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계속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님 여러분! 민주통합당 서울 광진을의 추미애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평화를 염원해 왔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민족자존도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평화는 그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1909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위대한 평화주의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국주의 팽창 대신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평화를 제도화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한 이토 히로부미 초대 조선통감을 암살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바로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그해 가을 강제 합병을 당했습니다. 100년 후인 2009년 또 다른 위대한 평화주의자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한을 햇볕정책을 통해 포용하고 개방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자고 했지만 정치적 음해세력들은 ‘퍼주기’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50년 만에 분단의 장벽을 넘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만나 설득하고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가 운명을 달리한 이후의 지금 한반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졌으며 북한 핵은 우리 앞에 더 큰 난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글로벌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 국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신 국방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 국방전략의 핵심은 안보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바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예.

총리께서는 NMD나 TMD, MD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미사일 방어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각 어느 대통령 때 만든 것이며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미국 MD 이야기입니까?

예.

미국의 어느 대통령 때 시작했는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MD하고……

NMD, TMD, MD.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미사일방어체제를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NMD와 해외 주둔 미군이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TMD로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부시 행정부 때는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의 MD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바마 정부도 클린턴 때처럼 지역 MD와 NMD 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명명하는 이름만 바뀌고 있을 뿐이지 그 수위와 목적,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미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 원칙과 전략적 사고로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이와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유지해 간다, 당연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햇볕정책,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에 일관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미국은 부시 행정부 이후에 꾸준히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국의 MD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MD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한국적인 관점과 우리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MD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것은 중국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만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MD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입니까?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MD체제가 아닌 우리 한국형 미사일체제, 즉 KMD를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노무현․김대중 정부에서는 MD를 하게 되면,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 불필요한 군사긴장을 높인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한미일의 공동보조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 하는 점에서 종전의 정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MD……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무현․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MD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MD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추 의원님 이렇게 봐 주시지요. 외교상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사전에 질의서를 주셔서 제가 파악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외교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외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추 의원님이 추궁하시는 이 정부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개진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시고, 미국의 MD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국방부장관한테나 물어보시오라고 하시면 국정을 총괄하실 수가 없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법에 의하면,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부족해서,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걸 묻는 겁니다, 총리님. 그리고 질의 요지서를 드렸습니다. 질의 요지서는 드렸고요.

질의 요지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명박 정부의 미국 MD에 대한 기조를 묻는 것인데 그것을 총리님께……

제가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미국의 MD정책과는 달리 KAMD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그 답을 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이라고 한 김태효 전 비서관은 2008년 12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이 당선자가 MD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는 MD 참여를 적극 검토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미국의 MD에는 참여하지 않고 KAMD 형식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대로.

아까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MD 요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다르냐 물었는데 왜 총리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바꾸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6월 한미 양국이 외교․국방 장관회담에서, 이것 다 신문에 난 얘기예요, ‘한미일 안보 토의를 포함해서 3자 안보 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셨지요, 그런 기사?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외교․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외교장관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한국형 MD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KAMD 형식으로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그러면 KAMD는 미국의 MD와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의……

어떤 것이 독자적입니까? 독자적이라는 것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까, 전혀 독립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MD체제하에 편입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KAMD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총리의 판단이 대단히 틀렸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총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한테……

외교․국방은, 앞으로 이원집정제를 한다 하더라도 외교․국방은 대통령이 쥐고 있어야 되고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가 그것을 모르셔서야 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엽말단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국방전략은 최근 한국형 MD를 미국 시스템과 통합한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관계당국도, 한국의 관계당국도 ‘이 합의가 결국 양측 시스템을 연동해 운영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한국과 주한미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MD체계를 통합해서 한반도 MD, 이른바 KAMD체계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한국이 대중 전초기지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MD 사례 하나를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는 원칙과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일관된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책이 문제가 있고 상황이 변동이 돼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변동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정부 교체의 하나의 중요한 뜻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가 결국은 MD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는 독자적인 KAMD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 다만 한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KAMD 구축을 위해서 한미가 협력하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편입시키거나 하나의 체제로 통합시키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상황의 변동이 아니고 대중, 대미 이 관계의 변동․변화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말씀을……

지난달 30일…… 말씀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국제원자력기구의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말씀을……

IAEA 사무총장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영변에 핵시설과 관련해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서 핵 프로그램이 우려스러운 상태로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 제조에 쓰일 거라며 많은 우려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위성을 통해서 감시한 정보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만약 이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오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한․미․북이 협상력을 발휘토록 했다면 경수로 건설 과정을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핵무기 제조가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토록 확실히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나 또 그리고 6자회담 그리고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 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도 하고 또 금년 2월 29일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또 같은 취지로 중단하기로 했던 것을 4월 13일인가요,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모든 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경우에 따라서 중단했다가 계속했다가, 대화를 단절했다가 계속했다 하는 북한의 뜻과 입맛에 맞게 진행되는 그런 절차 때문이지 결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가 쉬우면 대한민국 대통령 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렵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안 풀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고. 총리는 우리 정부의 북한 핵 문제 대응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입니까, 핵 확산 금지입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핵 확산이 금지가 되는 그러한 기본입장입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총리께서는 올해 4월 북한이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예, 헌법에까지 그와 같은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하에서 햇볕정책은 나름대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소기의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다. 그 전형적인 예가, 그와 같은 퍼주기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지원했는데, 말하자면 2002년도 월드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연평도해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이용을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호주의 내지는 호혜의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전과 다른 입장에서 북한을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종전과 같은, 전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당분간의 경색에 불구하고도 그 정책을 유지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시키자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남북 정책이, 북한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때에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자신 있게 단언을 하시면서 이 정부에서는 아직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을 제대로 안 들으시는군요.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다는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제1차적 목표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북한의 전술ㆍ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주정부에서는 햇볕정책과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으로 오로지 압박과 봉쇄를 고집해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은 오로지 반DJㆍ반노무현 정책으로서 정치적ㆍ정파적 이유로 통일관계까지 다 해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5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외교ㆍ안보ㆍ통일의 암흑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께 독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나만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능화 정책이, 불능화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불능화 정책이 성공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핵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 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핵개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작되기 전부터도 해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햇볕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지경에 이른 것은 어느 정부 때 일입니까?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까!

헌법에 규정하는……

그러고도 상황을 모르는 것은 어느 정부 때 일입니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이 정부 때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그와 같은 말하자면 교류 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도 핵개발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고 핵 불능화 조치는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을 망친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일이고 지금 정부에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총리께 다음은 독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로서 그것을 편입을 하고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ICJ에 제소를 하자, 거기에서 재판하자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역사교과서라든지 방위ㆍ외교백서 등에 그 주장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해, 근년에 한 10년 동안 더욱 강화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마네현 고시 무렵은 러일전쟁 와중으로서 해군력이 막강했던 러시아와의 해전을 염두에 두고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들이대면서 한국 영토가 독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 조약 1차에서 5차까지 초안에는 분명히 독도는 한국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약 최종안에서 독도가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의 교활한 로비였고, 둘째는 공산권 팽창이라는 국제정세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그것이 최종 단계에서는 빠진 것으로 압니다.

50년 발발한 6ㆍ25전쟁 당시 공산화된 중국이 개입하면서 한반도 대부분이 상실할 위기 시점에 일본인의 사위이면서 미 국무부 주일 고문이던 윌리엄 시볼트가 일본을 위한 로비를 해서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독도에 기상 및 레이더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냉전구도 속에서 팽창하는 중국, 소련에 대비해서 자신의 이익만 좇아 한국의 주장이나 역사적 근원을 배척한 채 조약문을 슬쩍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같은 임기응변 식 대응이나 미국의 MD에 동조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관계를 높여서 주변 강대국 이익에 또 한 번 희생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영토를 방문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왜 독도를 안 가냐 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도 수차 했습니다. 그건 뭐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 네 분 또 다른 3당 의원 두 분, 지금 그동안에 국회에서 열 분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일 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들도 전혀 진전이 없고 또 외교나 국방백서 등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화되는 체제에서 대통령께서 이 시점에 한번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호 의지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독도를 가신 것을 가지고 또 이제는 거꾸로 뭐 다른 평가를 하고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80%가 적절하게 잘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안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는 거지요.

제 질문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권이 침탈당하고 외교권이 박탈되고 전쟁 와중에 우리가 패전국의 식민지로서 참가할 수도 없었던 조약이 어떻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것은 원래 식민지하에 있던 한반도의 영토를 가르는 과정에서 독도가 처음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 측의 분명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를 해서 그것이 일본의 영토다 하는 것을 거기서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걸 빼놓은 것일 뿐이지 미국이 그것을 일본의 영토라고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100년 전에는 러시아를 치기 위해 독도를 몰래 훔쳐 갔고요. 50년 전에는 중국, 소련을 막기 위해 독도가 분명 우리 영토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체험한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독도 문제도 더불어서 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응변 식 대응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총리, 독도는 러일전쟁 당시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총리 말씀처럼 명백히 우리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지만 한반도 주변정세와 외교적 판단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만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토 문제를 그렇게 정략적인 이유를 가지고, 말하자면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지만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다, 온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대통령 옹호 발언을, 제 질문 취지를 안 듣고 답변하신 건 총리이십니다.

제가 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답변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시계 멈춰 주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님 여러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미 의존적이고 임기응변적 외교안보통일 전략은 미중․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순간에 한반도를 위기의 블랙홀로 바로 빠뜨릴 것입니다. 21세기 우리의 시대 과제는 정전상태의 한반도를 청산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민족의 생명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안보를 군사력 강화와 동일시하는 좁은 시각만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 위협을 느끼는 이웃 국가들도 군사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반도와 주변국은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방식라고 걷어차 버린 6자회담의 재개를 저는 촉구합니다. 이것이 파탄 낸 이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은 19세기 말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구한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국정운영은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외교안보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고 모두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허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국제과학안전보장연구소는 북한이 2016년까지 48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고 헤커 박사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3차 핵실험을 2주 내에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오히려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후퇴했고 단지 핵확산 방지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술핵을 다시 반입하자고 제가 주장한 것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 중국 측은 “할 테면 해 보라. 너희들이 그런 배짱이 있느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던 중국이 전술핵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동북아의 거대한 충격이며 매우 엄중한 것”이라는 사설을 게재하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한 전직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가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한국을 향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피치에서 그와 같은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상대방에 큰 위협이 되는 정치무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협박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핵무기의 그림자 아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개의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총리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많으신 정 의원님께서 거듭 한국도 전술핵을 보유를 해야 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로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쨌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그쪽으로 더 강력한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지는 짧게 보면 20년, 길게 보면 3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30년에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추미애 의원님 질의에도 나왔듯이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를 한 것은 이제 핵 보유는,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실패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생각대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문제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핵을 포기하고도 훨씬 체제 안정이라든지 또는 민생 안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그쪽에 매달릴 때는 결국은 북한이 고립되고 국가체제로서 유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통해서 비핵화의 노력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고, 아직은 그 노력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핵을 보유를 하게 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해서 동북아 전체에 많은 안보질서에 큰 변동을 가져오고, 우리 국가 발전에도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총리님 의견에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만 실패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패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은 또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온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미국과 월맹 간에 비밀협상으로 시작돼 1973년 체결된 파리평화협정은 열두 나라가 이행을 감시하는 체제였지만 결국 미군 철수와 월남의 공산화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 협상을 주도했던 키신저 박사는 나중에 강연과 회고록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될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백과전서를 보면 평화협정의 개념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평화협정 주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의 야당도 평화협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바꾸는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고 또 남북관계의 신뢰가 구축이 돼서 그런 전제가 될 때에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화협정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이와 같은 사항은 그것은 별도의 사안이지 평화협정체제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화협정 관련된 글을 아주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에는 배반당한 평화협정의 실체가 곳곳에 널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100만이 훨씬 넘는 월남민들이 보트피플로 세계의 바다를 떠돌았고, 오늘 한국에 있어서도 북한 핵 폐기 없는 한반도 평화란 사기일 뿐이다. 만약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협정이나 맺고 북한이 말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적화통일로 가는 탄탄대로를 닦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하다못해 헌 말이라도 적화통일을 포기한다고 한 적이 없다. 북한은 2005년 7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 대상은 미국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국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 적화통일의 대상이라고 한 셈이 아니겠는가”라는 글인데요. 참고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식의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이 의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얘기 하라는 것은 가서 싸우고 오라는 뜻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총리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가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진 북한과 평화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평화공존이 가능한가요, 북한이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미 공조, 그리고 6자회담 그런 체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실패한 국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핵무기 개발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성공한 프로그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도 지난 30년간 실패한 노력, 그 노력을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계속하되, 새로운 우리의 각오가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 의원님께서 우리 핵보유 문제를 계속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공감한다고 총리님께서는 느끼시나요?

저는 분명히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아직은 그와 관련된 노력을 실패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좀 다소 달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리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여간에 우리가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노력을 우리가 안 하는 것, 저는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리와 공유하는 우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연 그런 나라일까요?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유니폼으로 사용했습니다. 독일이 나치스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일본이 앞으로 욱일승천기를 자주 사용할 텐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대개 국제경기장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승천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외교 차원에서 일응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그와 같은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이 대한체육회 회장은 아니시고요, 대한민국의 총리신데 예를 들면 일본이 금년 10월, 11월에 중의원 선거를 한다 할 경우에 보수우파들이, 일본의 극우파나 이런 사람들이 욱일승천기를 일본 전국에 많이 흔들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된 뒤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잡기로 했고, 일본 의회는 96년 5월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무력도발에 버금가는 심각한 침략행위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당시 일본 신문에 게재된 일본의 200해리 수역도인데 독도가 일본의 EEZ 예정 수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이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1997년 7월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차례의 EEZ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측 기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독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EEZ 기점이 될 수 없다거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가 어차피 우리의 EEZ에 포함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울릉도 기점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의 후안무치한 공작 외교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 기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당연히 울릉도가 아닌 독도를 기점으로 채택해야 했습니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던 그 시점 1998년 1월,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했습니다. 1년 후인 99년 1월 체결된 신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 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의 독도기점 채택이라는 도발에 동조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10년 후인 2006년 6월 도쿄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울릉도가 아닌 독도라는 점을 선포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의 영유권은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의 외교를 공작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하거나 약점을 보이면 이를 철저히 이용합니다. IMF 사태를 악용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것은 그야말로 불 난 집에 가서 도둑질한 셈입니다. 유엔의 신해양법은 미국 주도로 추진되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해리로 대폭 늘려놓았습니다. 이전의 12해리 영해와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외교부가 만든 한일어업협정 후 수역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독도를 우리 스스로 배타적 수역 밖에 놓고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모도인 울릉도와 부속도서인 독도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단절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이처럼 한국의 배타적 수역 밖에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어업협정은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어업협정이 없으면 우리가 고기 잡는 데 손해 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독도 영유권이 흔들리는 사태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려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다시 협상하는 것에 대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독도를 기점을 한 EEZ를 확실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은 그 해역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고 또 우리 어민들……

조금 전의 우리 외교부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그 자료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 자료 보시면 일본의 로비 공작이 얼마나 집요한지 잘 알 수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울릉도하고 독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우리 스스로 놓았는데……

예, 한일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저것을 또 영어로 우리 외교부에서 친절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것을 영어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들고 다니면서 ‘독도 우리 땅이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바깥에 그어 놓았는데? 오히려 일본이 양보해서 자기네 기점인데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의 면에서 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업권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그밖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든지 영토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협정이다 하는 것을 그 협정에서 규정을 해 놓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01년도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은 영토에 관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어장에 관한 부분이다……

총리님, 제가 어업협정이 됐던 99년 그 당시에 국회 외무위원이었고요 많은 질의도 했는데, 그 당시에 외교부 답변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총리께서는 어업협정 혹시 읽어 보셨나요?

다는 안 읽어 봤습니다.

안 읽어 보셨어요?

다는 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1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외교부 답변이 ‘앞으로 EEZ 협정을 해서 확실하게 독도를 우리의 EEZ 안에 넣어서 보여 주겠다’ 이렇게 답변한 게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십 번입니다. 그런데 EEZ 협정은 진행도 하지 않았고, 우리 자체 자료에 일본에 넣어 놨고, 그래서 이 어업협정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1조에 EEZ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리께서 이 협정을 안 읽어 보셨나요?

1조에 ‘동 협정은 한국의 EEZ와 일본의 EEZ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협정 15조에 ‘이 어업협정이 어업 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총리님께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국제법도 더 잘 아시리라 제가 짐작은 하는데요, 그 조항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하는 것이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총리께서 독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분들 중에 국제법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 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된 경위를 조사해서 금년 내에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정 의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조의 그것은 ‘국제법적인 주장과 관련해서 양국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EEZ에 관한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절차로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진행시키기로 되어 있어서 2006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명백히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와 같은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제법 학자들로서 구성된 전문가들도 ‘어쨌든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가 아닌 어업 문제를 다루는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특별히 훼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어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차한 주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지적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기점을 어디로 삼아야 되는 문제냐, 또 어업협정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또 이와 같은 어업협정이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당시 수산업계나 어민들이 우리가 상당히 일본 연안 측에 가서도 어로를 하는 데 편의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찬동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EEZ 경계획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거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고 답변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 내에서도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EEZ 경계획정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논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가 심각한데 실상은 어떠한지 또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그동안 가뭄으로, 5～6월 동안의 가뭄으로 많은 피해를 본 데 이어서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상당한 인명 피해와 농경지 피해, 주택이나 일반 건물의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상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번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북한의 홍수해 피해를 극복하는 노력을 돕겠다는 뜻을 최근에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거친 파도 속에 놓인 대한민국호를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 출신의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2012년 현재 한반도 정세를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리영호의 해임으로 권력 승계를 완료하고 6․28 방침에 따라 경제개혁 구상에 나서는 한편 장성택 방중, 김영남 방러, 북일 당국 회담, 북미 비공개 접촉 등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 실패와 외교적 고립으로 한반도 정세에서 발언권과 개입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파탄 났고 한중관계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의 이견에다 최근에는 김영환 씨 사건까지 터지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역시 최근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대책 없는 독도 방문 이후 서로 각자의 길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2년도의 한반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남북관계가 앞장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12년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한국이 배제되고 남북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북한이 주도하면서 북중이 전면에 나서서 변화를 모색하는 형국입니다. 2012년의 한반도 정세는 오기와 고집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적인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복원을 토대로 한 대외환경 조성,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 북한의 변화 모색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어디로 가는지 뒷짐 지고 바라만 보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를 적극 제시하고 실천하는 한반도 정세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독도 방어훈련 있지요?

예, 오늘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하셨던데, 왜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시켰습니까?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이 시나리오대로 필요한 전력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독도 방어훈련은 군이 계획하고 통제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를 시켰는지, 취소 사유가 뭐지요?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민간세력에 의한 우리의 영해 침범을 고려해서 이걸 차단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해경을 주도세력으로 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해군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병 상륙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90년대 이래 해병대 상륙훈련을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금년도, 오늘 해병대 상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독도 방어훈련은 86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고, 이 중 해병대 일부를 상륙시키는 것은 세 차례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당시에 북한정보 제공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지정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고,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이해와 이런 필요성에 의해 제기가 될 경우에는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일본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지요?

현재는 당분간 그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논의를 하지 말자,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국민적 이해를 아직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독도 방문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군사교류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 한일 군사교류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까?

현 상황을 고려해서 군사교류 계획의 일부를 검토․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중단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양국 관계의 진전을 봐 가지고 이것은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해병대 상륙훈련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해병대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과 무관치 않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망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할 정도로 거의 포기 상태로 가는 부분도 독도 방문과 무관치가 않다, 또 한일 군사교류가 전면 중단된 것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무관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차질이 좀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신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영토수호 의지를 우리 군에게도 보였지만 국민 전체에게 크게 고무를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너무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심지어 정말 이 국방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문제를 비롯해서 국정 전반에 대단히 혼란을 주는 것은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2010년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때는 뭐 맡고 계셨지요, 장관께서?

2010년도에?

2010년도.

주중국대사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말을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대사는 어디에서든지 다 듣습니다.

기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 7월 16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이런 내용 들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해가 지는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사라진다, 북한이 망한다, 북한이 붕괴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노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노을’은 뭘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에서 하신 말씀을 장관이 이러고저러고 자구를 따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 아니기는 하더라도 주무 장관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해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전체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맥락은 우리가 통일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또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변하고 있으니까 통일 의지를 굳건히 하고 준비를 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리영호 해임을 보고 나서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을 보고 마치 리영호 해임이 북한 내부의 붕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공영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의 붕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리영호 해임 다음 날 현영철 차수가 승진되면서 후임으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원수 칭호가 바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부세력은 충성을 다짐합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 취임, 2012년 4월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이어서 현재 원수 칭호까지 부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정․군의 최고 권력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리영호 해임을 전후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 또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 뭔가 우리 정부가 크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의 그러한 내부 권력구조나 또는 대외적인 활동을 면밀히 보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상황을 항시 예의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이것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이어서 진전이 되면서 발전이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통일 언급을 하는 것은 좀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이 났단 말이지요. 오히려 남북관계는 발전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이 난 이 상황에서 ‘통일이 반드시 온다’ 또 가까이 온 것도 아니고 ‘정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고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관계가 파탄 났다고 단정 짓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남북관계가……

파탄이 아니면 뭡니까?

다소 경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다소가 아니라, 그것은 장관의 인식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관계는 그동안에도 기복이 있어 왔고 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면을 보고 파탄을 전제하는 것은 향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일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은 통일을 국가적 책무로 하고 있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또 국민에게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와야지요, 통일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가까이’라는 것이 1년 내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0년 내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30년 내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가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장관께서 대통령 말씀을 한번,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했지만 ‘가까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을 자구별로 이렇게 뜯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국민이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통일의 기회를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는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정말 엉망으로, 아까 장관께서는 파탄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파탄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북한이 붕괴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통일 언급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좋은 상태에서의 통일의 언급은 얼마나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엉뚱한 상황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북한이 붕괴될 것 같다, 붕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정말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풀이는 좀 될지 모르지만 전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예상한 대로 또 기대한 대로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남북관계는 정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고 평화통일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남북과 관련된 한말씀 한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또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정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있다든지 또는 붕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추론은 전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면서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붕괴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되지요. 붕괴될 때 붕괴가 되더라도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당국에서는 붕괴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뜬금없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혀 통일을 언급할 만한 분위기나 상황이 아닌 속에서 불쑥불쑥 통일 이야기를 꺼낸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을 대단히 자극하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해치고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대단히 역행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구하는 기본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현재 대통령을 모셔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말이지요 제가 우리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남북문제가 왜 여러 가지 진척이 없고 성과가 없느냐?’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어떤 취지로 답변하셨느냐 하면 ‘북에 아무리 제의해도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나 진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그것은 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왜 북한에서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리 제의하고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제의해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의 일부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 경색의 기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도발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도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던 것이고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화로 나오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리고 미래를 열어 가자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 것은 분명히 직접적인 일차적인 북한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마치 북한 붕괴론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언급을 통해서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을 하고 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관계는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그나마도 진전이 전혀 되지 않고 더 어렵게 어렵게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요.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의했고 또 8월에 그것을 다시 제의를 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또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도적 지원부터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대화를 해 가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정부가 통일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는 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지 마시고요. 정부는 마땅히 통일정책을 추구해야 되고 또 국민에게 통일 의지를 고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나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이번 우리 정기국회 개회식 때 내각에 주문하시기를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정부, 다음 국정이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제 주장과 지금 장관의 견해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를 놓고 남북정책을 그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로 이끌어 가는 일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 내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꾸준히 해서 가급적이면 더 정상화되고 더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음 정부가 이 통일정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풍수해 피해, 현재 우리나라 남한도 풍수해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북한의 풍수해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까 정몽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피해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파악한 것.

북한은 먼저 5～6월 가뭄 때 대략 그쪽의 표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면 20만 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상당히 큰 피해를 봤고요. 또 집중호우 때와 태풍 볼라벤 때 합치면 인명 피해가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경지 피해와 건물, 가옥……

800여 명이 다 사망입니까?

사망과 실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추정치로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추정치를 포함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령 다소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제의가 민간을 통한 제의입니까, 정부의 직접 제의입니까?

우리 적십자사에서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풍수해 피해가 심하니까 우리 적십자사가 그런 피해를 복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울 의사가 있다 그러니 실무 협의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이고 이제 북쪽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호응해 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협의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지원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의를 한 것은 5․24 조치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부가 직접 제의하지 못하고 적십자사로 제의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과거의 인도적 지원이나 풍수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든 아까 현재 우리 이명박 정부의 마무리와 관련해서, 특히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뭔가 풀어 나갈 수 있는 빌미라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 이명박 정부의 할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번 이 풍수해 문제가 대단히 불행한 사건입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 계기를 통해서라도 남북문제를 좀 더 풀어 갈 수 있는, 진전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북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진정성을 담아서 적십자사가 제의를 한 만큼 북한이 다른 조건 없이 한 이 제의에 대해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무리 준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남북문제가 이렇게 정말 파탄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성급한 전제 속에서, 또 하나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이러한 대북정책기조,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대단히 잘못 설정된 대북기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임기가 한 6개월도 못 남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기조가 5년간 국정을 운영하고 보니까 대체로 이런 한계가 있더라, 이런 잘못이 있었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다음 정부한테도 부담을 덜어 드리고 또 국정의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아무리 제의해도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응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아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고 잘못됐다는 이 대북정책기조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솔직히 한번 이것을 인정하고 한번 털고 갈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남북관계를 그런 강경한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연거푸 두 번을 제의하고 이번 풍수해 지원도 북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핵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른 논란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북한과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북 상생공영의 길을 열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뻗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뜻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통일부장관께 드렸던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총리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붕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또 흡수통일도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체제가 안정되게 운영되는 가운데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기조에 대해서도 앞의 총리 답변을 들어 보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대북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대북정책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햇볕정책․포용정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의미로는 북한을 좀 압박하고 해서 개혁․개방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과정에서 이 경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것 자체가, 북한을 어떻든 포용을 해서 이렇게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한민족으로서 공동 번영하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종전과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모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리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하튼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소리가 나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정부 임기가 6개월도 못 남은 상황에서 북한에서 지금 여야 간에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쉽게 이 시점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이 정부 5년이 경색된 상태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 정부를 위해서 저는 하나의 투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유지해 나가되, 그러나 북한이 보다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자세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협력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색되어 있는 국면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각도에서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통일이 반드시 온다,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 달라라고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소한으로 그런 건의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필요 없이 자극하거나 궁지에 모는 그러한 생각도 없으시고 그러한 발언도 안 하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의원님 같은 오해, 그렇게 보실 소지도 있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본 뜻은 당장 통일을 앞두고 있다 또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통일항아리 그것도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자 하는, 또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나 의식이 이대로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 통일의 중요성과 그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지금 북한을 자극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히 방청을 위해 왕림하여 주신 저의 지역구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강남을 출신 김종훈입니다. 19대 국회 첫 정기회에 대정부질문을 갖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써 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김을동 의원이 주관하고 있는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달 중국 대련에서부터 단동 길림을 거쳐 해림 하얼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와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에게는 새삼 세 가지를 느끼고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만난을 무릅쓰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투쟁하셨던 우리 선열들의 불굴의 의지를 본받아야겠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과, 둘째는 나라의 소중함과 국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더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는 점, 셋째는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안으로 해야 할 일과 바깥으로는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런 다짐들을 새삼 새기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독도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를 묻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체결하고자 하는 그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요건이 되면 군사정보를 의무적으로 일본에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야 될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일각에서 그런 오해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망발 수준이 정말 가관입니다. 지난 세기 일본은 영토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의 많은 이웃 국가들이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이것을 스스로 침략전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한일 관계 또 주변국과의 관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편협적인 역사 인식을 반드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 외교부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본 측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한일 관계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 인식이다’ 하는 점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해서 한일 간에는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제3기 역사공동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역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 결국 그 근본에는 ‘일본이 아직 영토적인 야욕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패망을 하면서 발표가 있었지요?

예.

패망, 항복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천황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일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일왕, 일본 천황입니다.

그 일왕과 지금 일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입니다.

바로 아들입니까?

예.

당시의 일왕이 패전, 항복 발표를 직접 하게 된 것에 대한 본 의원의 인식은 바로 전쟁을 발발하고 또 이웃 나라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일왕에게 있다는 그런 연합국의 또 승전국의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왕이 전범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제가 여기서 길게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후에 이루어진 전범재판에서 일왕은 전범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패전 이후에 연합군사령관에 의해서 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독도를 일본의 통치에서부터 배제하는 각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에 보면 이 각서의 목적사항 ‘일본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울릉도와 제주도는 물론이고, 리앙쿠르 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해서 다케 아일랜드―다케라는 말을 쓴 것은 저것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일본에 대한 포고령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는 명칭을 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독도지요―는 일본 땅이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지도입니다. 저 지도에 독도가 어디인지 보이시지요?

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죽 해서 독도가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연합군사령부의 각서 포고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지요. 6월에 발표된 각서에서는 ‘일본의 선박과 그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은 누구라도 독도 인근 12마일 안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각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을 봐 주시지요. 이 문서는 고문헌이 아닙니다. 불과 60년 전입니다. 지금도 양측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로써 미국과 연합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표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로서도 일본 제국주의로 잃었던 우리의 국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관할권이 우리에게 다시 복속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독도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입장을 전해 온 바 있습니까?

미국 행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저 문서가 바로 연합군사령부의 문서였고 그 연합군사령관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것을 내놓고 조금 더 외교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영토․국민 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이렇게 국제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특히 호혜적인 경제활동에서는 서로가 호혜적인 원칙하에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와 국민에 대한 관할권은, 땅을 끊어서 양보를 하겠다든지 국민의 관할권을 양보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로서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장관께서는 외교실무자로서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토 수호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독도 문제를 하나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만드는 승용차가 세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또 점유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장도 많이 개방이 됐지요. 표를 잠깐 봐 주시면, 지금 우리 시장에 외산차의 비율이 올해에 거의 1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외국 합작사들 또는 투자사들이 팔고 있는 차들은 따로 16%를 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25%가 넘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그 어떤 누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이 폐쇄됐다고 주장을 하면 저것을 반드시 인용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둘째, 소비자로서 본 의원도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원산지 국가 또는 원제작사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다른 화면을 봐 주시지요. 저것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자동차의 수출입…… 보시면 우리가 국내에 수입한 일본산 자동차는 작년에 1만 7000여 대가 넘고 올해는 7500대입니다, 올해 6월까지요. 우리가 수출한 성적 정말 초라합니다. 다시 이쪽을 봐 주십시오. 제 지인 중의 한 분은 일본차를 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망발이 이어지면서 ‘정말 쓰고 있는 일본차 이것 길에 버리고 싶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일본이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큰 곤란을 겪을 때에 성의를 다해 돕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직무상 일본 측 인사들을 많이 만날 것으로 보는데요, 한일 간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과거사 문제 또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입장에 대해서 대오각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밝은 미래 또 더 나은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크나큰 장애가 되고 정말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주지시켜 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석에서 앞서 발언하신 많은 의원들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우리 외교정책, 우리 안보정책이 파탄 났다.’, ‘파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지요?

예.

우리 국가 신용에 대한 평가가 두 기관에 의해서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국가의 신용을 평가할 때는 경제 상황만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험도 또 전반적인 사회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기관들이 평가를 상향을 하는 나라가 외교정책이 파탄됐다는 말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국회에 지금 한 2년 가까이 나와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견해들이 극명하게 달라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론 분열이 이렇게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우리의 국가 위상이나 모든 여건이 날로 신장이 되고 있지, 이렇게 ‘파탄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0일 날 독도를 방문하셨지요?

예.

저는 우리 국민,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에 방문을 하는데 제삼자가 토를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저는 새롭게 대통령이 되시는 분도 반드시 독도를 한번 가주시고 바빠서 못 가신다면 총리님께서라도 가시고 또 국무위원들께서라도 차례를 정해서 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2008년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 한승수 총리께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장관들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께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총리가 가는데 대통령께서 주저하고 고려하고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토 수호의 의지를 확실히 하는 그러한 조치들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하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본 우익단체 대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소녀상 옆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말뚝을 세우는 일이 있었지요?

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일본인 피의자가 일본에 귀국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자진해서 응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신 그 영상에 보면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제가 보건대는 일본대사관의 경계 근무를 해 주는 우리 경찰로 보입니다―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비쳐졌어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 이것 초등학생부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경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헌법의 기본 공공질서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저지가 되고 저지에 불응하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총리께서도 그 경찰의 직무 수행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는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재발이 되면 곤란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사진 촬영들이 행해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인근에 있는 우리 실무하는 경찰관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거기에 적혀 있는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무훈련 등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국방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만난 지역 주민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국방장관의 당당한 면모, 또 신뢰를 주는 업무자세를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그런 평가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로지 주어진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도 국내적으로 대선 일정이라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안보전선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독도입도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입도’라고 하면 해병에 의한 상륙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매년 실시하는 해군의 영해방위훈련과 혼동을 하면서 왜 이것이 이번에 취소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분명히, 이번에는 계속되는 어떤 훈련의 일환으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하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제 사실은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훈련은 민간세력이 우리 독도영해를 침범할 것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시나리오상 해병대의 상륙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배제를 시켰고, 이것 자체는 과거에 86년도부터 실시했던 독도방어훈련에 해병대를 상륙 세력으로 활용한 것은 세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륙훈련이 필요하다면 또 당연히 해야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시작전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정과 배경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전시에 작전권을 갖지 못한다, 참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2015년 말이면 우리에게 이양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차질 없이 이양이 되겠습니까? 준비가 잘 됩니까?

예, 전군적 노력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 아까 MD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우리 주변국가―북한을 포함해 있습니다―탄도의 총량이라든가 사거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늘려서 최근에 대통령께 제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면 현재 300㎞에서 500㎞까지 늘려 보겠다…… 저는 500㎞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늘리려면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협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다음에 몇 ㎞까지를 협의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문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만큼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협의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김해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오후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5․24 조치에 매몰되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혁․개방을 향한 파격적인 행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실패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국가안보의 근간인 국군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할 과제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평소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구조 개편안 국무회의를 통과했지요?

예.

확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 합동군제로서 군령권과 군정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서 합참의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합동군제 체제를 그렇다면 통합군 체제로 바꾸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통합군제라고 하는 것은 통합군사령관 또는 총참모장의 지휘하에 각군 본부를 편성하지 않고 모든 사령부를 통할해서 편성하는 개념으로서 중국이나 북한, 동남아제국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각군 본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군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게 되면 헌법상의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민통제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께서 국군을 통수하고, 또 행정부 일원인 국방부장관이 지휘ㆍ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 체제는 문민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일원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문민통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군제를, 1990년도 심층 검토를 통해서 현재 합동군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군구조를 개편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래 60년대 북한이 무수한 도발을 거치면서 71년도에 최초로 현재와 같은 작전지휘권의 일원화 체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80년대 말에 재추진하다가 각 군의 정체성을 갖다가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타협에 의해서 군정과 군령을 이원화시킨 현 체제로 20년을 우리가 지내 온 것이고,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됨으로써 아주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지휘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작전지휘계통만은 일원화시켜 가지고 합동작전이 중요한 효율적인 이런 군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 문제 우리 군이 실패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때도 그러면 군의 합동성 부족 때문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이후에 군은 지난 2년 동안 절치부심해 왔습니다. 전투력도 많이 강화시켜 왔습니다. 만일 적이 또 도발한다면 즉각 응징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합동군 시스템이 되면 끊임없이 연습과 숙달을 통해서 합동성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상부지휘구조는 합동성 발휘에 최적합한 구조로 보이고, 적 도발 시 대응 체제도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개편구조는 통합군 체제가 아니라 여전히 합동군 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여 준 우리 군의 태도는 허술한데 저는…… 군구조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군기문란의 문제였지요?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천안함 사태는 후속조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고, 연평도 체제는 초동작전에,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이 통신축선상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 시간 동안 연결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지휘 공백 아닙니까?

대비 태세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군형법 위반이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때는 전역 이후에 입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군지휘관 판단과 결단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했고요. 그 상황은 군구조 결함 때문이 아니지요, 분명히.

그것은 군구조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목수가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요?

예.

현재 상부지휘구조 개편 내용을 보면 작전지휘구조가 현재의 3단계에서 한 5단계로 늘어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합참의장, 개편안에 보면 합참의장에서 합참 제1차장, 각 군 참모총장, 각 군 1참모차장, 작전부대 이렇게 5단계로 지금 작전지휘가 되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줄여서 유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그 개편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부지휘관은 지휘관과의 하나의 조직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은 하나의 계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과 부지휘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두 개의 계층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편하는 경우에도 합참, 각 군 본부 및 작전사 그다음에 작전부대로 내려가는 오히려 일원화된 3단계 구조가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육군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육군의 경우는 참모총장 아래 제1참모차장, 대장급으로 두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전본부장으로서 3군 사령부 주둔지인 용인에 작전지휘소를 둔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작전본부장으로서 부지휘관이 아니지요? 참모이지요?

그것은 참모가 아니라 제1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휘관 겸……

부지휘관으로 보시는 겁니까?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작전 지휘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이격된 거리에서 주둔을 하고 있고 독자적 판단과 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참모총장에 보고해서 상황을 처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쏠까요, 말까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의 위치와 제1차장의 위치가 이격됐다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위치 문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용어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과 훈련 수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휘관들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편안에는 합참의장에게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유사시에 각 군 참모총장과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이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대는 명령과 지휘 계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명령권을 가진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이 서로 견해 충돌이 있다는 것은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근접해서 감독하고 지휘를 하게 됩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물론 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 군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공군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현재는 합참의장이 지휘할 수 없지요, 작전적으로?

전시에……

아니, 현재 말입니다.

평시에는 지휘합니다.

현재는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군대에서는……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개편안에 보면 우리 합참의장이 미7공군 사령관을 지휘하고 7공군 사령관이 공군 참모차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이 공군 총장을 지휘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공군 지휘구조 중에서 특히 공군 전력의 운영권을 연합공군사령부에 주는 이유는, 첫째는 아주 강력한 미 공군 전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미 공군 전력을 우리 한반도에 신속히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C4I 시스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 공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하다가 전시가 되면 우리 합참의장 지휘를 받아서 연합공군사령관에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시전환 절차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의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미군과 협정이나……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협정…… 현재의 상황 자체가 그것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상태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안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국방비가 188조 원 투입되지요?

예.

그중에서 전력증강사업을 보니까 약 60조 원입니다. 매년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증가율로 보면 연평균 8.8%입니다.

예, 8%……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이 5%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재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일차적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것을 위한 미사일, 장사정포 등 우리의 대비능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중기 기간 동안 약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님의 적극적 협조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재정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 계획이 하나의 구상으로만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데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군구조개편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이지요? 그 안과 대동소이하지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육군 위주의 개편안이고 또 해․공군은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해․공군의 논리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왕이면 모든 군 내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우리나라 군구조의 실정에 맞는 군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1991년도에 현재의 합동군제로 만들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년 동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이번 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해․공군의 반대를 반영해서가 아니라 합참의장의 보직을 육․해․공군이 순환 보직하는 것으로 국군조직법이나 군사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육군 위주로의 개편이다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공군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각 군 참모총장들이 스스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 작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이 지금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 합동성이 강화된 체제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18대 국회 때 이것이 의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국민들의 약 75% 그리고 군장교단들이 대부분 이 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대로 이 문제는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하고 보다 공감을 확산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F-X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8조 3000억 규모지요?

예.

2016년부터 60대의 첨단 전투기 구입 계획이지요?

예.

그리고 향후 30년 동안 운영유지비가 30조 원, 맞습니까?

운영유지비는……

운영유지비 30……

그것을 제가……

아직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계산을 안 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30조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 국책사업의 제안서를 내면서 한글 번역본조차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서 지금 재공고한 상태인데 이해가 됩니까?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국책사업을 놓고 ‘업체 선정 사전 내정설이다’ 또 ‘실물을 구경도 못 하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기종을 선택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이미 우리 정부가 고려 중인 기종, 어떤 겁니까?

우리는 현재 세 가지 기종을 놓고 시험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적으로는 대당 얼마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1000억 약간 넘게끔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계상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 정부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이 내년도 구입가격…… 일본과 미국은 아마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대당 가격을 내년 예산에 각각 210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대당 1000억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느 기종을……

아직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선택이 아직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시험평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액수로 비교한다는 것은 뭐하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일부 여건을 가지고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하게 되면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도 좀 비용이 많게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상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종을 10월 말에 선정한다는 말이 지금 들립니다. 좀 더 신중한 선택을 위해 시기를 늦추어서 차기 정부로 넘길 용의는 없습니까?

차기 전투기 사업은 우리가 전작권 전환 및 현 보유 전투기 F-4, F-5가 이제 진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도태되기 이전에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3개 기종에 대해서 시험평가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간에 구애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최적의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 또 검증, 투명하게 협상을 하고 평가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시겠다? 다음은 군내 정신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정훈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7․8월부터 실시하는 어떤 정신교육과 관련한 평가시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혹시……

예.

장관님께 그 시험 문제 중에서 괄호 넣기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종북 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괄호에 들어갈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종북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우리가 우리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입니다. 그런데 종북 세력은 북한 정권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북한에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북 세력의 폐해에 대해서는 군인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종북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 방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이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일단 장병들이 평가를 받는 것은 사격, 체력, 정신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일부로서 정신교육이 들어가는데 이 정신교육 안에 종북 세력이 어느 부위에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해를 살 만한 것은 아예 시정을 해라 이렇게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문제입니다. 정답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 이게 지금 정답으로 되어 있어요.

정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종북 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당시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에도 계시고 야당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건실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치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종북 세력인 양 이렇게 왜곡되게 장병들한테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분명히 민주화 세력이나 민주화 단체와 종북 세력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따져 보았는데 그 기간 중 종북 세력이 확산됐다, 이 사실을 놓고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 표현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 문제는 즉각 시정하도록 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의 정치적 중립, 장관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정신교육을 시켜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부당함을 많이 지적해 왔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독도 관련 자료와 연구가 다소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구 구성이나 학술 교류를 정부 측에서 제의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외 상황이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