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사일정 제73항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74항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선영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사할린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인에 의해서 자행된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해 관련자 처벌 및 피해 배상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일본의 비인도적인 사할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의안의 제명을 ‘국제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으로 하고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한 입법 처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발언이 있습니다. 안 바쁘신 의원님들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과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는 두 가지 말씀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서비스 세계 1위의 공항입니다. 2006년부터 국제적으로 연속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경쟁 공항이던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홍콩의 첵랍콕공항을 이미 제쳤습니다. 여객환승률은 18%로 동북아의 허브공항이 되고 있고, 환물환적률은 50%로 세계 2위입니다. 더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익률이 높은 알짜 공기업입니다. 3단계 확장공사 재원이 없어서 판다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인천공항공사는 공사비 4조 원 중에 이미 2조 2000억 원을 수익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2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체수익으로 3차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3단계 확장하고 주변 개발 완성될수록 하늘 모르고 그 가치가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국보급 인천공항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한테 특혜를 주려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알짜 공기업을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것이란 말입니까?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잦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들은 왜 입을 꽁꽁 닫고 있습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한 7명 당권 주자들, 왜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치 대한제국 말기의 매국노와 같은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요충지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기간시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0㎜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태풍까지 온다고 합니다. 4대강은 무사할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 와중에 4대강 사업의 진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첫째,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지원에만 앞장섰던 한국수자원학회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 통과되기도 전에 착공한 법률적 문제 있다, 과도한 준설과 대형 보 때문에 오히려 홍수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 수자원공사의 16개 보, 8조 사업은 결국 국민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까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장섰던 전문가들이 발뺌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어제 국토위에서 개최한 친수법 폐지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측의 진술인 박해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공이 국가를 대신하여 8조 원을 투입해서 국가 하천공사를 수행했는데 수공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작년 연말에 친수법을 날치기 처리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준 겁니다. 알토란같은 국보, 황금알 낳는 거위인 국보인 인천공항은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오히려 수자원 보전에 애써야 될 수자원공사는 8조 빚내서 4대강 사업 공사하고 이제 그 빚 갚게 해 주겠다고 4대강 주변 개발에 특혜를 주려는 겁니까? 국가가 개인입니까? 국가가 탐욕스러운 기업입니까? 왜 국가가 나서서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노적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법, 그리고 4대강 주변 개발 촉진을 하려고 하는 친수법은 악법입니다. 당장 폐기되어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6․25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61년이 되었지만 국군포로도 전시납북자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초에는 오백여 분에 달하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는 40% 이상이 다 돌아가시고 겨우 삼백여 분 정도만 남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 많은 세상을 등지는 동안에도 우리 정부는 단 한 분도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여든한 분이 지친 몸으로 자진 탈북해서 자유 대한의 품에 안겼을 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연락한 국군포로들의 명단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국내에 아들이나 동생이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군번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몇몇 분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계신 분을, 대한민국이 그들을 구출해 주기를 바라는 이분들을 전사자 처리를 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신 분들까지도 아직도 전사자 처리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은 실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납북자들입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켜 놓고 불과 석 달 동안에 공무원과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학자, 예술가, 의료인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도 신생 독립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들이면 족집게로 콕콕 집어서 모두 끌고 갔습니다. 그 수가 무려 10만 명입니다. 철사 줄에 꽁꽁 묶여서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며 가족들과 헤어져서 끌려간 사람들이 10만 명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분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전후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문제를 북한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고 의제로 삼아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6․25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어린 나이에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연필 대신 총을 들고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소년병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그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자유선진당이 6․25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을 올려서 월 12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따라서는 단돈 5만 원만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정부가 정부 돈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게 일부를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장에 뛰어들었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지자체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참전용사들에게 이런 대접을 한단 말입니까?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그리고 참전용사들은 과연 대한민국에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소년병 등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접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747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그리고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야심 찬 공약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였던 일자리조차 빼앗아 가는 재벌들의 횡포를 묵인하는 이 정부를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처리를 위한 6개월간의 투쟁과 170일에 이르는 김진숙 위원의 고공농성 투쟁을 진행 중이고 대규모 용역 투입에 따른 폭력사태, 시시각각 조여 오는 공권력 투입 위협에 불안과 걱정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한진중공업 문제는 단위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할 권리, 생존할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진중공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정리해고자 및 피해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전체회의를 논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2일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던 한진중공업의 조남호 회장은 돌연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의 합의로 다음 주 29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사태는 조남호 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힘들게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는 6개월이 넘는 장기파업, 168일이 넘는 김진숙 노동자의 고공농성으로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며 무시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 시대의 재벌대기업들이 얼마나 반노동․반국회․반국민 정서를 갖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총은 성명서에서 ‘무분별, 부적절,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남발하면서 이번 국회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폄훼하고 있습니다. 경총과 경제단체는 시대착오적인 청문회 개최의 방해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라도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재벌기업은 결코 그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성장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성과인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특정 몇몇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재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재벌총수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권적 발상이고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즉흥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발언과 이들 단체의 행태를 보면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의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는 재벌기업의 행태는 우리…… 국민에게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29일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반드시 고발하고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정리해고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이 개정안은 외국의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례를 주려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의료비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방송광고는 이미지 중심의 홍보로 의료기관 간의 과대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리병원 도입 시 국민의료비가 최대 4조 3000억까지 많아질 것이라 예측한 바 있습니다. 2010년 9월 의원발의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제주특별법에 있던 각종 영리병원 추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환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나 특수 의료장비 설치기준이 의료법과 저촉되더라도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 등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원격지 의사가 원격진료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 조항이나 외국의 평가인증을 받으면 국내 의료기관 평가를 면제하는 특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국제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벌이,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영리병원 모델이 제시되면 최소 51개의 경제자유구역 지구에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영리화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며, 의료공공성은 무너지고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으로만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의 개정안은 의료영리화를 전면 허용하는 개악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추진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논의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제과학벨트 이것의 거점지구로 선정된 대전시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진과학강국으로 만들어 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아주 이상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게 된 원인은 향후 예산투입계획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지 않은 정부에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만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습니다. 과학벨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선언하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은 차질을 빚었으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민간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전세 수요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LH공사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또 하나의 폐해는 전국 각지에 있는 주거환경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중단 상태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물한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하루하루 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작년에 사업성 검토를 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눈앞에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21개 구역의 초기투자비 2조 8000억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는 수도권에 집중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비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사회문제와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장이라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 소재 한 명문사립대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 중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전국의 읍․면 지역에 있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고등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특목고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가 훼손됨은 물론 농어촌 학생들이 그나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그마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해당 대학은 농어촌 특별전형에 특목고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7년에 반환되었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서,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토양 및 지하수 조사에서 심각한 오염이 드러났습니다. 2009년～2010년 진행한 캠프 시어즈 등 경기도 소재 16개 미군기지 주변에서 토양조사한 결과 15개 기지에서 20t 덤프트럭 5351대 분량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16개 기지 중에서 무려 10개의 기지에서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석유계총탄화수소, 이른바 TPH, 또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납, 이와 같은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최고 환경기준 64배를 초월해서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체 조사,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을 가져온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치명적 독극물인 고엽제의 매립범죄 의혹이 있는 캠프 캐럴에서의 한미 합동조사의 기만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엽제에 포함되어 있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가 지하수로 내려갈 때 다이옥신이 같이 따라 내려가지 않고 토양에 걸러지게 됩니다. 토양에 흡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지하수에서 미량이라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면 바로 지하수 위 토양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조사에서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하천수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표면에 있는 다이옥신은 광분해 때문에 반감기가 1, 2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2년 안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천수에서 미량이나마 다이옥신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이 심각하게 여전히 지금도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캠프 캐럴의 매립 의혹이 있는 그 장소의, 이른바 헬기장 또는 D구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토양조사를 실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표 투과 레이더니 이렇게 해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을 파 보면 됩니다. 땅을 파는 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이 땅을 파는 데 그곳 주민인 칠곡 왜관의 주민 대표와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환경전문가들을 참가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고엽제매립범죄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대손손 물려가야 할 조국 강토의 오염을 막아내고 반인간적인, 반생명적인 환경범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후에 이러한 범죄가 밝혀지고, 이 환경을 복원하고 회복하고, 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우 잘못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FTA 문제를 다루게 될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야․정협의체는 헌법적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검증하고, 또 심의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인데 제출자인 정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적 원리를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정협의체는 위헌적 발상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정부는 수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무려 296개라는 기록적인 오류를 수정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 내용조차 우리 국회에는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굴욕적인 원협상에 치명적인 재협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이 한미 FTA를 정부는 조속히 비준하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외통위 위원들과 만찬에 나서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해 온 것은 지난 3년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한미 FTA에 대해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ISD, 래칫 등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대규모 농업 피해와 노동자․서민들의 피폐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에 FTA가 최선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TO로 인해 대규모 농업 개방으로 이미 우리 농업은 피폐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목전까지 다가온 현실에서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을 보장할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FTA는 누구나 알다시피 국내 농업에 치명타로 작동할 것입니다. WTO에서조차 보장받았던 농․축․수산물 관세는 한미 FTA로 10년에서 15년 안에 모조리 철폐됩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또한 124개 품목에서 그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관세 철폐도 모자라 주요 11개 품목에서는 기존 수입량보다 훨씬 많은 TRQ 물량을 배정하여 관세 철폐와 유사한 특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에서는 200만 명의 농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영세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농업을 희생해서라도 얻겠다던 한미 FTA의 막대한 경제효과는 커다란 문제 제기에 직면하여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민간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FTA 비용추계서에 제출한, 연간 5조 2000억 원이라는 세수이익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GDP 5.97% 증가라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오히려 세수는 연간 9315억 원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분분한 생산성 증대효과를 제외하면 연간 세수는 마이너스 2조 1320억 원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계한 경제효과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미 FTA의 독소조항과 경제효과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다 하였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FTA를 또다시 한․EU FTA 때처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못한 채 여․야․정 협의로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재검증과 전면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의 경제 예속국으로 몰아넣어져서는 안 됩니다. 입법․사법․행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며 우리 국민을 양극화의 질곡으로 몰아넣을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