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2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정의용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제리, 남아공, 쿠웨이트와 체결한 3건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은 해외도피 범죄인의 인도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남아공, 벨기에, 쿠웨이트와 체결한 3건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은 동 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반부패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은 동 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몽골과 체결한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재외 수형의 고통을 덜어 주고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9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