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용서하세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많이 중복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일 의사진행이 어떻게 될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결정했는데도 3일 동안 쉬고 난 뒤에 개회하는 첫날에 아직 국무총리는 비어 있읍니다마는 정부에 일부러 대통령께 출석해 주십사 하는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과 각 부처장을 다 여기에 오시라고 청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 정책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저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연합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미국이 대통령 투표일인 11월 4일을 앞두고 미국 안에서 대외정책에 대하여 초점되는 한국문제와 동아에 대한 근본정책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스스로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확고부동한 원칙이 서야 되겠어요. 따라서 중석불문제니 비료대니 국회 자신에 대한 위신문제, 국회의원 개별적에 대한 문제, 또는 행정부로서 마땅히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점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면 오는 3일간 휴회하고 난 후에 개회하는 첫날에 정부 국무위원 전부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이에 대한 전면 정책을 질의하고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지의 요점은 이것이에요. 우리 한국이 38선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도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희생을 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국제연합을 대표해서 싸우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제연합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제연합이라는 것은 정식대표를 외교적으로 보내서 운크라라든지 언캑으로부터 부흥이나 산업 사회 방면에 모든 원조를 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와 있읍니다. 미국의 CAC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를 원조해 주려고 와 있어요. 결정된 액수도 많이 있지만……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보기에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전도되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정신적으로 고맙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아니지만 현 사태에 처한 우리로서는 우리로서 행정부에 책임 진 동지들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외람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호소해 가지고 만일 찬성해 주신다면 내가 긴급동의하는 개인 형식을 취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것뿐입니다. 하니까 찬성해 주시면 부족합니다마는 나 스스로 생각한 것을 윤곽을 밝혀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만일 찬성하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결정되는 대로 2일간이고 3일간이고 휴회했다가 다시 개회하는 그 날 아직 국무총리는 공석입니다마는 그다음의 각 부처 장관을 다 여기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전면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꼭 대통령이 출석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이 사리 에 대한 보고는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 출석하십시요 마십시요 하는 것까지 첨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도 여러분의 다수 의원이 주장하신다면 거기에 첨부하겠읍니다마는 절대적이라는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국무위원 부처장 전부를 출석케 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그러한 동의입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이것은 10청 있어야 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동의 성립되었에요. 태완선 의원 그 동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올라올 때에는 처음에 윤 부의장의 말씀을 듣고 혹은 주로 외교부문에 관한 질문인 줄 알았드니 지금 의장이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수일 후에 추가예산을 심의할 때에 또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말할 때 급한 만큼 빨리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러한 좋은 구상을 해서 관념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 문제를 질의하자고 할 때에는 좀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좀 조직적이고 좀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방도를 취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안자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동의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첨부를 해서 몇일 쉬었으니까 그동안에 각자들이 질의할 것을 연구하기로 하고, 혹은 교섭단체별이라든지 해서 인원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와 다른 형식으로 실질적인 것을 해보자는 견지에서 그 질의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첨가해 주셨으면 할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태완선 의원의 의견 좋습니다. 시방 그렇지 않어도 이 동의자와 그러한 의논을 잠깐 했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동의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의논하면 좋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나 스스로 말씀하는 것 같애서 대단히 죄송한 점도 있읍니다. 아직 생각하기는 나 스스로는 윤곽이 서 있읍니다마는 아직 각 교섭단체라든지 각 분과위원장에게 대해서 대의를 통하지 못한 것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내일모래까지 시간 있는 대로 우리가 만나서 대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몇 가지 윤곽이 서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의견과 합해 가지고 질의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내종에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전부를 말씀해 놓면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막연한 말씀 같지만 그만큼만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방법을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의 성립된 것 같이 출석케 해서 질의한다는 그것만 먼저 결의하고 방법은 그 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겠에요. 재석 112, 가에 66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자회의를 해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내일 본회의에 다시 동의를 얻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도 거의 다 지냈고 또 의사일정도 다 끝났고 내일 회의를 하게 된 까닭에 즉시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