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선물거래법안, 의사일정 제6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예금자보호법안, 의사일정 제8항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정남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정남 의원입니다. 선물거래법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정부로부터 제출된 4건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거래법안의 제안취지는 경제의 자율화 개방화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데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둘째, 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업자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선물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선물관련 기관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그 제안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고 종합금융회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신설하였고 둘째, 콜거래중개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예금자가 은행에 맡긴 예금 및 적금 등을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둘째, 은행은 예금잔액의 1만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은행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내용 중 은행이 예금보험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한도를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2로 되어 있는 것을 은행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100분의 1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주택금융기관의 동 기금에 대한 출연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거래법안 심사보고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예금자보호법안 심사보고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선물거래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