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지금부터 제4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6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6월 19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전형산 의원과 김원규 의원이 자유당에 가입하였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9일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명부 추가 제출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좌기 의원은 단기 4292년 6월 19일 본당 교섭단체 의원으로 가입하였음을 추가 제출하나이다. 기 전형산 김원규 6월 22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과 배정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22일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박용익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및 배정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상임위원회 위원을 변경 및 배정하였아옵기에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구 분과 성 명 신 분과 법제사법위원회 최규옥 교통체신위원회 교통체신위원회 김동석 법제사법위원회 김원규 부흥위원회 전형산 재정경제위원회 6월 22일 자로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내일,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 단기 4292년 6월 23일 3일간 지 단기 4292년 6월 25일 6월 20일 자로 조재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정부의 정당비방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정부의 정당비방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미국의 웰치 씨는 ‘한국의 민주당은 친공도당으로 하여금 공화정권과 교체하려 하고 있고 남한을 공산폭정에 병합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간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망문을 아메리칸 오피니온지에 기고하였는바 정부의 공보실은 이 영문 또는 번역문을 프린트하여 각 신문사에 배부하여 게재 종용함으로써 정당비방의 주모적 책동을 하였으므로 그 진상을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속 조사 보고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6월 20일 제안자 조재천 우희창 김의택 권중돈 이병하 박찬현 주요한 최희송 정중섭 나용균 구철회 홍익표 6월 19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9일 김순식으로부터 박해정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계리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9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계리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2년 6월 9일 김순식으로부터 박해정 의원 외 4인 소개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표기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건 청원 취지는 별도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 을 심의할 때에 충분 고려하였아옵기에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6월 9일 2. 건명, 계리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99의 19 한국계리사회 직업 회장 성명 김순식 외 4명 4. 소개의원, 박해정 의원 외 4명 5. 심사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정부에서 제출한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망하며 계리사의 엄정 중립적인 직무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행법 제1조 중에서 ① 계리사 직무 중 가장 중요한 회계의 ‘감사’와 ‘증명’에서 증명직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감정’ 다음에 ‘증명’을 삽입할 것과 ② 법인설립사무인 기부행위 작성에서 설립등기까지 일련성 있는 전체 사무를 취급직무범위에 속하도록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를 ‘법인설립’으로 개정하고 ③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을 ‘세무대리’로 개정하여 세무사무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계리사의 대리로서 불합리한 과세의 폐단을 제거하여 국민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기할 것과 현행법 제2조 제1항제3호 중 ‘ 1년 이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1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개정법률안 제25조제1항제1호 중 ‘3년 이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계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동조의 타 자격규정과의 균형을 취하여 달라는 것임.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의장 이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보아서 나온 것인데 뭘 그러세요?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3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조재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정부의 정당비방 진상조사에 관한 동의가 제출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올려서 토론해 보자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으로 올립니다. 조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당비방 진상조사에 관한 동의―

본 의원이 이 긴급동의를 제안을 했읍니다. 이 서울에서 발간되는 코리안 리퍼브릭이라 하는 정부기관지인 영자신문이 이달 17일 자에서 이러한 논문을 게재를 했읍니다. 그것은 제목이 ‘한국에 있어서의 적색활동은 증가되다’ 하는 제목이올시다. 영문으로는 ‘Red Activities Increase in Korea’ 이러한 제목으로 게재를 했는데 그 글은 미국에 있는 월간 소책자 아메리칸 오피니온이라는 소책자에 웰치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전재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글은 이와 같이 코리안 리퍼브릭에 영문으로 게재가 되고 또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에 이달 17일 자 조간과 20일 자 조간 양일에 걸쳐서 게재가 되었고 또 역시 여당지인 세계일보에 18일 자로 게재가 되었고, 같은 여당계 신문인 연합신문의 16일 석간에 게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대단히 황당무계한 것이고 또 사실과 전연 다른 것을 가득 찬 악의로 쓴 것이고 그 골자는 한국에 있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공산당과 같은 것이다 하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웰치 씨의 논문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람이 그러한 글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의 언론의 자유는 물론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민주당에서 써 가지고 이 웰치 씨가 게재한 아메리칸 오피니온이라는 소책자에도 게재할 것을 요청할 작정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재한 코리안 리퍼브릭,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신문에도 이것을 게재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이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대결할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신문들은 신문윤리상으로 보든지 기회균등의 원칙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글을 실은 이상에는 방금 말한 네 신문에 민주당에서 반박논문을 보낼 때에 당연히 실어 줄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동의를 내 가지고 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이 웰치 씨의 글 자체에 대한 시비를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언론에 대한 반박을 무슨 국회를 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언론의 대결로서 할 것이고,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반박문을 내며는 실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동의안을 내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그 포인트는 이 논문의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논문을 우리나라의 몇몇 신문에 게재시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한국에 있는 민주당이 공산당과 같다는 이러한 것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것은 야당에 대한 파괴운동의 일련의 사실의 한 토막으로서 정부의 기관지인 공보실이 이것을 영문으로 리프린트하고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 손으로 번역을 하고 자기 손으로 논아주고 이러면서 실을 것을 종용을 해서 결국 신문에 나가도록 했다, 이 공보실의 태도가 보통 무슨 참고자료가 되는 글을 참고자료로 소개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한국의 야당을 공산당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것을 선전을 시키는 주동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의 하나인 야당의 존재를 말살시키려는 정부의 일련의 책동의 일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점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올시다. 즉 여기에서 말하자는 것은 논문 자체의 내용, 언론자유의 한계에 대한 그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 이것은 다른 신문의 경우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명백히 법규에 저촉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문 또는 번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몇 신문사에 돌려 가지고 게재하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된 바를 봤읍니다마는 본 의원이나 이따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명백히 공보실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 증거는 신문에 실린 이 영문과 번역되어 가지고 실린 것과를 대조해 보더라도, 그 두 가지의 대조만으로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어떤 것으로 짐작을 하느냐 하면 최초에 말한 바와 같이 이 아메리칸 오피니온지에 실린 그 글의 제목 또 영문 그대로 코리안 리퍼브릭에 실린 영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며는 ‘한국에 있어서의 적색활동은 증가되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번역으로 되어 가지고 몇 개 신문사에 나타난 그들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영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는 비슷한 것이지만 제목이 달리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서울신문이나 세계신문이나 간에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산 파괴 위협하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연합신문은 그중에서 중요한 구절만을 게재했기 때문에 이 제목 그대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두 가지 신문은 똑같은 제목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 신문 제목은 영문의 제목과는 취지는 같지만 그 표현이 다르다는 또 이 세 가지 신문에 나타난 그 번역은 글자가 일자일구도 틀림이 없다는 것 이것에 비추어서 공보실이 그러한 것을 번역해 가지고 프린트해서 논아 주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영문을 가지고 세 사람이 따로따로 번역을 했을 때에 그 번역문이 과연 일자일구 틀림없이 번역이 되느냐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비록 같다 한다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서는 각각 다르다는 것은 불가피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신문에 난 것이 일자일구 틀리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은 이것은 어느 누구가 번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프린트해서 돌렸다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물적 증거로 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 이외에 공보실이 돌렸다는 그러한 확정과를 종합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공보실이 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본 의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 같으면 아무리 공보실이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의제를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해서 여기에서는 이 논문의 내용 자체를 논의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의 야당파괴책략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공보실의 그 책임을 규명하는 그 전제적 여건으로써서 또 그 순서로써서는 자연히 이 논문의 내용에 간단히 탓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탓취를 해 보면 대강 여섯 가지 점을 지적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악의에 찬 또 파괴적인 그러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 첫째 점은 24사태에 대해서 웰치 씨가 쓰기를 그것은 만약 연방수사국, FBI 연방수사국과 우리의 국가보안위원회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폐지운동을 증진시키고 있는 미국 내의 좌익분자들이 미 상원 의사당에서 일주일간의 농성을 감행한 것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서는 FBI와 국가보안위원회를 폐지운동을 한다는 그것과 한국에 있어서 24사태 당시 취한 야당의 태도와는 그 본질이나 그 절차에 있어서 전연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즉 야당에서 국가보안법을 그 안 그대로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미국에서 공산당이 FBI와 국가보안위원회의 폐지운동 한 것과는 전연 달라서 즉 미국에서는 그러한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24사태 당시 야당은 FBI 같은 한국의 수사기관 혹은 국가보안위원회 같은 그러한 기관을 폐지하자고 야당이 주장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올시다. 그 당시 야당에 있어서는 공산당을 잡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국가보안법, 형법, 기타 2개의 법률 합해 가지고 4개의 법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공산당을 잡는 데 법률의 불비라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보안법안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그 공산당을 잡는 데에도 있겠지마는 그것보다도 국민의 여러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적 규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유당에 있어서는 그 국회가 예산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를 안 시켜도 좋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통과를 강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예산국회인 만치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는 다음 이론에 들어가서 여야 합동으로 이 국가보안법을 심의를 하자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니 마침 이런 비교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근본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과 전연 다른 것이라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 둘째 점으로 있어서는 ‘한국에 있어서 공정선거가 11년 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정선거가 아니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구절이 실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긴 설명을 필요로 할 것도 없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백히 된 것만 하더라도 도표 니, 환표니, 피아노 표니, 나이롱 표니, 올빼미 개표니 여러 가지 기기괴괴한 선거방법이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 결과 당락이 전복되어 가지고 재선거를 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만 이제 한국에 있어서 선거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최인규 내무장관 같은 이도 과거의 선거가 부정선거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는 사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계시지만 자유당 공천만으로는 당선이 어려운 것이고 거기 아울러서 경찰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실정, 그 경찰의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당의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생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명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당과 자유당계 무소속이 대결하고 있는 울산을구의 일부 재선거에 있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완장부대와 경찰관부대가 대결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응원대를 넣기 위해서 뻐쓰를 이용을 하려 해도 경찰의 제지를 당하고 기차를 이용하려 해도 경찰에 의해서 거부가 되고 심지어는 LST를 타고 바다로 들어갈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간첩이 선거 때가 되면 울산을구에 몰려드는지 간첩을 수색한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경찰관이 농민을 가장해 가지고 부락마다 침투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울산을구 같은 데는 작년 5․2 선거 때에는 권총의 대결, 폭력의 대결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일부 재선거가 되어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울산을구의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터를 연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소위 선거라는 것의 실정인 것이올시다.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이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는 선거가 공명하게 되도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올시다. 또 이 웰치 씨 논문에 기재된 셋째 점은 여적사건 에 관한 것인데 이 여적 기사를 칭해 가지고 공공연한 혁명 제창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여적의 내용은 허멘스 씨 교수의 학설을 인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말하기를 ‘선거가 진정한 다수결정에 무능력할 때에는 결론으로는 또 한 가지 폭력에 의한 진정 다수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위기의 본질을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결국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아니하고 할 때에는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위기의 본질을…… 출발점을 여기에서 파악해 가지고 공정선거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경고로 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 활자 자체에 비추어서 명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넷째의 점은 한국인들에게 민주당이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납득시키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비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갖은 있는 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여당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더군다나 대통령ㆍ부통령선거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선전을 하기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읍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지 아니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ㆍ경제적 원조는 중지가 된다. 따라서 이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뽑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선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원조라 하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성명 석 자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 정부가 자기의 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실 아닌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리고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하는 것도 국민 주지의 사실인 것이올시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외세의존이라고 하면서 근자만 하더라도 10년 11년간에 걸친 대일외교의 실패의 총결산이 오늘의 북송문제라는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자 정부와 자유당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거중조정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실이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이 논문이나 자유당의 평상시에 있어서의 비난은 민주당이 미국의 정부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느니, 외세의존을 하고 있다느니 이러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말한 네 가지 점은…… 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말할 두 가지 점인 것이올시다. 즉 그것은 ‘민주당 내의 지도층의 목적은 분명코 친공적 도당과 합세하여 이승만 박사의 진정한 공화정권과 거기에 국회 내의 약 3분지 2에 달하는 다수당과 교체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구절과 또 그다음에는 남한을 공산폭정에 병합시키기 위하여 민주당은 여러 가지 간계와 방편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는 점이올시다. 이 글의 번역에 있어서 이 신문에, 세 가지 신문에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기재된 것을 보며는 친공적 도당과 합세하여 진정한 공화정권을 교체할려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그 정확한 번역은 친공적 도당과 합세하여라는 것이 아니라 친공산주의자 도당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정당한 번역이라는 것을 외국어에 조예가 깊은 분들로부터 듣고 있읍니다. 즉 영문에 볼 것 같으면 ‘써플란트…… 우이드’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합세하여 교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친공적 도당으로…… 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서 원문은 더 강한 문구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요는 이 두 가지 구절은 민주당이 친공산주의자 도당으로 하여금 공화정권을 전복시키고 거기에 대체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남한을 공산주의자의 폭정 아래 병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당을 공산정당과 동일시한 구절인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민주당은 건전한 반공정당이라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이고 도리어 권력당의 밑에는 과거에 친공적 행동을 하던 자들이 자기의 호신을 하기 위해서 권력당의 비호 밑에 들어가 있는 자가 많이 있는 모양이지만 야당의 민주당 속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하는 이러한 사실…… 또 이 반공의 점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어떠한 반공적인 총이념보다도 진정한 반공적인 정당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진정한 반공정당이라 하는 자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웰치 씨가 무슨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사주를 받어서 그런 것을 썼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웰치 씨 자신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언론에 대한 언론의 대결로써 반박문을 써서 기재를 요구를 할 것이고…… 있고 다른 기재된 국내 4개 신문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나 문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공보실장이 이와 같은 한국의 건전한 반공정당인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논설을 스스로 영문으로 재판 하고 국문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신문사에 논아 주면서 그 기재를 종용하므로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요소가 되는 야당의 존재라 하는 것을 파괴하려는 그러한 행동의 주모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이 영문으로 실리게 된 코리안 리퍼브릭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로 5000만 환의 보조를 주고 있고 또 그거 이외에 1년에 6200만 환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매일 5000부씩을 사 가지고 그중에서 2000부씩을 미국에 보내서 각계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고, 그 2000부를 날마다 보내는 우편송료가 연간 2100만 환에 달하고 있다, 결국 직접 보조하는 것과 또 사 주는 대금과 우송하는 송료와 합해 가지고 연에 1억 3300만 환이라고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부터서의 부담을 가지고 보조하고 있는 그런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코리안 리퍼브릭에 관해서는 지난번 제5차 아세아민족반공대회가 공산주의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업적을 남기고 폐회했다는 이런 오보를 한 일이 있어서 그 당시 이런 오보는 어느 신문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코리안 리퍼브릭은 이런 오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다만 그 구절을 다시 그렇지 않은 문구로 인쇄한 것을 박여 가지고 재차 배달하는 것으로서 흐지부지 말어 버린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오보는 어떤 신문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향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코리안 리퍼브릭이 그런 오보를 했다 해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는 것과 그 균형상으로 보더라도 경향신문에 대한 복간이라는 것은 꼭 이루어진다, 그것을 주장했읍니다만 좌우간 이 특수한 관계가 있는 코리안 리퍼브릭에 원문을 다시 보내 가지고 그것을 기재하도록 하고 또 그것을 국비로 5000부씩 사 가지고 국내에 나누어 주어 그중에서 2000부는 미국에 보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것을 하는 그 신문에 공보실에서 보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은 야당의 파괴의 주모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은 도의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추궁당하여야 할 것이지만 형사책임까지도 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폐간된 경향신문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집필자 외에 발행인인 경향신문사 사장 한창우 씨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기소된 내용은 무슨 한창우 사장이 자기가 자진해서 그런 것을 실을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날마다 나오는 기사나 언구를 일일이 자기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 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은 무엇 무엇이 신문에 나간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돌려와서는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결재를 하고 따라서 신문이 나온다, 그러니깐 사장인 사람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 가지고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비한다면 사장이 신문사에 앉어서 그날 무어 무어가 나가는지 일일이 자기가 글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으로서도 형사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그런 것으로 비해 볼 때에 공보실이 이 같은 반공 정당을 공산당과 동일시하는 그런 것을 자기 손으로 원문을 재판을 하고 국문으로 번역을 하고 나누어 주고 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래 가지고 나가도록 한 것과를 대조해 볼 것 같으면, 경향신문 사장의 경우에 하나라고 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 할 것 같으면 공보실의 이러한 처사는 백 이나 그 이상이나 되는 형사책임에 해당할 것이올시다. 또 지금 ‘야화’라는 잡지가 문제가 되어서 집필자와 발행인과 그 외에 한 사람 합계 세 사람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라도민이라는 것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아닌 집단적인 명예훼손이 성립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것이 순법 이론적인 것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읍니다마는 이 웰치 씨의 논설을 국내 신문에 주어 가지고 실은 이것은 그와 같은 집단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전라도민이라고 하는 바와 같은 수백만 집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쓴 민주당의 지도자들을 이래 가지고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아니했지마는 이름을 밝힌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지적을 해서, 이러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니만치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야화의 경우에 세 사람이라 하는 구속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에 있어서 이 웰치 씨의 논설을 반포시킨 것에 있어서 몇백 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나 여당은 평상시에 있어서는 그 다수라 하는 것을 과시하고, 소수당은 언제나 무조건 투쟁해 오라 하는 것을 강요를 하고, 그 무조건 투쟁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난번 24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들을 거인 경찰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하실에다가 감금을 하고 일종의 구데타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강행을 하고 그러는가 하며는 자기네들은 누년의 실정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곪아 터지며는 북송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야당이 같이 협력을 해 달라 그러고, 물론 우리 아당은 야당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독자적인 견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부와 여당에 있어서는 그러한 급한 때가 될 것 같으면 야당보고 협력을 해 달라 그러고 또 지난번 중앙청에서 정부와 여야 정당과의 합동회의를 했을 때에나 그 뒤에 국회의장실에서 북송반대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었을 때나 정부 측과 자유당에 있어서는 성명서를 발해 달라, 그 성명서에 있어서는 정부의 시책을 절대 지지한다는 문구로 해 달라 하는 이러한 말을 해 가면서 야당을 또 한쪽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야당 파괴의 논설을 얼싸 좋다고 해 가면서 그것을 번역을 하고 실리고 그래 가지고 일반국민에게 반포함으로써 한쪽에서는 야당의 협력을 요구하면서 한쪽에서는 야당의 파괴를 책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형사책임적으로나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일개 웰치 씨의 논문이라는 그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소종래 가 깊고 위험한 것이니만치 이것을 주무위원회인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공보실이 이 야당 파괴의 주동적 역할을 한 경위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된 것이올시다. 양당정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온다면 자유당의 여러분들도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애끼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는 것이올시다.

질문이 있읍니다. 손도심 의원.

오늘 조재천 의원이 긴급동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을 보고 있는 서울신문에도 이 논문 번역한 것을 실어서 귀중한 국회의 여러 의원 시간을…… 우리 민족의 시간을 소비하게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의 일단을 느끼고 우선 미안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가 취재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외국사람이 쓴 것을 우리가 번역을 제공을 받아서 이것을 쓴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이 문제를 조사하자고 그러시는 조재천 의원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편적으로 이것저것을 인용을 하셔서 대체 어떤 얘기로 이런 얘기가 되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상기해 가면서 조재천 의원에게 언론자유 관계 얘기, 민주당이 용공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얘기, 한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 동의를 통과시키느냐의 의사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논문이 꽤 긴 것으로서 제가 그것을 다 인용을 않고 민주당 여러 의원과 조재천 의원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조목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제가 그 문제가 난 후에…… 죄송합니다. 미리 알지 못하고 그 문제가 난 후에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저 쭉 다 약 하고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서울시 자체는 최신 공산 공군기지로부터 젯트 폭격기가 7분 만에 도착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역은 보다 더 견고한 노선을 갖고 그들의 반대를 위협하기 위하여 남한에 있는 공산간첩과 동조자들에 의한 살인적 침략의 어두운 그늘 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공산침투자들은 그들이 야기 시킬 수 있는 모든 난관을 조성하고 그들의 동료와 간첩들이 그 난관을 한국 정부 고위층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나쁜 사태는 공산주의자들이 기회주의적인 일부 한국인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들 한국인의 애국적 용기는 현재의 압력과 장래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의사과, 이것 어떻게 된 것이요? 마이크가 컸다 적었다 하니…… 누가 장난하는 것이요! ‘그들 한국인 애국적 용기는 현재의 압력과 장래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난 수개월간에 감행하여 온 보다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침투 및 전복활동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한국 국회에 제안되었던 것이다’ 이 점일 것이고, 국가보안법이 제안된 이유에 대해서 그 호의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불유쾌하셨을 것이고, ‘그리하여 이른바 한국의 민주당은 의사방해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수단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잠시 동안 모든 통례적이고 필요한 정부의 절차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만약 연방수사국 FBI와 우리의 국가보안위원회를 폐지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의 폐지운동을 증진시키고 있는 미국 내의 좌익분자들이 미국 상원의사당에서 일주일간의 농성을 감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 당면했어야 할 사태와 비교될 수 있는 사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성한 데 대한 경위권 발동을 호의적으로 잘했다는 의미로 본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기분이 나뻐서 그런 말씀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 정부 수립 이후 11년간에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모든 선거가 유엔의 감시하에 이루어졌고 또 ‘이 대통령에게 적대심을 보이기까진 한’ 유엔의 위원회 또는 위원단에 의해서 유엔에 그 선거의 공정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당은 동 선거를 비난하여 왔으며 그 비난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일 저명인사는 금년 2월 4일 자의 일 야당지에 다음과 같은 논설을 집필하였다. ‘참다운 다수란 유독 선거로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선거로써 진정한 다수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이를 결정할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다. 그 방도란 진정한 다수가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점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외교정책협회 가 말한 바와 같이 공공연한 혁명 제창과 같은 것이다. 민주당 내의 지도층의 목적은 분명코 친공적 도당과 합세하여 이승만 박사의 진정한 공화정권과 그의 국회 내의 약 3분지 2에 달하는 다수당과 교체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비할 바 없는 용감성을 발휘하였고 조국을 구출하기 위하여 과거 10년간 고난의 길을 걸어온 수백수천만의 남한인들에게 공산주의자의 보복에서 오는 공포와 억압을 가져오게 할 공산독재하의 남북통일을 초래케 할 전조일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기분 나쁘다, 이런 데서 역정이 나신 줄 압니다, 쭉 빼고. ‘그러나 그와 같은 위협은 심리적인 배경으로 지속되고 있어 늘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언급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한국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당의 계획을 할 수 없이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더 설득시키고 위협하고 강요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의 전면에는 동당 지도층이 누구나 보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게끔 조금씩 꺼내어 보여 주는 하나의 도람프 카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카드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지지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주당은 확고한 결의를 가진 반공주의자이며, 우리의 위대한 친지이며, 동맹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전복시키려는 그의 노력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동당이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납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창에서도 계속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여러분이 격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자인 측에게 우리가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언론자유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처음에 든 생각입니다.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여당이고 야당 간에 어떤 언론은, 어떤 신문의 논조는 자기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모두 다가 거짓말을 했건 적에게 유익을 주었건 간에 이것은 언론자유이고…… 박충모 의원이 자꾸 소요를 하는데 의장 얘기 좀 해 주세요. 미리 제지를 안 시키면 요전처럼 주전자 가지고 올라오는 통에 겁이 납니다. 또 민주당에 불리한 얘기, 좀 기분 나쁜 얘기, 비위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이것은 조사를 하자, 조사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설명 다 하고 웬통 옛날얘기부터 끄내고 완장부대 얘기까지 거기에 나오는 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자유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언론자유는 순수한 의미의 언론자유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유리할 때에 있어서만이 언론자유이고 민주당의 비위를 건들었다든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어긋만 난다고 생각만 된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그 뿌리채 뽑아 없애고야 말 증상이십니까? 그것은 언론자유가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말씀하시는 그 언론자유를 나는 정당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네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거나 불리한 얘기거나 언론자유를 주장하시고 그 언론자유는 결코 국가의 자유나 민족의 자유나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얘기를 했으며는 좋지 않겠읍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런 질문을 조재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언론자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요. 국가보안법 17조5항이 지난번에 논의가 될 때에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공석에서 말씀하시고, 사석에서 말씀하시고, 당구장, 모든 거리란 거리, 학교란 학교, 대한민국 사람이 있는 데라는 것은 다 동원을 해 가지고 17조5항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날로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주목되던 어떤 신문 같은 데는 민주주의의 부고를 내고 야단법석을 쳤는데 거기의 17조5항은 이것이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똑똑히 알면서 부러 거짓말을 써 가지고 인심을 혹란시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적에게 이익을 끼쳤을…… 그랬을 때에 이것이 처벌될 수 있게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거짓말도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그때의 심정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고, 공보실이 어떻고, 멀리멀리 발전해서 완장부대가 어떻다는 그 후의 선거얘기까지 나오시는 심경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요. 민주당 추천이라고 기억이 되는 신상초 그분이 국가보안법의 언론조항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분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에 이 17조5항을 통과시킬 것 같으며는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뜯어 팡개쳐야 한다, 아마 평안도 사투릴 테죠. 뜯어 팡개쳐야 한다 그따위 얘기를 하고 아주 기염을 토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해서 나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 사람을 처벌하고 이것에 대해서 징치 할 수 있는 법을 갖자는 데 대해서 이 법이 있을 것 같으며는 대한민국의 간판을 뜯어 팡개쳐야 한다 이렇게 광신적인 무차별한 언론자유를 믿는 그런 경향의 양반들이 왜 또 이것은 가지고 그렇게 야단이십니까?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간판을 뜯어 팡개치자는 그런 정도는 아니시겠읍니까? 국가보안법 얘기를 이제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국가보안법 때의 그 관계의 얘기를 하십시다. 사진사하고 신문기자하고 데모하는 사람하고 세 사람이 짜 가지고는 거리에 별안간에 번갯불처럼 나타나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푸랑카드…… 요렇게 했다 요렇게 닫아 버리고 날르고 이 지경 나는 것, 어데서 무슨 데모 났다고 야단법석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서울신문에 관계를…… 그때에 서울신문 관계를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그때에 서울신문의 꼬싶을 보니까 이것은 아코데온 데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렇게 했다가 펴고, 요렇게 했다가 펴고 그래서 아코데온 데모다 한 것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1분 내지는 길어야 5분 10분 데모를 한 것도 우리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유당, 우리 국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 진상조사를 해 보자, 이것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었읍니다. 마치 민주당은 언론자유를 위해서 헌신적이요 희생적인 일을 하는데 자유당은 언론자유는…… 자유는 모든 것을 말살하는 듯한 인상을 민주당 여러분들이 주는데 그런 자유당 사람들이 민주당 그 식의 선전방법 언론…… 민주당을 옹호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요것 진상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온 일이 없었는데 언론자유를 참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언론 그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게 한 데에 대하여 행정부가 이렇고 어쩌고 해 가지고 뒤를 까고 뒤를 파고 압력을 넣는 이런 행위는 직접적인 언론자유의 간섭은 아니지만 충분히 또 직접 이상의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요, 위협이요, 압력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서…… 이것을 조사하자고 동의를 하셨으나 국가보안법 관계가 났으니 얘기를 하십시다.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조고맣게 신문에 난 것도 그 신문에 난 싸이즈보담도 우리나라 신문에 오히려 더 크게 났어요. 속담에 ‘초보다도 촛병 마개가 더 시다’고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조고맣게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옮겨 싣는다고 하고 대문짝처럼 났단 말이에요. 상제가 복쟁이보담도 더 서러운 격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냈을 때에도 우리 자유당 아무 소리 안 하고 민주당은 박수갈채 짝짝꿍이를 치고, 미국의 워싱톤에 오 모라나 저도 만난 일이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에게 못된 것을 권유하고 정신병자 같은 젊은 사람 오 모라는 사람이 널판대기에다가 글씨를 써 가지고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앞에 요렇게 지내갔다고 미친놈이 뭐 지나가듯 지나갔다고 말이야 아, 이것 큰일 났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신문에 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는 그 신문에 실은 것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조사해 보자 그래서 우리 자유당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압력을 넣은 일이 없고 또 장 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국내에서는 깎기고 거기선 생기고 들거니 놓거니 집안끼리 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모욕을…… 우리 국가를 창피하게 하고 우리 정부을 욕되게 하고 그러므로서 여당을 궁지에 넣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자유당을 궁지에 넣는 이 한 가지 목적에 적합하다고 이것에 대해서 과히 불유쾌하게 생각을 안 하신 모양이고, 우리 자유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으로 대항하면 했지 이 진상을 조사하자고 국가의 상당히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개재되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당에서는 진상조사를 하자고 이렇게 나오지 않었어요. 민주당 어른이 말하다시피 자유당은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에 대해서 갖은 압력을 넣는다고 인정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며는 이것도 우리가 했을 터인데 절대로 절대로 우리가 아프고 창피하더라도 민주당 어른들 언론자유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관여를 안 했던 것인데 어째 이것은 한국 사람 미국 보내서 여기서 정보 주고 여러 가지 내고 깎기고 생긴 것 아닌데 이 글 썼다는 사람 조상도 백인이요, 그 부모도 백인이요, 본인의 부인도 백인이요, 아들딸도 백인인 모양인데 백인이 자기 뜻에 의해서 써서 그것에 대해서 변장을 하지 않고 우리 구미에 맞도록 거짓말…… 웬통 이렇게 잔꾀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전재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대변인인 선전부장 조재천 씨 정도의 이런 분이 나와서 공격을 드리 할 때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것 상당히 소중한 문제이고 아마 언론에 대해서 억압하고 탄압하실 수 있는 징조가 미리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경향신문은 어떻게 되었어요, 경향신문 어떻게 되었읍니까? 경향신문이 행정부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는데 그 제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민주당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셨읍니다. 제가 그것에도 묘한 것을 느꼈읍니다마는 세칭 말하기를 민주당 신파에 소속되었다고 그러는 분들은 총동원이 되시고 구파에 소속되었다고 지목이 되는 분들은 일언반구의 말씀도 안 계신 것을 생각해서 의아하게 여기기는 여겼읍니다마는 하여간 여성대질 로 경향신문 폐간에 대해서 공격하셨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국회의장이 어디 찾아가서 가고 말도 안 했는데 병난 몸을 이끌고서 아무개를 찾아가서 물러가라고 그랬다 거짓말로 사설을 쓰고 또 미국 어떤 사람의 사설을…… 논문을 인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핑계 삼아서 폭력혁명을 권장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의장! 저 우희창 의원 조용 좀 하라고 그러세요. 아주 큰일 났어요. 그 우희창 의원이 자꾸 의석에서 신파 신파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의장님, 좀 제지해 주세요. 여적 문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군에 사단에 무엇 큰 나쁜 일을 안 냈는데 그런 일도 틀린 기사를 냈고 그래서 사단에 일선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그다음 간첩이라고 지목되는 자를 잡어서 이자를 잡은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의 접선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기사화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남한에 신문도 많고 잡지도 많고 여러 가지 보도기관이 많은데 딱 경향신문 하나가 그것 내 버렸다 말이에요. 요구하고 부탁했는데도 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여당을 공격한다든지,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손해가 날 만한 일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방해가 된다고 느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일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누구의 요구이건 간에 덮어놓고 내고 보는 경향신문 특히 그때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를 않고 24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이니 사회 불응이니 별 이야기가 다 있고 잡음이 많고 혼선이 많은 그때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기사를 거짓말로 써요? 경향신문에서 옹호하는 그 정치적인 계열의 이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변조를 해내요? 이렇게 해내면, 이렇게 해내면 어떤 정치가 하나 때려잡기, 어느 국회의 기록 하나 버리기, 어느 장관 하나 잡기 이런 것은 여반장인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대통령 기자회견 그 기록을 거짓말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무지무지하고 어마어마한 과오를 범한 이 경향신문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 권한에 의해서 행정조처를 했는데 언론자유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론자유면 대통령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다, 언론자유면 제일이다, 미국의 아무개가 무엇이라고 말했다, 어디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자기 구미에 맞는 이야기는 다 끌어다 대 가면서 언론자유 언론자유, 대한민국은 언론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민족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있다, 언론자유가 대통령 이전에 있고 이후에 있고 그저 대한민국에 모두 다 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라도 좋고 모략이라도 좋고 간첩 이것 잡은 것의 누설이라도 좋으니까 언론만 자유다 이렇게 하고, 여성대질하던 바로 그분이 나와서, 바로 그분이 나와서 이 언론관계에 대해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쓰고 미국 잡지에 한 것을 정당히 인용된 것을 가지고 언론인의 편집의 자유, 취재의 자유에 억압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 언론자유는 그렇게 내가 생각 안 합니다. 언론자유를 잘 옹호했거나 못 했거나 언론자유를 옹호했을 것 같으면 한 우물에서 어떻게 두 가지 물이 나옵니까?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 말을 합니까? 한쪽에서는…… 한편에서는 언론자유에 대한 수호신인 양 투사인 양 언론자유를 위해서 여성대질을 하던 그분이, 그 양반이 그 양반 그대로 말이에요. 며칠도 되기 전에 이제는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듯한 그런 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당신네의 언론자유는 어떤 언론자유길개 도대체 이렇게 말이 두 가닥으로 나가십니까? 이런 것을 제가 동의자 조재천 의원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논리를 세우는데 조재천 의원은 이제 그 동의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자는 얘기만 하시는 자리에서 아 그 얘기를 하시고 민주당이 나중에 글을 쓰고 그 잡지사에 보내고 뭐 국내 신문 서울신문에 전재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다 하시더니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신 듯 이제 장차 하신다는 얘기가 그 자리에서 이제 변명을 하시고, 그래 이제 대단히 지루했읍니다마는 하여간 그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용공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주장하신 것이지만 이 필자의…… 필자의 견해로 민주당이 용공한다 그런 인상을 이러이러한 점으로 받을 수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동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조재천 의원은 말씀 중에 아주 해괴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당에는…… 여당에는 빨갱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간첩얘기일 테지요. 간첩들이 들어가서 박힐 여지가 있지만 야당에는 공산당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 제가 의석에서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하겠읍니다. 있읍니다. 있읍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에서 말씀하시기를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뭐 기성을 지르십디다마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대 국회 때에도 강승구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유당 그 김정제 관계에 대한 공격을 디리 하시고 자유당은 공산당 투성이라는 그 모욕적인 얘기를 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어떠한 방법으로 침투될 수 있을까 그 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조재천 의원이 억울하게 자유당에 뒤집어씌우고 민주당에는 공산당 그런 그 냄새 나는 것이 통 없다고 국민 앞에 위증을 하셨는데 제가 그 국민 앞에 그 위증한 바를 해명을 해서 조재천 씨는,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위증했읍니다 이런 것을 밝혀 드리면서 ‘이런 점으로서 민주당이 용공한다는 의심을 안 받겠읍니까?’ 이런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하고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공산간첩 내지는 공산당…… 공산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동조자, 중간분자 이런 사람들, 공산당 간첩이 어디에 꼬일 수 있느냐, 여당에 몰릴 수 있고 야당에 몰릴 수 있다. 여당에는 왜 들어가느냐, 여당에는 일을 차질을 내고 실패를 주고 그 움직이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이북에 통고하고, 여당 인사 간에 반목질시를 시키기 위해서 일을 벌여 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여당 특히 권력층에 가까이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발견 못 했읍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 야당에 대해서 왜 공산당이 민주당에 들어가느냐, 이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읍니다. 네, 얘기하겠어요. 엄상섭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괜히…… 얘기 나 조사한 것 많어요. 얘기해요. 나 그렇게 하면…… 제가 말 계속하겠어요. 후르시쵸프가 공산당이 하는 짓이 인제 간첩의 주목적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전당대회 보고서…… 제가 노어를 못 읽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로 전문이 번역된 것을 입수해서 읽었는데 간첩의 주 사명은 그곳에 가서 다리를 끊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적대진영에 백여 살고 그곳의 사람들을 이간을 시키고, 정치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반대하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해로운 사람을 지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우리 공산당에게 당면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당대회의 후르시쵸프 보고서로 제가 번역된 것으로 읽은 바 있읍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야당에 붙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 같은 분은 일반적으로 부족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쯤 얘기를 하고 일반성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려고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도 남의 인신에 관계되는 얘기는 되도록 피하고서 지나갈려고 그럽니다. 민주당의 남북총선거론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용공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시간을 말했고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자 그러며는 검토하겠읍니다마는 민주당 어른이 ‘아유 그 얘기는 우리가 듣기 싫고 손해나는 얘기니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가 계실 테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 의장, 의장! 이거 어째 자유당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야단이에요? 좀 제지해 주세요. 의장, 의장! 조 의원 야단입니다. 조 의원 좀 제지해 주세요. 그다음 이 저 우리 국방위원회 제가 소속되고 있는 국방위원회 관계 얘기를 하겠어요. 이필호 의원, 자꾸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막 이놈아 저놈아 하고 야단인데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의사록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얘기인지, 선거구에 내려가라고 그러는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자꾸 욕을 하는데…… 그러면 이필호 의원과 나와 같이 소속되고 있는 국방위원회의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국방위원회에 대강…… 장관을 불러다 놓고, 가끔 군대의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하는데 자유당과 민주당이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똑똑히 들으십시오. 민주당에서는 공개회의를 하자, 공개회의를 하자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이니까 그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공개회의를 하자, 자유당에서는 아니다 국회법이 비밀회의를 허용했으니 우리가 이거는 되도록이며는 비밀회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자며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우물우물 남도 모르게 국민이 알 수 없는 자리에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자유당은 말하기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 그것은 좋지마는 그 말의 한 가닥이라도 국방상 기밀에 소속된 것이 신문에 의해서 나갈 것 같으며는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가르켜 줄 의무를 이행한다고 그러다가 적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비밀회의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는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기를 ‘국방상 기밀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때그때 비밀회의를 하자’ 얘기하다가 요거는 비밀이요 그럼 나가라 그러고, 요거는 비밀이 아니요 그럼 들어오라고 그러고 가능성으로 보아서 한 발언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장, 의장! 민주당 조재천 의원은 자유당은 공산당이 많지만 민주당은 없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민주당만 말하고 자유당은 말 못 하는 것이 언론자유요, 민주당의 이름과 같은 민주주의입니까? 나 말 좀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기에…… 의장님, 가만히 계시라고 좀 그러세요. 민주당이 속이 상하면, 손도심이가 법에 어긋난 일을 했을 것 같으면, 말을 했을 것 같으면 법으로 처단을 받을 것이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비능률을 했을 것 같으면 국회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인데 왜 민주당은 손도심이가 올라오면 이렇게 야단입니까? 국민들 여러분에게 이거 전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무슨 소리를 해도 자유당은 고개 푹 수그리고 들어야 하고 자유당은 민주당이 얘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떠들고 그런다고 국민 여러분에게 보도 좀 했으면 좋겠읍니다. 의장, 의장! 자꾸 발언자의 주의 요청에 대해서 묵살하시는 데요, 우희창 의원 충남에서 난 젊은 의원인 모양인데 이 우희창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지를 좀 해 주세요.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자꾸 그러니. 그래서 비밀회의를 하자고 그래 자유당에서는 얘기하기를 군의 편제, 군의 무기, 군의 기명, 군의 인사이동, 군의 사기, 이런 게 다 비밀이니 얘기에 비밀 아닌 것을 골라내기가 오히려 힘이 들으니 비공개로 하자 그러면 공개하자 공개하자 공개하자 민주당에서 야단법석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뇌리에서 이건 국민에게 알려지는 그 효과보다 공산당이 이 정보를 아는 효과가 더 클 것인데 이 양반들이 왜 그러시나, 이거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났다 이런 것을 추리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 이번 저는 서울에 바쁜 일이 있어서 인제니 이런 데에 선거에 가지 못했지마는 인제선거에서 민주당의 군대에 대한 선전방법을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민주당 여러분에게 아무 말의 발표는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 이기고 지고 간에 이거 국군 사기를 저하하고, 상명을 항거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약점을 폭로하는…… 표도 중요하지만, 여당 야당 민주당에서 의석 하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포알이 뻥뻥 날러오는 이 불바다 속에서 이런 선거를 과연 민주당이 해야 이게 민주주의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냐. 아이구, 이건 당리당략보담 국가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삼간초당이 다 타도 빈대 타 죽는 것만 좋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자유당이 밉다는 그 도가 지나쳐서 이북에게 유익을, 이북괴뢰집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듯한 그런 언사가 있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거는 도가 지나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용공적인 태도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났읍니다. 인제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민주당은 공산당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제에 이 사람을 꼭 당선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러고 민주당에서 공천시켜 보낸 사람, 저 전라도 목포의 사람을 강원도까지 보내서 강원도 사람보다는 목포에 있는 이분이 낫겠으니 이분을 당선시켜 주시오 그러고 인제에 공천시켰다는 사람, 이 사람 보련원 이었다는 것 확실히 아는 것이고, 민애청 조직부장이었었다 민애청이 어느 쪽 단체인지 모르지만 민애청 조직부장이었었다 그런 것을 제가 조사해서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용공적인 태도요, 민주당에 이런 구린 점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 사람이 논설로서 자기 나라 잡지에 발표할 수 없을 것이냐. 김대중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민주당은 모르고 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현 간부에게 물어보니까 ‘아, 그러냐고 그런 것 모르고 했다’ 이 어쩐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에요? 알고 했어야지 어째 모르고 했읍니까? 모르고 했으면 아무나 소경 길 가다가 문고리 잡는 것처럼 휘휘 젓다가 아무나 잡히면 그 사람 민주당 공천합니까? 모르고 했다, 알고 하고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모르고 했다고 그럴 터이지요. 민주당 공천은 이렇게 시꺼므러한 사람 내놓는 것 보니까 나 이상스러운 생각이 났다. 왜 외국 사람이 이런 정세를 다 알 것 같으면 이상스러운 생각이 안 났겠느냐 말이에요. 구상이라는 사람이…… 구상이라는 사람이 간첩혐의로 지금 아주 녹아나고 있어요. 민주당의 주동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민권옹호투쟁위원회 위원이요. 아, 문화인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구상이라는 분이 레이타를 도적질해 낼려고 그러다가 지금 간첩혐의로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자유당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민주당 여러분 얘기 좀 해 보라…… 조재천 의원 얘기 좀 해 보시오. 하나도 없다는 민주당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동아일보의 논설진…… 주필로 있던 김상규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지금 뭣을 하고 있읍니까? 왜 이렇게 자유당만 공산당으로 몰아치고 야단법석이요? 민주당이 공산당과 가깝다는 논리을 전개했으면 외국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닌 바를 얘기하지 조재천 의원은 말이 많어서 걱정이요. 얘기를 잘 나가다가 탈선을 하시거든. 이 양반이 하 자유당이 그렇고 민주당이 아니다 이 말만 없으면 제가 이 말씀 안 할려고 그랬읍니다. 이것 정 하지 않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잘 나가시다가 꼭 오발을 하셔 가지고는 이런 공격을 받으시고 민주당에 손해를 끼치는데 김상규라는 사람이 조봉암 구출 운동을 한다고 야단법석이요. 이 재일교포 강송문제를 가지고 날뛰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민주당의 전신인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에 가까운 분이었읍니까, 자유당에 가까운 분이었읍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선거 때에 공산당들이, 보련 들이 어느 쪽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했었다 이런 것을 길게 얘기를 안 합니다. 아이구 몸서리 났읍니다. 그 좌익들, 보련들이 어떻게 악착스러운지 몸서리가 났읍니다. 저의 입후보 때에는 딱 둘이, 민주당과 자유당과 둘이 대립이 되어서 그 보련 사람들, 공산당 하던 사람들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서 활동했나. 이런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되었읍니다. 국회 관계 얘기 이런 것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흥분하시고 그럴 터이니까 아무리 구체적 구체적 그래도 이런 것은 국회 체면과 의원 위신을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일체 생략하고 제가 물은 것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언론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건 내 거고 내 것은 내 거다 식으로 다 민주당에 유리한 것만 언론자유입니까? 그다음 민주당의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용공한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읍니까? 이런 점을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손도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손 의원은 그 웰치 씨의 논문을 쭉 길게 읽고 거기에 질문을 두 가지 했는데, 그 첫째 질문의 요점은 이러한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와 같이 모순적인 조사를 하자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그러나 나는 손 의원이 이 제3의안의 주문을 잘 안 보신 모양이고 또 본 의원이 여기서 그 취지설명을 할 때에 덜 들은 모양이에요. 이 긴급동의의 주문이나 제안설명에서 명백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웰치 씨가 그러한 것을 쓴 그 자체, 자체는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논의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대결하기 위해서 반박문을 낼 것이고 그 반박문은 국내에 실린 코리안 리퍼브릭과 손도심 의원이 하고 있는 서울신문과 또 그 이외에 세계일보, 연합신문에도 보낼 예정이고 거기에서 신문윤리원칙에 따라서 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이 반공정당이다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국내외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공산당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공보실이, 정부기관인 공보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 영문을 재판을 해서 보내고, 번역문을 재판을 해서 보내고, 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실어 가지고 나간 이것은 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 하는 것이 야당의 존재라는 것인데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일당독재국가밖에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야당의 존재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데 이 야당을 탄압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자 그러는 것이지 지금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질문한 사람이 오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아메리칸 오피니온이라는 잡지를 폐간시키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을 잡어다가 국가보안법 제17조5호 위반으로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언론자유의 문제와는 전연 별개로 이 야당의 존재를 말살하려 하는 일련의 행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을 조사하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론의 자유 문제와는 전연 떠나서 도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을 당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명백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손도심 의원은 질문하기를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고 그러한 식으로 민주당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사는 뿌리채 뽑아야 시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무도 아메리칸 오피니온을 뿌리채 뽑자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전재한 국내의 4개 신문을 뿌리채 뽑자고 말한 일도 없고, 그 언론자유의 문제는 별도로 언론 대 언론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 조사하자 하는 것이 전연 그 내용을 달리하자는 것이니만큼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 하는 문제와는 전연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반박문에 대해서 손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서울신문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당에서 보내는 그 반박문을 실어 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손도심 의원은 언론의 자유만 있으며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없어도 좋으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시 손 의원이 본 의원의 말하는 취지를 오해한 것이고 또 도대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기본원칙이라 주장하는 그 근본원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국가로 있어서의 지주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이 나라가 민주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가 실제로 존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기타 민주주의의 기본자유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마 헌법의 대의라도 읽은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지만 언제 누가 공보실이 제공한 그 자료에 대해서 신문사에 가서 취재하지 말라고 말한 일이 없에요. 또 앞으로도 취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일이 전연 없에요. 논설을 그렇게 쓰고 취재를 하고 그런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는다, 그것은 별도로 언론 대 언론으로 하겠다, 문제는 전연 딴 면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되풀이해 가면서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사에서 그 공보실에서 보내온 것을 취재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아까 질문 중에서 손도심 의원의 말은 이 번역문의 제공을 받어서 그랬는데 그 제공을 받었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받었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공보실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제공을 얻었든 간에 그 제공을 받은 것이나 취재하는 행위에 민주당이 조금도 관여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손 의원이 둘째의 질문으로 말하기를 민주당이 용공적이라 하는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후루시쵸프가 쓴 보고서에 의하면 공산당의 임무는 선거 때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임무다 이랬다, 그러면 그것으로 보아서 민주당은 용공적이라고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손 의원의 논법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여당 이외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 버려야 할 것이에요. 선거 때에도 출마할 자유도 주지 말어야 할 것이에요. 도대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가지고 야당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률도 없애야 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헌법에 그러한 자유선거를 규정한 헌법을 없애야 할 것이에요. 이 선거를 하면 반대당이 나온다, 반대당이 나온다는 것은 공산당의 의심을…… 공산당의 목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반대당은 공산당이다 할 것 같으면 손도심 의원이 주장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일당독재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거나 제도라 하는 것도 부인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선거법도 폐지안을 내야 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야당, 정부 반대당이 출마할 수 있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정부 각료 전원, 그 책임자인 대통령까지 전부가 공산당을 뽑아내기 위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러한 말입니까? 손 의원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존재한다, 그래 가지고 그 정당과 정당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으로 있어서 민주정치를 운영한다, 그러기 위해서 야당이 필요하다 그것과 민주주의국가에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정치학이나 헌법의 대의라도 아는 사람은 차마 그러한 망발은 못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선거의 결과 우세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공산당이라는 의심을 받어야 될 것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을 해 가지고 번복된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이 공산당이 목적하는 반대당의 의사를 불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법관들도 역시 용공적 의혹을 받어야 되겠읍니까? 그다음 국방위원회에서 일반정책적인 문제, 기타 국방의 기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개회의로 하자 그래 가지고 언론인이 보도도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정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비밀회의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용공정당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얘기하며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가 용공적인 것이 될 것이에요. 이 국회의 공개회의라는 것도 다 없애 버려야 할 것이고 도대체 헌법이나 국회법에 있는 그런 조문을 전부 없애 버려야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은 암흑 속에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 말이 될 것이에요. 그 이외에 개인의 이름을 지적하면서 아무개는 과거에 좌익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 좌익에 있었던 사람인지 좌익에 없었던 사람인지 그것은 선거연설 당시에 자유당 측의 선거운동원이 그런 연설을 많이 한 모양이지마는 아 그렇다며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누구 이름을 들면서 이 사람은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자유당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 말을 물었는데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그것은 자유당에서 경찰을 시켜서 잘 조사하면 알 것이 아니에요. 요는 이와 같이 야당이 당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산당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야당의 의석이 하나라도 붙게 하는 그런 것은 전부 공산당적인 것이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라 하는 것이 손도심 의원의 개인의 사고방식인지, 자유당 전체의 사고방식인지, 정부의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요약을 해서 이것은 언론의 자유 면과는 전연 딴 면에 있어서 정부가 보통의 재료를 제공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을 공산당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야당을 파괴를 하고 결국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당독재의 방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한 주동적 역할을 한 그러한 사실을 조사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아까 손 의원과 마찬가지의 사고방식 즉 선거에 있어서 야당이 하나라도 당선이 되는 것은 공산당과 마찬가지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아니 하리라고 나는 믿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 본회의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무위원회인 문교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니만치 양식을 가지고 계시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찬성해 줄 것을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미국에 있는 웰치란 사람의 망언, 이 망언을 아메리칸 오피니온에 기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터졌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원고를 그 사람 자신이 만들었는지 어데서 원고를 주었는지 대단히 나는 의심을 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면 그 주요한 골자가 민주당은 남한에 친공정부를 세우려는 데 협력을 한다 또 둘째에 민주당은 이북괴뢰가 남침…… 남탄 하려고 하는 것을 원조한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있다 이거야. 이거는 아마 우리 국내에 있어서 삼척동자한테 물어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 민주당의 전신 민주국민당, 민주국민당의 전신 한민당,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우고 괴뢰의 음모를 갖다가 배격하고 남한 단독정부를 세우게 한 원동력이 우리 민주당의 전신 전신에서 나왔다는 것도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비설 을 써서 우리 민주당을 갖다가 비방하고 우리 민주당 야당을 말살시킬려는 데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과거에 공명선거를 해 왔는데 민주당이 공명선거를 안 했다고 비방한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요새 선거한 영덕 인제, 내일 선거하는 울산을구, 월성을구 이 사실이 다 웅변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다 갖다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말살시킬려는 이러한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조재천 의원이 여기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언론자유니까 웰치라는 사람이 말을 아무리 하든지 우리는 관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공보실장이라는 자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공보행정을 하는 공보실장이라는 자가 사실이 아닌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것을 갖다가 프린트해서 각 신문사에 돌려 가지고 이것을 선전하도록 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갖다가 조재천 의원이 지금 지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야당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프린트해 가지고 각 신문사에 돌렸다가는 국가보안법 17조5항에 위반된다고 아마 당장에 잡어넣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왜곡선전 해 가지고 적을 이롭게 한다 해 가지고 아마 야단났을 것입니다. 이런데 공보실장은 지금 대일외교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단결을 해 가지고 여야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할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기관인 공보실장은 공공연하게 민족분열을 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선전 방조시켜서 야당을 말살시킬려는 이 행동은 지금 대일외교 문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야당을 무술경위를 시켜서 갈빗대를 부셔서 때려 붓고, 어떤 때는 필요하니 야당이 협조해 다오, 어떤 때는 협조해 다오 그래 놓고 어떤 때는 공보실장이 야당을 말살시키는 행동을 갖다가 감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보실장의 행동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이 지탄한 것입니다. 손도심 의원은 이 웰치라는 사람의 기고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좋은 것같이 여기서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만 또 손도심 의원이 아까 조재천 의원의 남북총선거에 대해서는 말했으니까 내가 소속하고 있는 국방위원회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자고 한다 이것을 용공으로 모는 모양인데 아마 국방위원들 야당위원들도 공산당으로 모는 모양이에요. 국방위원회를 열기만 열면 언제든지 비공개, 왜 비공개하느냐?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정부 당국에서 비공개를 해 달라 할 적에는 비공개를 하지만 뭐든지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오해를 살 염려가 있으니 공개 비공개 하는 것은 정부 당국에 일임해서 정부 당국에서 비공개하자고 하면 비공개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정책문제 예산문제 국회 본회의에 와서는 전부 공개하면서 국방위원회에서는 비공개하자 이 말이에요,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를 했으면 본회의에서도 이것을 비공개를 해야 될 터인데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대한 질문, 정책에 대한 질문 전부 공개로 하면서 국방위원회를 할 때는 이것을 비공개로 하자 이러니 우리 야당이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잘 알고 있으니 기밀에 속한 것은 비공개로 하자면 언제든지 비공개로 하고 그 외에는 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어를 국방위원회에서 군사기밀을 괴뢰에게 무슨 제공하는 행위를 한 듯이 우리 국방위원회를 갖다가 용공적인 행동을 한 듯이 이런 망언을 갖다가 의사당에서 부리고 있는 손도심 의원은 그 말을 갖다가 나는 취소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는 본래 남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번 말을 안 했읍니다마는 작년 가을에 국정감사를 할 때에 우리 국방위원 일동이 국방부 회의실에서 비밀회의를 해 가지고 국군조직에 대한 재편성에 대한 것을 김 장관에게 비밀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때 김 장관이 비밀회의를 열고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은 일체 여러분 기록도 하지 말고 듣기만 듣고 외부에 옮기지 말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 손도심 의원이 무어를 자꾸 적고 있다 말이에요. 하니 김 장관이 펄쩍 놀래며 그것은 적지 말라고 그거 왜 적느냐고…… 내가 손도심 의원 적는 것을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국방정책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줄 생각하고 호의로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우리 야당이 적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당장에 빨갱이로 몰리고 간첩으로 몰려서 큰일 날 뻔했다 말이에요. 한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와서 국방위원회 우리 야당을 갖다가 비방을 하고 모욕적인 그런 여기에 논지를 전개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손도심 의원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국방위원회에 관한 그러한 문제는 같은 국방위원회의 동지로 취소해 주기 바라고 이만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질문과 대체…… 그만두시지요. 지금 발언통지 내신 분이 여기에 여러분 안 계신데 꼭 하시겠어요? 꼭 하실려면 하세요.

성원이 안 되니까 하겠어요.

여기에 통지 내신 분 이외에는 안 하는데 이제 나와서 하실려면 하세요, 아직 시간이 좀 있고 하니.

지금 이 장내를 보니까 거진 다 나가시고 자리가 비어 있느니만큼 오늘 아마 이것은 표결은 안 되는 모양 같습니다. 요다음 기회에 휴회가 끝난 뒤에 표결이 될 줄 압니다마는 잠간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기록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손도심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이 용공정당이라는 말을 들을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많이 있는데 용공단체라고 해서 대단히 노한 모양이다’ 이와 같이 조소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용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이 웰치 씨가 쓴 글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적게 평가한 말로 생각을 합니다. 손도심 의원이 과거에도 민주당을 용공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소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 가지고 비방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이 웰치 씨의 글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용공이 아니라 민주당은 곧 공산당이다 이와 같이 쓴 글입니다.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당은 용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공단체다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 특히 여기에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조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번역한대로 볼 것 같으면 첫째는 ‘민주당의 지도층의 목적은 분명코 친공적 도당과 합세하여 이승만 박사의 진정한 공화정권을 그 국회 내의 3분지 2에 달하는 다수당을 교체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약간 오역입니다. 영문을 볼 것 같으면 The Korean Democratic Party to supplant the truly republican government of president Syng man Rhee, and his approximately two-thirds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a pro-Communist clique. 이 supplant…… with라는 말은 제가 알기까지에는 합세해서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의 진정한 공화정권을 집어치우고 친공적인 도당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힐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해야만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즉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을 시키고 공산당 정부를 세울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다가 이런 것이 있읍니다. ‘궁극적으로 남한을 공산당에 병합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여러 가지 간계와 방편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영문을 볼 것 같으면 영문이 대개 비슷합니다마는 The Korean Democratic Party has and uses many tricks, many methods and many pressures 즉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남한을 공산정권에 병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간계와 여러 가지 방편과 여러 가지 압력을 사용해 왔고 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민주당이 용공단체라고 그런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즉 공산당이다 또 민주당은 다시 말하면 친공정당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공산당 정부를 여기에 갖다 세울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간계와 여러 가지 방편과 여러 가지 압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에요.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용공단체가 혹은 민주당 속에 공산당이 더러 들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민주당 즉 공산당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공산정권을 세울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감히 썼다, 이것은 미국 사람이 쓴 것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썼는지 자기 의사로 썼는지는 모릅니다마는 하여간 썼으니 우리로서는 이것은 글을 글로써 대답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반박문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보실장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정부의 공보실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글이 외국 신문에 혹은 외국 잡지에 났을 때에는 간단하게라도 공보실장이 담화로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정당이 아니다, 친공정당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친공정권을 수립할려는 그러한 정당은 아니다, 이러한 얘기가 미국 신문에 났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담화 하나라도 발표했어야만 옳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일전에 우리가 제목을 긴급동의를 냈을 때에 사회하시는 분이 발표하기를…… 아니 이것은 사회하신 분이 아니고 이것은 자유당 어떤 분에게 들었읍니다마는 자유당의 당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토요일 날 논의하지 말고 일요일 날 지나서 월요일 날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것이 연기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때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공보실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 내의 야당은 결단코 친공정당이나 공산정당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전시켜 줄 그런 용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참아 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나는 어리석게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랬더니 오늘 나와 가지고 손도심 의원이, 자유당을 대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자유당에 계시는 손도심 의원이 나와서 민주당은 용공정당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어도 싸다 이러고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 오늘날 우리가 거국일치로서 공산당을 대항해 싸우고 또 일본이 우리 교포를 이북으로 보낼려고 그래서 여야 일치해 가지고 싸운다고 이런 때에 실로 나는 유감천만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진실로 우리나라의 체면이나 장래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웰치 씨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유로 쓴 것이지만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담화 하나쯤 발표하는 것이 공보실장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한 가운데에 그 내용이 여러분께서 인상 받으신 것보다는 더 격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욕한 글이 아닐까 요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철저히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찬성의 의사를 표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써 종결시킵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여러분은 곧 좌석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순네 분밖에 안 됩니다. 성원이 될 가망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내 금요일 날 이 본회의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