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이신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이 썰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18대 총선을 끝내고 개원을 준비하는 관례를 깨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쇠고기 협상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께서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공조를 이야기하며 미국과 호흡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겸허한 반성을 끈질기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당장 나서야만 합니다. 이를 외면하고 이번 국회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입니다. 어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십시오. 그리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즉각 선언하십시오. 미국은 한미 FTA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어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자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할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인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의 실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의례로 비준해 준다면 이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협상 내용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야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을 강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심각히 우려하는 쇠고기 협상에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대운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조차 총선 공약에서 이를 제외시켰지요. 청와대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후퇴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국민 모르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요 책임자들이 대운하 추진 의지를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대운하는 그야말로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70년대 토목공사식 사업으로는 지금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운하 계획의 백지화를 국민들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국론 분열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서민들에게는 잔인한 달입니다.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고 가계부 쓰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서민 가계의 주름살은 이미 깊게 패일 대로 패여 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 이상 급등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도 경제 안정의 기대로 정부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말하는 경제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서민경제 안정에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장은 다름 아닌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제성장입니다.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서민경제를 더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결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경제성장도 되고 민생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 분리 완화는 친재벌정책입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서민경제 안정과는 동떨어진 사안입니다. 소수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고자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한 규제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 원, 서민 가계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들이 계속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피까지 팔아서 다녀야 하는 ‘혈의 탑’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의 심각성을 말하며 등록금 인하를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뽑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등록금 상한제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미 일찍이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도 여야 거대 정당들이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지게 하려면, 물가를 조금이라도 잡고 장바구니 경제를 살리려면, 대학등록금 부담부터 덜어 주어야만 합니다. 등록금 상한제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머리띠를 둘러맸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레미콘, 주물공장 사장들이 공장 문을 닫고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는데 대기업은 납품가를 올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낮추려고 하니 중소기업은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그냥 놔두고 민생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을 살려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납품원가 하향 금지제도’ ‘원자재 가격과 납품원가 연동제’ 그리고 ‘원하청 이윤 공유제’를 이미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경제정책도 재벌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자리도 늘고 서민경제도 살아납니다. 중소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확대되어 가는 대형마트의 폭주로 전통시장은 계속 밀려나고, 중소상인의 장부는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들은 시장통을 돌며 “재래시장․전통시장을 살리겠다, 중소상인을 살리겠다.” 공약했습니다. 4년 전 17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라면 4년 후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안이 되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전통시장,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는 사회 양극화 심화였습니다. 그 정점에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 의원들이 온몸을 던졌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마련한 비정규직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역시나 17대에서 처리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규모 해고와 외주화가 자행되고,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의원들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18대 국회 개원 초반에 국회 차원으로 노․사․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현황 실사단을 구성합시다.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기, 가스, 물 등 공적 영역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 공공성 후퇴로 인해 국민들의 기초적 생활비용이 몇 배 몇십 배로 오를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도 대단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의료 민영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의료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부자는 호텔 같은 귀족병원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서민은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건강을 누릴 권리,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의무입니다. 의료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병원을 무한이윤 추구 기업으로 만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지난날 개천에서 용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양극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이 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자율화 조치는 교육 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더욱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 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교 자율화는 아이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몰고 무한경쟁의 노예로 만듭니다.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교육을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키우고 가꾸는 일입니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학교 자율화 조치를 철회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캠프 데이비드 별장의 숙박료는 역시 비쌌습니다. 쇠고기시장을 몽땅 내주고 말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식 실용외교가 낳은 결과입니다. ‘한미 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거창한 수사 속에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동참 등 많은 것을 내어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당당한 외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한미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종속관계임을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것임을 힘주어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미관계를 당당하고 호혜 평등한 관계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만든 화해와 평화가 다시 반목과 대립으로 되돌려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은 그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 합의의 이행의지를 확실히 보여야만 합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우리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그늘을 없애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과분한 사랑도 받았고 애정 어린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 다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부자정부 시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 같은 역할을 꼭 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17대 국회 전반기 의장님이셨던 김원기 의원님께서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의 소회와 후배 의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30년에 걸친 제 의정생활을 바야흐로 마감하면서 앞으로의 정치를 책임질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여야 지도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9일 총선거를 앞둔 여야 정당의 공천 행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정당 모두가 정당의 가장 중요한, 막중한 책임인 공천심사를 정치권 밖의 인사들에게 맡기고 당의 최고지도부에 속하는 인사들까지도 그분들의 심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정치를 가장 오래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정당 모두가 이러한 공천 행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들의 극단적인 정치 불신을 완화해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태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행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17대 국회 초반에 국회의장 취임사에서 우리 정치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호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17대 국회를 마감하고 18대 국회의 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과거 17대 국회 시작 그때보다도 더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지도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17대 국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정치사에 기록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룩한 국회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헌정사가 이제 60주년을 금년에 맞고 있습니다마는 17대 국회 이전까지는 우리 국회가 입법부라고 하면서도 입법의 주도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입법은 대통령 권력이 주도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고 하는 오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17대 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입법을 대통령 권력이 주도한 데서 반전시켜서 전적으로 국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입법부로서의 위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선거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불신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불과 5%라고 하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야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의 산실인 우리 국회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장은 다수자인 여당과 소수자인 야당이 인내력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서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대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합의 도출이 끝내 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절실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야당 의원들에게도 말씀드렸고, 여당 의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될 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민주국가의 대원칙입니다. 나는 오늘 참으로 미안한 심정으로 이제 10년 만에 야당이 되신 통합민주당의 여러분들께 먼저 간곡한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미안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군사 독재정권에 맞서서 자기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자들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민주세력의 본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극단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치 경제위기에서 노조가 무파업 선언을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앞으로 18대 국회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물리적인 힘으로 단상을 점령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태를 스스로 결단하고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선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 이 정권의 정치행태를 볼 때 과연 야당이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최후적인 수단을 포기했을 때 이 정권의 독선․독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염려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도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할 때 거기에 상응한 여당의 조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러한 상응한 조치를 않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각오를 가지고 먼저 결단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희망을 걸고 국민을 믿고 그러한 결단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야당을 각오하고 그런 결단을 할 때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강한 정당, 강한 야당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오만하고 독선․독주를 하지 않느냐고 하는 염려가 많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만에 집권여당이 다시 되셨습니다. 한나라당에 속한 국회의원 숫자는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절대 다수요,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해 온 동조세력까지를 계산할 때에 역대 어느 여당보다도 절대 다수의 의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만에 그 어려운 세월을 통과해서 이제 절대 다수의 집권세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차제에 민주주의의 본질인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포용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불신의 한계를 넘어서 참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는 단계를 지나서 정치를 희화화하고 정치에 대해서 극단적인 무관심이 조성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국가경영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야 어느 세력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8대 국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절실한 각오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앞서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데 손잡고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30년 의정생활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기 전 의장님의 당부말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