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4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회의록에 무슨 착오된 것이 없습니까? 이의들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2일자로 김판술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하기로 했읍니다. 긴급건의안 서남해안 영세수산업 보호육성에 대한 건의안 1. 내용 ㄱ. 서남해안에 범람하는 소형 저예망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ㄴ. 대형 저예 금지구역 내의 대형 저예망 남획 단속을 철저히 할 것. ㄷ. 영세수산업자의 어로자금, 건새우 가공자금, 염어 가공자금으로 50억을 지급 방출할 것. ㄹ. 어업용 식량을 특배할 것. ㅁ. 어업용 자재의 도입을 우선으로 할 것. ㅂ. 어업세를 체감 하며 재해어민의 복구보조와 피해선박 수리, 신조 보조를 철저히 할 것. ㅅ. 근해 도서의 어부림 육성을 철저히 할 것. 2. 건의 부처, 부흥, 재무, 농림, 상공부. 3. 이유, 구두 설명 단기 4288년 5월 2일 제안자 김판술 신규식 정재완 김영선 정중섭 정세환 조병문 김도연 김 철 변진갑 윤형남 민영남 김재곤 최 천 김성삼 박정근 양영주 손권배 5월 1일자로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수정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했읍니다. 단기 4288년 5월 2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부대조건, 곡가인상에 소요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4287년도 정부양곡 매입분 판매가격 인상의 결정 여하에 의거하여 계정할 것. 5월 3일자로 지리산지구실정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양영주 의원으로부터 동 지구의 실정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88년 5월 3일 지리산지구실정조사위원회위원장 양영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리산지구 실정 조사보고서 제출의 건 4288년 2월 8일 제8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지리산지구 실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책과 여히 보고하나이다. 4월 26일자로 외무위원회위원장 정기원 의원으로부터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개최된 아세아․아불리가 회의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왔읍니다. 단기 4288년 4월 26일 외무위원회위원장 정기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아세아․아불리가 회의에 관한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의 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각위의 국제정세 전망을 위한 참고에 공 하고저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개최된 아세아․아불리가 회의에 관하여 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사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부득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첫째는 의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은 적어도 의장석에서 우리 의원이나 또는 국민 앞에 선포를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가 시간 이행에 대한 악습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부터 10시 10분까지 모이지 않으면 유회를 하겠다, 또 그저께는 10시 정각까지 모이지 않으면 의장께서는 단 한 사람이 성원이 안 되드라도 유회를 선포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의원 여러분과 또는 국민 앞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는 10시 10분에야 겨우 개회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은 의장으로서 가끔가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장께서 선포한 그대로 실천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느 때까지든지 그 시간관념을 고칠 수 없으니 명백히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또 따라서 국무위원이 출석치 않으면 우리는 회의를 하지 않겠다, 또는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무위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203명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를 뒤로 돌리고 우리는 다른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자는 것이 원칙이지 국무위원이 안 나왔다고 어끄저께도 정회, 오늘도 또한 기다리자고 해서 몇십 분 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전일 약속한 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또 이 사람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간 엄수를 하자고 해서 큰일을 아니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꿩 잡는 것이 매라고 꿩을 잡는다고 당장 일분일초 동안에 잡지 않드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국회로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반 시간, 1시간 기다리던 것이 거진 10시쯤 가까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력해 주시면 10시 정각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10시에 다들 나와 주시면 여러분께 말씀한 그대로 실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국무위원들에게 어저께 말씀을, 주의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다 나오실 줄 알았더니 어저께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들 제시간에 출석치를 않으셨읍니다. 국무위원들께 다시 주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부득불 얼마 동안 쉬어야 될 터이니까 한 10분 동안 다른 발언하실 것이 없으면…… 양영주 의원, 무슨 발언할 것이 있읍니까?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도 기위 국회로서 태도를 천명한 관계로 해서 오늘 당분간 질의는 보류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을 그대로 무위하게 보낸다는 것보다도 급한 안건이 나와 있으니 간단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상정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난 3월 8일 날 제8차 회의에서 결의된바 있어서 지리산지구에 파견되었던 조사단이 그동안 조사를 끝마쳐서 보고서까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사항으로서 그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 기위 발표되었는데 그러며는 이 관계장관이 나오도록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리산지구 실정 조사보고를 여기에서 하도록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그동안에 지리산지구 실정 조사보고를 듣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의합니다.

복잡하게 표결해 보고 어쩔 것 없이 지금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양영주 의원의 동의한 것에 이의들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지리산지구 실정 조사보고를 듣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