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목

민주정의당 조경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과학분야 정책질의를 통해서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획기적인 정치민주화를 이룩하고 있으며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의 선진화를 그리고 선진된 문화를 그리고 국민적 역량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였고 북방외교와 남북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통일조국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밝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 앞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

상공위원회 조경목 의원입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0월 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0월 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품질표시제 품질검사제 품질관리등록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수입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상품에 대해서 품질표시 및 품질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상공위원회 조경목 의원입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현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

과학기술처차관입니다. 장관님께서 급한 정무가 계셔서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86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를 GNP 대비 2% 선으로 높이기 위한 투자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작년 82년도에 5182억 원으로서 GNP 대비 1.1% 수준이었읍니다. 이 중에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율이 50 대 50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과학기술투자를 선진국 수준인 GNP 대비 2%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규모는 82년도에 정부, 민간을 합하여 187억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352억 원으로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정부의 조세 및 금융지원시책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