 수매가격을 4% 인하된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4% 동결해야 600억 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금고에는 한탄강댐 불용예산 900억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이렇게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거대한 실버타운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출발점이며 이제는 도시인들의 안식처이며 생명창고인 농촌이 노령화된 농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촌 수매가와 노령화된 농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대립은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여 준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키호테와 아큐가 생각됩니다. 깜박 잠에서 깨어 비루먹은 망아지 로시난테를 타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없는 무지렁이 촌놈 아큐의 광대짓이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심각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73년 중학교 시절 우리 학교의 구호는 유신이었습니다. 선배를 보아도, 선생님을 만나도,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시장골목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외쳐 대는 유신 구호는 읍내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빈곤한 철학을 가진 우리는 격변하는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