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보건소법 제1독회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 심의보고 및 일부…… 전문을 약간 심의를 했다는 그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에 있어서는 단기 4288년 7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접수했던 것입니다. 동년 10월 30일 심사 개시를 해서 동년 11월 16일 심사 완료를 해서 동년 11월 16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대개 접수일자를 말씀드리면 이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보건에 관계되는 완전된 현재 법률안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일부 조치에 의지해서 전국에 500여 개소에 현재 개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긍해서 모든 예산조치나 기타 조치에 있어서 대단한 보건행정상 지장을 다대하게 수년간 초래해 왔다는 것이 현저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에 의지해서 법의 절차에 자격규정에 의지한 보건행정을…… 우리 각각 무의촌 등지에 있어서 이 점을 설치하자 현재로서는 보건진료소소장이 완전한 의사자격을 득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국 각 보건진료소의 소장의 일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조치에 의지해서 간단한 질병에 있어서는 부락 단위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기실은 전문적인 여기의 의사를 우리가 소장으로 해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국민보건상 의료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 지방에 돌아가거나 중앙 일부 등등에 지역적인 요소 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의지해서 보건소를 설치케 하고 이것을 소장에 있어서는 의사를 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모든 보건소 소장 이하의 그 경비상황은 다소 국고보조와 지방재정부담에 의지해서 이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게 하도록시리 예산조치와 그 법의 절차를 균형을 갖추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보건소법을 하나로 묶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정신에 의지해서 이 보건소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했던 것이고 본 위원회에서 이 점을 심의했고 또한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역시 법사위원회에서도…… 있다가 법사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래서 간단한 자구정리 정도로 그치면서 이 정도의 심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고서에 단기 4290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보건소를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조치를 예산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긍해 가지고 여러 선배 여러분께서는 이미 수일 전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으로서는 간단히…… 중언부언을 피하면서 심의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보고해 주시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고할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세요.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겠어요? 없읍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세요.

오늘 보건소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셔서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서는 이미 이 법안을 낸 지가 시일이 오랬고 또 저희로서는 빨리 통과되기를 오늘날까지 갈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급속한 처리를 보게 되는 데 대해서는 무한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가 6․25 동란을 만나서 남하해 있는 동안에 무수한 희생을 냈고 국민보건에 다대한 지장을 초래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국민보건에 대해서 시책을 많이 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 시책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난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그 법적 조치 소위 보건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껴 오던 관계로 이것에 대한 시급한 법적 조치를 우리가 갈망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이 국민보건에 대한 큰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겠지만 일례를 들면 이 급성전염병의 발생통계에 있어서는 단기 4284년도에 발생한 장질부사환자 수만 하더라도 놀라울 숫자를 가졌던 것입니다. 8만 1575명이라는 사망자를…… 환자를 발생했고 사망자만 해도 1만 4051명이라는 큰 숫자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천연두 발생상황에 있어서는 4만 3213명이라는 환자의 발생을 보았고 또 사망자에 있어서도 1만 1530명이라는 무수한 사망자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결핵환자 성병환자 기타 전염병환자가 도처에 발생해서 우리 국민보건에 큰 우려를 가졌다고 하는 실례를 통계상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 보건사업에 주력을 해서 이 예방관계 기타 치료관계를 담당해 왔읍니다. 그중에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시설의 일부를 설명해 드린다면 남한 도처에 약 500여 개소의 보건진료소를 그동안에 설치해 가지고 지방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 왔읍니다. 이 보건진료소는 난민의 구호사업의 일부로서 여러 가지 예방관계 또는 치료의 일부를 담당해서 큰 성과를 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보건진료소법이 통과되며는 이 각 지방에 기히 설치된 이 보건진료소를 여기에 이 법에다가 적용해서 전용하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번 사변 이후에 외국의 원조로 말미암아서 도입된 약이 상당한 수량에 달했읍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지방을 통해서 이 외국에서 도입된 약품을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왔고 또 국민보건에 지대한 효과를 내게 해 왔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차차 외국에서 도입되는 약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정부로서 이 보건사업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이 법적 근거를 확립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다소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그 사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층 더 강화해서 국민보건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급히 이 법적 조치를 요망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도입된 약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4288년도의 외원액으로 들여온 액수가 280여만 불에 달했고 4289년도에는 170여만 불에 달해서 큰 격감을 가져왔다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법에 실려 있는 골자는 대략 무엇이냐 하며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법안 초안에도 올려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로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제일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자보건사업으로 국가인구의 근간으로 되는 모자 임부에 대한 건강을 지도 관리한다는 것이 실려 있읍니다. 셋째로 학교보건사업으로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생적으로 지도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고 넷째로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사업으로 사회환경을 위생적으로 정리해서 산업상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생산능률을 향상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보건통계를 수집 관리해서 장차 보건사업계획에 큰 자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보건․위생사상을 보급하는 동시에 이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며 그의 보건교양에 대한 수준을 높히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중보건사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경제능력이 없는 난민의 구호사업을 확고히 정부시책하에 수행하자는 이런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동기와 여기 법안에 실려 있는 목적으로 말미암아 이런 법안을 낸 것을 이 자리에 설명드리고 정부로서는 그간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갈망해 왔더니만큼 이 법은 진지히 토의해 주셔서 조속히 실시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져 합니다.

심사보고와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질의 있읍니까? 질의 없으면 토론으로 옮기겠읍니다. 토론하실 분이 계세요?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할까요? 그러면 토론 종결합니다. 토론이 이제 종결되었으니까 독회의 절차를 정해야 될 텐데 누구 제안하렵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즉각 제가 2독회로 넘기도록 제안할까요? 그러면 즉각 2독회로 넘기도록 제안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한 분이라도 있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즉각 2독회로 넘기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사무처 보고를 들으면 낭하나 휴게실 구내에 의원이 몇 분 안 계신다고 합니다. 좀 기달려 보았댔자 성원되기가 어려우리라는 사무처 보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기달려 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0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