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와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양천갑 지역의 28만 명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길정우 의원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책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 국방, 남북관계는 국가이익이 부딪치는 엄중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전문가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적 정서에 따라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교․안보․통일 세 분야 모두 뚜렷한 전략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채 사태 수습이나 사태 대응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미국 ...

장관이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지난 3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수년간의 조사 결과에서 한국인의 한일관계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이,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든 망언을 하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답이 54.9%입니다. 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주장 역시 과반이 훨씬 넘는 62.8%가 공감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아베 총리에 호감을 갖지 않은 한국인들도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분들도 61.7%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외교 당국자들보다 현상을 더 엄중하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아시다시피 산케이신문은 그렇게 인기 있는 신문 아닙니다. 잦은 오보, 편향적인 보도, 일본 안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신문기자를 우리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신문이나 이 기자를 굉장히 화제 인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외의 언론기관․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총리님, 잘한 결정입니까?

산케이 신문기자가 인용했던 국내 보도, 칼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산케이 신문기자가 인용했던 한국 신문에 글을 쓴 한국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부의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건에 관련해서 관련 부처 간에 논의를 하면서 기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의견을 낸 정부부처가 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두 문제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부가 다루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 대일청구 8개 요강 항목에 이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해결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하지만 지난 2012년 5월에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정에 대해서 우리의 국내 사법부가 그것도 5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재의 잣대로 다시 시비를 가리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협정, 약속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성이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은 시한이 없이 제기할 수 있고 또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하겠다면 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정 당시 우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또 진작 보상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부터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외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위안부 문제는 다릅니다, 장관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문제 분리해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위로하셨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남은 아니지요?

다음은 이어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은 독도 그리고 센카쿠,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라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어도 문제의 연관성 그리고 한중일 3국 사이에서의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일 간의 센카쿠 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고 작년 11월에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름이 지나서 중국이 선포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고 법석 떠는 사태대응적인 외교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앞에 띄운 지도에 이어도가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전과 이후의 지도입니다. 작년 12월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전에 우리 식별구역에서 이어도는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한중일 3국이 선포한...

1996～2008년까지 열네 차례나 한중 간에 논의를 했는데도 합의를 못 한 사항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미국 정부의 비밀문건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51년 8월에 미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딘 러스크가 국무장관을 대신해서 우리 양유찬 주미대사한테 보낸 서한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파랑도, 이어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문건은 아닐지라도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주장에 원인 제공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한일 양국 간의 갈등에 중립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합당합니까? 위선적인 태도 아닙니까? 장관 생각 어떻습니까?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당시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