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 민주통합당 이낙연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1%입니다. 고졸자의 임금은 대졸자의 58.5%입니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52.4%에 불과합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59.1%입니다. 모두 평균치입니다. 비수도권 전체의 총소득은 2000년에 수도권의 81.7%였습니다. 그것이 2011년에는 74.6%로 내려갑니다. 호남의 총소득은 2000년에 영남의 36.2%였습니다. 그것이 2011년에는 32.8%로 떨어집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졸자와 고졸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그 모든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방치하면 사회적 균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현실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구라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산하에 격차완화대책팀을 두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입니다. 국민 행복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지역균형발전 등을 주요과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책 기구나 대책 팀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로서 지당한 업무입니다. 지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의 활동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지역발전위원회를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해서 그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내에 지역발전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명박정부 들어서 ‘균형’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그런 과거로부터 배우시기 바라고. 또 하나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새 정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겁니까?

예, 앞으로 적극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7년 5%에서 지금은 2.75%로 떨어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도 2008년에 7.5%였으나 지금은 4.9%로 낮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정책자금 금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 모두 1.75%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정책자금 금리 2.1%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정책자금 금리만 2004년부터 9년째 3%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에게 더 높은 금리를 물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는 반사회적 정책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농업 및 수산 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추어야 하고,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농어민에 대해서 늘 애정 어린 그런 정책 지원을 해 주시는 이낙연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사실 정책자금 금리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여러 가지 시중금리라든지 또 정책자금의 목적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수산 관련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대출금리는 3%입니다만 재해복구자금이라든지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 목적상 2% 미만의 금리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리를 낮추었을 때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수요를 유발한다든지 그래서 일괄적인 대출금리 인하보다는 정책 목적상 정책자금의 취지에 맞게끔 적합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자금 금리 또 시중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모두 내리는데 농수산업정책자금 금리만 그대로 두는데 웬 이유가 그렇게 깁니까?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수산정책자금 금리가, 국가에서 금리구조를 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일률적인 인하보다는 정책자금 금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적합한 정책금리로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마치 예행연습하듯이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달라지지 않은 것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 활용 대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1993년 대전엑스포의 좋지 않은 경험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수박람회 시설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정부 대책이 민간 투자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박람회장 조성 때 선 투자한 4846억 원을 박람회장 부지와 시설의 민간 매각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겠다는 업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정부의 선투자금 4846억 원 중 공자기금 1000억 원은 상환받더라도 나머지 3846억 원은 회수하지 말고 엑스포기념관, 해양과학관, 연구기관 유치 등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사업에 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전엑스포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수박람회 시설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이라든지 박람회 단지의 조기 활성화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정부출연금 3846억 원은 기본적으로 여수 기본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기타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여수박람회재단을 설립했고요. 또 하나는 기타 무상 양도를 통해서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선 투자 투입금의 상환 후에 잔여재산을 박람회 계승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자세로 여수시 당국과 꾸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서해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잡으면 국가는 담보금을 징수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445억 원, 한 해 평균 74억 원 규모의 담보금을 받았습니다.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하다가 국고에 귀속합니다. 국고 귀속 후에는 피해 어민들과 무관한 곳에 쓰입니다. 이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중국 불법 어선의 담보금은 어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편입시키거나 별도 기금을 신설해서 피해 어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담보금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민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담보금보다 많은 금액이 어민 지도․단속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담보금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한다면 지도․단속 경비도 한꺼번에 같이 편입해서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신축성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축산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양돈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110㎏까지 키우는 데 평균 생산비 35만 9898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최근 110㎏짜리 돼지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24만 2858원, 생산비의 67% 수준입니다. 최근 7개월간 전국 양돈농가 피해액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대로 가면 양돈농가의 80%가 도산할 것이다 하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우 가격, 생산비의 75% 수준입니다.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27개월째 산지가격이 생산비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우 사육을 계속할 농가가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축산농가가 계속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축산 식민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축산 몰락의 위기는 과도한 육류 수입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최근 돼지가격 폭락의 이유는 설명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축산 기반을 그나마 유지하려면 축종별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산지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축산소득안정직불금제라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의 직불제도는 식량 안보라든지 다원적 기능의 제고, 구조개선 지원 등 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차액을 단순하게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축산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산과 연계되어 가지고 사육 마리 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감소라든지 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면서도 농업인들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보험 가입 농가의 당년도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농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일단 도상연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농업경영체 가구당 소득안정직불제를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게 갑자기 중단됐거든요. 그 대안으로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인간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공정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학생들은 자기가 농어촌에서 이 시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어촌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학생이 줄고 교사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학년 이상을 한 반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복식학급, 그것이 농어촌에 1258개 학급이나 됩니다. 전국 복식학급 1325학급의 95%가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에는 사교육도 없고 방과후학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09년 학력 위기 학교로 선정된 51개교 중 농어촌 학교가 73%인 37개교나 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싶어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돕고 시설을 지원해서 농어촌 교육을 위기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유사한 법안을 몇 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이들 법안이 시급히 통과되도록 도와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특별법안 취지에도 저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과의 관계나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작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총리님, 부총리님, 장관님들 답변 들어 보면 박근혜정부가 과연 뭘 개선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종합적 검토, 신중한 검토’ 이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균등한 교육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에 교육부는 초․중․고교가 구매하는 물품의 경쟁입찰 대상을 총액 2000만 원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학교납품계약의 비리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과당경쟁에 내몰려서 심각한 출혈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혜택을 모두 없애버린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앨범처럼 주로 영세상인들이 취급하거나 비리 소지가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조달청장도 학교 경쟁입찰 기준을 물품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서 영세 상공인들을 보호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려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쟁제품 입찰금액을 1억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물품 구매와 관련한 감사에서도 여전히 입찰비리가 남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제시한 2000만 원보다도 더 낮춰서 1000만 원 이상을 입찰 대상으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품목별로 나누어서 한편으로는 교육분야 비리를 근절하는 목적,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이것을 함께 균형 있게 고려를 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양면을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울산, 대산 등 대규모 화학공장을 가진 지역의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종합방재센터 설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2009년에 여수나 울산이나 대산 같은 국가석유산업단지에 화학재난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고, 당시 장관도 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수의 경우에 약 168억 원의 설치비가 필요한데 2010년도, 2011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부는 영산강환경청 산하에 안전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입니까?

작년 9월 이후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산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센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센터는 여수산단에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그리고 그 안전센터의 규모와 기능도 2009년에 환경부장관이 결재하신 대로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센터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좀 다른 얘기입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삼겹살이 황사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속설에 불과하다’고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한국식품연구원은 ‘돼지고기 섭취가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의 체내 잔류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순천향대학교 이병국 교수님, 호서대학교 박선민 교수팀도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서 환경과학 관련 권위지인 ‘종합환경과학’ 2012년 6월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양돈농가가 정부의 잘못된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돼지가격 폭락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학문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발표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건강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웹진이 있습니다. 그 웹진에 말씀하신 그 연구자가 발표한 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실무진이 국민이 아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낸 것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시의 적절 하지 않고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오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완전히 불 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 됐습니다. 양돈농가들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양돈농가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시는데 저희 환경부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뜻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수산단 폭발 사고에서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서 화상 전문 병원이 있는 서울까지 올라온 일을 아실 겁니다. 여수에 화상 전문 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응급상황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수산단에 산재 전문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또 서울까지 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재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조치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산재 전문 병원이 전국에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국의 5462개 민간병원을 산재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여수산업단지 인근에도 순천산재병원이 있고 그 외에도 종합병원 9개, 병원 19개, 일반의원 33개 등 61개소가 산재 지정의료기관으로 산재 환자들을 서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산재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수산단이 석유화학단지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가까운 순천산재병원의 치료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장관이라면 화상 치료를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온 그 환자를 보고 통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하고.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KTX 운행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호남은 여전히 반쪽 고속철의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주중 평균 운행횟수가 경부선 147회, 호남선 42회, 전라선 12회입니다. 주말 증편, 경부선은 24회가 증편됐는데 호남선은 2회 증편에 그쳤고 전라선은 주말 증편이 없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말 좌석 점유율이 경부선은 92%, 전라선은 105%입니다. 이 편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고장이 많은 산천 기종이 호남선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용산-광주 20편 중에 10편, 용산-목포 26편 중에 12편이 산천입니다. 반면 경부선 상행선 73편 중에 산천은 3편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목포-보성 간 철도는 2006년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들 두 가지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번 추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이렇게 홀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들 공약의 이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전라선의 경우에 KTX 편성은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로 용량 문제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호남고속철도나 수도권 KTX가 완공이 되면 대폭적으로 증편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X 산천의 경우는 산천의 출고 시기하고 호남선의 열차 투입 시기가 맞아떨어진 점도 있고, 편당 수송 수요 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성 임성리 철도 이 부분은 동서 간 교류 촉진이라든지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007년부터 이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경우는 역시 이것은 타당성 문제 때문인데요. 타당성 재검토, 재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B/C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일부 구간, 그러니까 광주-해남 구간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이게 예타가 제대로 나오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길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이 없으니까 차가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일본 교토대학교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일본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나서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체줄기세포 배양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한 노인성 및 퇴행성 질환의 치료에서는 일본에 뒤집니다. 지나친 규제 때문입니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노인성 및 퇴행성 질환이나 불치병․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시급합니다.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줄기세포는 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가 지원․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치료에 활용하는 문제는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된 상황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라도 길은 열어 줄 때가 됐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횡성 출신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품격 있는 질의로 국민과 농업․농촌을 위해 진정성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이낙연 선배 의원님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혹시나 모를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짧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국정을 위해 더 많은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시기입니다.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소모적인 논란만을 가중하는 국회를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구인 홍천․횡성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새벽길을 나설 때마다 제 가슴에 달려 있는 의원배지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국민과 국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를 국민과 민생이 우선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달고 있는 배지가 주는 소중한 소명임을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무난한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난하게 데뷔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의를 이제 첫 번째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으신 건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긴장됩니다.

긴장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은 야당의 공세가 있었는데요 그 공세를 받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때로는 겸허한 국민 여론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되고 때로는 또 조금 오해가 있으시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따가운 비판에 대해서는 받으실 부분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체휴일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체휴일제 논란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대체휴일제가 일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대 국회 때 윤상현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님이 대체휴일제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19대에는 박기춘 의원님과 윤상현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국회의원님이 대체휴일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대체휴일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저는 이 논의의 촉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그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체휴일제가 국민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효과와 또 경제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 등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획일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좀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행스럽게 안행부의 유정복 장관께서는 어제 정기국회까지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오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오해는 반드시 좀 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후에 유진룡 장관께도 질문을 드릴 생각입니다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부기관입니다. 재계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32조의 손실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산하 연구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경총이 주장하는 기업비용 32조 원은 과다 추정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기구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행부에서 정부의 의견을 명백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체휴일제는 오히려 강력하고 안전한 경기부양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런 양면이 존재하고 있는 이 논쟁 속에서 이제 정부는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유정복 장관께서 정기국회까지 추진 방안을 강구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 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견해 차이들을 잘 정리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기재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현재 국내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나타난 내수를 비롯한 지표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외 여건을 보더라도 엔저라든지 또는 최근의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전망했다든지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재정 여건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순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60일째입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론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더 나빠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선택…… 무엇이 불가피했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현재 경기 상황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고, 두 번째는 정책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추후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 있고 그만큼 일자리라든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 민생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예산은 상당 부분이 세입과 관련된 추경입니다, 그렇지요?

세입과 세출 양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의 규모가 더 큽니다.

굉장히 불균형한 예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세입결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세출이 그만큼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 상황은 더 나빠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입결손이 생겼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작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제상황이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의 안정 그리고 경기회복이 주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민생을 추구하다 보니까 국정과제와 다소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의 의도는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추경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세입결손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번 추경예산의 최우선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 관련 사업, 4대 악 근절, 사이버테러 대응, 학교급식 관리 지원 확대, 양육과 보육 등 복지예산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골고루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항 분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예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의 안정입니다. 과거하고 달리 물가를 품목별 물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려면 이러한 유통구조의 혁신이 가장 긴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지요. 보고 계신 농식품부 버킷리스트는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반드시 농산물 유통구조가 농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추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지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농어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말 적절하게 저는 추경이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한 가지 사항을 오늘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추경을 틈타서 상임위 예산에서 쪽지예산을 끼워 넣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의 예산을 챙기는 것은 어쩌면 제1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예산 심의 등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시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 사이에 지역과 관련된 예산을 쪽지예산 형태로 끼워 넣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안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추경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숙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한미 FTA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미 FTA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호 간에 교역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양국 간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이 확대가 되고 또 외국인투자,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도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한미 FTA가 1년 지난 지금 한미 FTA,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결과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보면 수출은…… 수출과 수입이 조금씩 줄면서 지난 1년 동안에 무역수지흑자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면 불황형 흑자라고 봐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미 무역수지를 보면 우리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FTA로 인한 수출 확대가 우리 무역수지흑자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지원대책이 있었을 텐데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FTA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원산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FTA 활용하는 데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또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하는 등 그런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어려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박근혜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민주화에 관한 제도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상임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원칙 있는 시장경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재계의 목소리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재계의 불만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민주화 의지가 쇠퇴되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경제 5단체장들 뵙고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보면 상수,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고 또 그것은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업을 옥죈다든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관께서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셔서 경제민주화 관련된 발언을 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재무장관회의석상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금 나온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제 기업이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다’라는 언급을 장관께서 하신 것으로, 부총리께서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답변으로 이해할 때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보는 언급입니다. 제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G20 재무장관회의석상이 아니라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열망했던 공약임을 상기하면서 진심을 다해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담론에서 이제 민생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같지 않다면 장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 드리지요.

예.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소재 정금리 마을입니다. 장례문화, 회다지소리, 상여소리를 테마로 해마다 전국 단위의 축제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작지만 아주 강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요즘 아픔이 생겼습니다. 원주-강릉 철도노선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이 문화재인 지역주민들에게 큰 걱정이 생긴 겁니다. 다음은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금리 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의 모식도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희가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80m, 길이가 5533m의 교량식 노선이 이 마을을 뚫고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지하터널로 설계되었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것이 지상교량 식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변경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변경 이유는 이용객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일단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250㎞/h 속도로 약 5.5㎞를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추산해 보셨습니까?

한 6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분요? 제가 파악한 건 1분 20초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횡성에서 둔내까지 200㎞/h 정도로 가면 한 6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횡성과 둔내 전체 구간이고요, 그 마을을 지나는 구간은 1분 20초……

그거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과연 1분 20초 승객의 조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통 있고 정말 편안한 마을을 이렇게 파괴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왜 이런 설계가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제 질문서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도 증가하고 사실 경관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터널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그 구간의 공사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2017년 6월에 준공이 되면서 6개월 동안 시험운행을 거치면 2018년 2월 동계올림픽에 맞추게 되는데요. 터널로 다시 바꾸게 되는 경우에 계산상으로는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돌관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서 터널로 바꾸더라도 동계올림픽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존의 터널구간을 이용한 노선이 이미 준비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승객의 조망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것을 보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때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못된 준비로 인해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건설현장에서, SOC 현장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장관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그런 점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존재이유가 국민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 고등학교 학생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집에서 말고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고여. 하지만 사랑해.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 부려서 미안한데 물 좀 줘’ 이런 유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요?

예.

대안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숲속치유학교를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다고 답했을까요? 64%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72%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만족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총리, 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숲교육이 여타 대책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유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산림교육과 숲교육이 교육효과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숲은 학교폭력 근절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 일산서구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출신 민주당 김현미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번 인사에서 제청권을 행사하셨다고 어제 답변하셨지요?

예.

제청권을 행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하셨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직접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허태열 실장께서 유감을 표명했고 또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개선된 시스템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고요. 개선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나 방법에 대한 개선을 뜻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확실한 검증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인지 대통령께서 ‘장관을 한번 임명하면 오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바람을 갖게 되신 데에는, 물론 오래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의 인사시스템 갖고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장관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적자 추경을, 슈퍼 적자 추경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무엇 때문이지요?

작년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을 충분히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경제 예측으로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마치 이명박정부가 경제를 잘한 것처럼, 균형재정을 이룩한 것처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국민에게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측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총리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6분기 연속 0%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것은 세계 어떤 경제학자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이 정부가 일을 잘하는 것으로 분명한 태도를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2060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장기재정전망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읽어 보지는 못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KDI 원장이셨으니까 보셨어야 하지요, 당시에. 먼저 주요한 내용들을 슬라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은 거의 일치하게 0%대를 향해 가게 됩니다. 다음은 재정수지 전망입니다. 지금도 관리대상수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1.8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2050년 정도가 되면 거의 GDP의 20% 가까이를 국가부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203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58.6%였다가 2040년이 되면 91.3%, 2050년이 되면 136.3%, 2060년이 되면 무려 218.6%가 GDP 대비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다음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채무의 규모에 있어서도 2050년이 되면 거의 9437조, 그래서 1경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2060년이 되면 1경 8375조의 국가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재정경제정책을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재정 건전화를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장기적 전망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어떠한 경제재정정책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런 재정 전망은 현재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경제를 반영해서 다시 추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재정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5월 말쯤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준비는 없지만 저건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건 경제가 처한 전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논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정권에 장기적 재정 전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부터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예정처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2060년이 될 때까지 각 세대별로 부담해야 될 조세부담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도표입니다. 여기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평균 연령을 보시면 아마 50 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살아 갈 세상에서는 내야 될 세금보다 세금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 음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 특히 30대 이하의 세대에 있어서는 조세부담의 비중이 아주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8년 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 조세와 연금 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에 떳떳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국가재정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MB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부자 감세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무려 100조 원의 세금을 깎아 주었고 그것은 그만큼 적자성 채무 93조 원이 증가되는 결과로 나타나서 총부채 150조를 늘려 놓고 사라졌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적자성 채무가 이명박정부가 깎아 준 부자 세금과 거의 같은 액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박근혜정부는 285조 원의 공약 사업을 들고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하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대책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소득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런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35조 원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것들에 대한 재원 소요 내역입니다.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5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0조에 달하는 지방 공약에 대한 재원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철도 에 14조 원, 동남권 신공항에 10조 원, 호남권 KTX 연장에 2조 3000억 원, 중부내륙고속철도 복선화에 1조 9000억 원, 이것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공약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공약이 상당히 중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지역 공약의 내용은 좀더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또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 소요가 필요하고 또 그 경우에도 민간의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 자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민간자본회사가 있으십니까? 지난 정부는 맥쿼리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뜯어가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회사를 염두에 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지금 모두에 언급하신 대로 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자를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드린 것입니다.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대통령 공약사업은 285조인데 재정대책은 135조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으로 또 16조의 빚을 지겠다고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8일의 박근혜정부 2013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을 보면 4월 중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서 실천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4월이 곧 끝나 갑니다. 언제 하실 건지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5월 중순 내지는 5월까지는 재정전략회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5개년간의 어떤 재정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계획도 없이 빚부터 좀 내 달라, 이게 지금 경제정책입니까?

앞서도 잠깐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회복시켜야지 그것이 앞으로 있을 재정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최근에 경제전망을 낮췄고요. 두 번째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않았지만 양적완화에 해당되는 총액대출한도를 늘렸고 총액대출의 한도에 해당되는 대출금리는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정부를 봐 오면서 이번 정부처럼 정부 출범 초기에 ‘경제가 나쁘다’고 ‘내가 말한 게 더 맞다’고 이렇게 우기는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 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싸워 가면서 네가 더 나쁘다…… 이게 국민들 앞에서 할 일입니까?

그렇게 비쳐졌다면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식에 큰 차이가 없고, 또 그렇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알리는 건지 과장해서 엄살을 떠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물을 이 정부가 잘한 일이다라고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저희가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총리는 예결위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향후 대책도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국회 내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앞서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증세를 하기보다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또는 비과세․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 내에 비과세․감면 조치에 새로운 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내에 그러한 조치에 대한 법안이 필요한 게 있으면 국회에……

‘이번 국회 내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새로운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추경과 관련된 법률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그러한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든지 또는 비과세․감면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재정대책의 변경 없이 이번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라면 국회는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MB 정권이 자행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재정정책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게이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정원게이트에는 진상 파악과 축소․은폐․담합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이버단장인 민병주 전 국장, 원세훈 국정원장과 그 배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수사는 다 하고 필요하지 않은 수사를 불필요하게 하지는 않게, 원칙대로 그렇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수사란 뭘 말씀하십니까?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것을 조사하거나 수사하기는 어려운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상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 축소․은폐 수사결과 발표가 일개 지방경찰청장의 과잉 충성이 빚은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수사결과 발표는 경찰청, 국정원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의장님, 저 분 5분발언 드리세요. 그 증거는 오늘 국회에 오신 김무성 의원이 경찰보다 먼저 수사결과를 누설하고 경찰보다 먼저 새누리당 대변인인 박선규 대변인이 얘기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축소․은폐․담합과 관련하여 경찰청,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박선규 씨를 증인으로서 수사해야 된다는……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결국 검찰에 와서 완결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조사하고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그렇게 수사해서 결과를 낼 것입니다.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성역은 본래 없습니다. 필요하면 다 조사하고……

믿어도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원칙대로 수사하겠습니다.

MB 정권과 같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결국 간판을 떼는 그런 일이 이 정부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다,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런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노트북 컴퓨터 아무리 찾아봐도 댓글 흔적 없다, 여직원은 무죄다, 이 말이 사실과 맞습니까? 경찰의 수사……

그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이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과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로 보면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의 내용을 제가 보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언론에 다 보도됐지요?

경찰에서 발표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결국 검찰에서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결될 것입니다.

경찰을 못 믿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결국 수사 완결한 뒤에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 여직원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발견되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성역 없이 수사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 보니까 자칫……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확인인데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한 이야기입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이라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에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모욕한 데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어디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의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가요고 해 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혹이 없도록 일체를 아주 말끔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착수하도록, 그 위원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발족합니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번 달 신동아 4월호에 나온 “5000억대 4대강 ‘총인시설’사업 사전 담합, 뇌물 비리 최초 확인”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뇌물을 준 회사, 담합한 회사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 했고 검찰 수사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발표할 사항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 왜 안 하지요?

예?

수사결과 발표 왜 안 하지요?

그것은 꼭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발표를 안 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 결과가 궁금하시면……

아닙니다. 조치하지 않았고, 발표하지 않았고요. 4대강 사업은 MB정권이 가족, 형제, 친척, 친구, 사돈, 한 통이 되어서 재벌과 함께…… 국토를 절단 내고 비리의 강을 만든 사건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내기 바랍니다.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부분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 새누리당 강남을 출신 김종훈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업무를 시작하신 게 며칠이었지요?

지금 이제 한 두 달쯤, 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이요. 요즘 댁으로 잘 퇴근하십니까?

예, 뭐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사실 요즈음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보면 거시경제 전반을 보셔야 되는 우리 부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밤잠을 설치시지 않을까 정말 제가 걱정을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좀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저는 요즘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에 한국경제의 글로벌 또는 추가적인 개방 또 그것을 통한 경쟁, 그런 과정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한국경제가 세계시장과의 연계를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정책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새 정부도 그런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정책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경제가 글로벌한 기준으로 또는 세계시장과의 연계 또 불가피한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작년에 GDP 성장이 몇 %였지요?

2.0%였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또 주택 활성화 정책, 기타 금융을 포함한 거시정책 조합을 잘 수행을 한다면 대개 2.8에서 3%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이 보시네요. 조금 시계를 넓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 1만 불을 돌파한 게 1995년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만 불이 된 게 2007년입니다.

예.

그러면 95년에서 2007년이면 12년이 걸렸지요. 제가 대외관계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선진경제를 이룩한 나라들 대체로 10년 안에 1만 불에서 2만 불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90년 중반까지 잘 나갔지요. 그 뒤로 지금 엄청나게 그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12년이 걸렸지요? 거기다가 다시 2만 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금융위기의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다 2010년에 다시 2만 불을 재돌파했습니다. 그러면 95년에서 2010년이면 15년이 걸린 게 우리 경제의 성적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또 정부에서 ‘3만 불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3만 불, 언제 되면 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개 경상으로 7% 정도가 되면 한 10년 내에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경상으로 7%라는 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계산해서 한 3% 정도 물가상승을 하고 4%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면 10년 내에 2배가 되니까 한 4만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에 된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약 1조 1500억 불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자리 숫자는 반올림을 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기 때문에 GDP 3만 불이면, 1조 5000억 불이면 3만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그러면 1조 1500억에서 1조 5000억 불이 되려면 3%씩 성장을 계속하면 2020년이면 됩니다. 앞으로 7년이 더 걸리는 거지요. 그런데 3% 성장 가능하겠습니까, 매년?

저희 잠재성장률을 지금 대개 2010년～20년 사이로 3.5～3.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 숫자는 압니다. 그런 숫자를 2011년에 국민들께 제시를 했지요. 2011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에 우리 잠재성장률을 KDI에서는 3.8%,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3.08%, 이렇게 3%를 상회하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마는 2011년 3.7%, 살짝 넘었습니다. 작년, 아까 말씀하셨지요? 2%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제가 보건대는 아마 3%가 되면 엄청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가는 과제가 지금 같은 여건 또 지금 같은 추세라면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2020년에 3만 불을 달성하더라도 2007년에 2만 불을 돌파하고 2020년이면 13년이 걸리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마는 대체로 10년 안에 3만 불 돌파가 된 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퍼포먼스, 성적, 정말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맥킨지에서 제2차 한국보고서 나왔지요?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다’ 그런 표현이 있었지요?

예.

저는 뜨거워지는 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얼어붙고 있는 대야 속의 개구리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킨지 서울소장도 만나 보고 또 그 보고서도 읽어 봤습니다만, 많은 분야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제2의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를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 내지는 한두 개의 사업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죽 이제 성장의 기조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기조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2의 한강의 기적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입니까? 한번 전략을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추격형의 성장 패턴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패턴, 다시 말씀드려서 융합이라든지 또는 복합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지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다른 국무위원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요즘 ‘국민행복시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성장과 복지가 아주 선순환을 이루어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지요. 저는 이것이 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나라마다 또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때로는 성장에, 때로는 복지 내지 분배에 방점이 가는 그런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셨을 때 성장과 분배 중에 우리 경제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가 있다 또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 경제든 또는 어떤 시대든 간에 성장과 복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둘 수가 없고 또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신데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과연 여기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연결고리, 저는 그것을 일자리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과거의 정부처럼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률 70%하고 중산층 70%를 바로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목표치로 제시한 것도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표치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정책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연관효과도 큰 산업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1대가 나오는 데 노동시간이 얼마가 걸린다고 국민들께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제가 읽어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정확히……

31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미국에 투자를 한 공장에서는 한 14시간이면 차 1대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 회사가 중국에 투자한 공장에서는 한 19시간이면 차 1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지요,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생겨야 될 일자리가 밖으로 나가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시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물론 기업이 여러 가지 글로벌한 측면에서 해외투자의 어떤 이점은 있지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해외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일종의 유턴 기업, 해외에 나간 기업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현재 법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추경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추경이 17조 원 규모가 된다고 했을 때에 저는 정말 속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규모 있는 그런 추경을 짜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세입경정이 12조 원이 되고 실제로 세출은 5조, 거기다 기금까지 합해서 7조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저렇게 세입에 구멍이 생겼냐, 그다음에 보통 세출이면 경기를 부스트 한다고 그러지요,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민들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소위 세입과 세출 간의 어떤 균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만약에 세입의 경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세입의 결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정부지출은 결국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더 악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조 원 규모의 세입의 결손을 보전하는 세입경정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확장적인 통화정책―양적완화라고들 이야기를 하지요―을 통해서 경제를 좀 부추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의 균형 중요합니다. 따라서 때때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도 주요한 경제정책의 방향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제가 틀렸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조금 더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부가 보다 확장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재정운용에서의 큰 원칙인 재정의 건전성을 도외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위 민간경제에 대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번에 추경규모를 저희가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하고 같이 주택시장 활성화정책이라든지 또는 금융의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정책 또 수출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어울려서 소위 패키지로 이번 경제 회복 정책을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이번 추경의 규모는 저희는 적정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는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된 뒤에 많은 분들을, 당연히 만나야지요. 또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세무당국 굉장히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휘․감독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주 보고를 받으십니까?

특히 최근에 그러한, 저희가 국정과제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경제를 좀 진작시켜 보자, 보통 상식적으로 경제가 부진할 때는 기업이 조금 더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놔두는 것이지요. 조금 좋아지면 조금 거기에 세수를 걷기 위해서 조사를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중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마른 행주 짜듯이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통 3, 4개월 하는 것을 6, 7개월까지 이렇게 업체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하면 기업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이번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영세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그런 기업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게끔 국세청장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고, 국세청장께서도 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주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러한 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하는 이것은 과거하고 달리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소득층의 은닉재산이라든지 또는 주식 관련된 거래라든지 또는 해외 거래 이런 데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취지이지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잘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을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예,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외 도피나 또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탈세․탈루 그것은 적발해 내야지요. 그런데 양지 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특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세무서마다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과도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행복 반드시 달성하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의 경제 여건 또 외적인 여건, 내적인 여건을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민들께 다시 한번 땀과 눈물 그리고 돌파와 극복 이러한 호소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용기 있는 호소,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경제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국민께 알려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정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신뢰감을 부여해 주시고, 특히 기업들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투자 활성화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경부 차관에서 이번에 장관이 되셨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앞서 부총리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창조경제로 이런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겠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관료조직이 과연 창조를 선도할 수 있느냐, 창조는 분명히 민간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 특히 관료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는 맞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여건을 만드는 중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 연구지요, 흔히 R&D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지경부가 가지고 있던 R&D 예산 엄청난 비중이지요.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겨서 조금 서로 간에 업무 분담에서 뭐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중이 조금 줄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산업자원부의 전체 예산의 30%, 거의 40%입니다. 37%가 R&D 예산이고, 그 액수가 3조가 넘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4조 7000억이었고요, 11년도는 4조 5000억이었습니다. 죽 차관으로 계셨고 지금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R&D 사업 중에 정말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개만 한번 소개를 해 보시지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차전지라든가 또는 녹색성장 부분 쪽의 기술 쪽으로 나름대로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세계시장을 지금 선점해 나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은 선도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지금 애플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폰 부분에서 격차를 줄이면서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3조 정도를 R&D에 투입해서 과연 어떤 형태로 정부가 창조경제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아마 국민들의 오늘 현재로서의 판단은 그 이해가 매우 모자라는 상황이 아닌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왜 그만한 돈을 넣어야 되고, 그만한 돈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고, ‘지금까지의 성공사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통상 기능이 그쪽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님, 통상 협상에 직접 관여를 하셨거나 직접 담당을 하셨던 적이 계십니까?

지난 주말에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을 해서……

APEC은 본격적인 협상의 장은 아니지요.

아니지만 상당히 다자…… DDA 협상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뭐 저를 포함해서, 특히 15년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따라잡고,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전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전순옥 의원입니다. 국회 옆을 흘러가는 한강에 봄이 완연합니다. 우리에게 한강은 기적을 일궈낸 토대이자 힘입니다. 한강의 기적,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잘살아 보세’라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국민소득 61달러에 불과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무역규모 세계 8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한국 경제성장은 연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너무 큰 희생을 치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노동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은 더욱 소외되었고 구조화된 노동 착취 속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기적이라고 부르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국민 다수가 느끼는 박탈감, 상대적 빈곤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산재 사망률 1위,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률 1위, 최장 노동시간 1위,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출산율 꼴찌, 여성 노동환경 꼴찌라는 불명예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새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잘살아 보세’의 ‘잘’이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 행복과 상통하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입니까? 총리께서 아시는 대로 그 철학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철학을 함께 나누는 분으로서 국무총리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란 6, 70년대에 이뤄 낸 눈부신 경제성장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부흥을 이뤄 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서 새로운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만능주의, 수출지상주의 속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공연히 행해졌던 지난날의 잘못된 노동정책들이 오늘까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었으며, 그 주역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60년간 이룩한 우리 경제의 성공은 수많은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분들은 수출대국을 만드는 데 희생했던 대도시 전통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이른바 ‘공순이’ ‘공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10대의 어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노동 환경에서 폐결핵으로 죽어 가며 수출탑을 쌓았습니다. 총리님, 10대의 이 어린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0여 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루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휴일이라고는 고작 한 달에 이틀뿐인 정도였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소변은 작업장 선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일하고 이들이 받은 한 달 임금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화폐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임금을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열악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월 2500원에서 7000원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일하고 받았던 첫 임금이 2500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어린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평균으로는 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점심값과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은 어느 역사 페이지에도 흔적은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그들이 일을 많이 했다고는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지만 그들의 기록은 우리 역사에는 없습니다.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파독되었던 광부나 간호사 등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고 피땀 흘린 그런 삶들이 공히 다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큰 결실을 맺었지요?

예.

그러면 총리께서 이렇게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 그 많은 열매는 모두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이 전부 골고루 녹아나서 모두에게 온기로 넘쳐야 되는데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실적을 올린 데는 이런 분들의 노력이 다 있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또 국민에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녹아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 갈등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는 당사자가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대화와 교섭을 주선하는 등 공정한 중재자․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사 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혹독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희생당했습니다. 몸은 병들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이제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와 같은 그런 사회복지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는 경제성장을 독려하고 또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 채 두 달도 안 되어서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려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보면서…… 총리님,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잘살아 보세’의 철학입니까?

진주의료원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인 점에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노사 문제는 노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국가는 하여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렇지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도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왜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결실이 녹아나 가지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그 성장은 충분치는 못하지만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점은 새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고루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구체적으로 100%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민들께서는 박근혜정부가 준비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뭐, 총체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녹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국민은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아주 세세한 항목까지를 다 설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관계부처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과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부의 창출을 위해서 창조경제를 통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국민 골고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아 때로부터 청년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습니다. 총리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한 노동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먹고살기 위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익 등 노동기본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앞에 대답하시면서 노사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적대적 노사갈등의 발단은 산업화 과정에서 노사 자율을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의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물리적으로 억압했던 사용주들을 정부가 지원까지 하면서 조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는, 앞으로는 지난날의 과오를 현재 또다시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이고, 우리 노사관계도 매우 선진화되어 가고 있고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되었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 가고 있고 정부도 주도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러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제2의 한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또 희생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떠한 노동정책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의원님께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맑아졌고 밝아졌는가―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그런 점에서 노사관계도 과거처럼 그렇게 부당한 행위를 마구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노사관계가 선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이 보고를 듣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노사관계가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사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는 이런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성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정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노동정책이 있습니다.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고용노동정책. 노사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과거 역사를 다시 재점검하면서 과거의 어떤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노사 모두에게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용을 초래했는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아프게 인식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의 고용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사가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또 현장에서는 노사관계를 미래지향적 상생의 노사관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은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시작되어 200일 넘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평택의 쌍용차, 울산의 현대차 철탑농성장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 속히 내려오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일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공농성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러한 지점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지금 현재 고공농성 중인 우리 근로자들이 농성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슈레이징하고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지금 이제라도 조금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치권도 그리고 정부도 세계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0일이 넘게 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2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죽음을, 목숨을 걸고 외쳐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제2의 한강을 일으키자고, 함께하자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정부는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든 사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추슬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과거와 같이 우리가 노든 사든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대립과 투쟁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생산적인 파이를 더 키워 가는 방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장관님께서는 연구를 이 분야에 계속 해 오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노사문화, 노사관계를 성립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와 정부와,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머리만 갖고 펜대 들고 책상에 앉아서 경제성장 못 합니다, 이제는. 그게 6, 70년대에는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장관님께서 해 주시고 대통령께 꼭 진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든지 노사 그리고 노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랄 수 있는 그런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노동현장에서는 상생의 노사관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섬유․패션․가발․신발 산업 등 전통 제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주로 70년대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업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3D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모든 제조업은 아니고 전통 제조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전통 제조업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일 어려운 부분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해외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기반이 취약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장관님께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제조산업은 여전히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자국의 제조업에 눈을 돌리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전통 제조산업을 되살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우선되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신발이나 섬유나 이런 부분들은 IT를 접목하거나 또 디자인을 접목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또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끝났습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이크가 꺼졌지만 잠깐만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본 의원은 40년 전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지금도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토로 삼는 한강의 기적은 어느 한 개인의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저성장의 늪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시퀘스터, 중국의 리밸런싱,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데다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부진, 가계 부채 등의 문제로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핵 리스크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GDP는 상당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전망입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저성장의 장기화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경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향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획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2011년 2/4분기 이후 8분기째 연속 전년기 대비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초유의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상 초유입니다. 과거에 5분기 1% 미만의 시기는 석유파동이라든지 또는 카드사태 때 그리고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 세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만 8분기 연속 1% 미만은 처음입니다.

정부의 추경편성안을 살펴보면 세입경정 12조 원, 세출 확대 7.3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확대 규모는 GDP의 0.5%에 불과하며, 올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GDP의 6.1%에 달하는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해서 그 결과 1.9%의 성장률을 제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훼손을 만회하고 기존 성장 궤도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는 저는 이번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가 최소한 GDP의 1% 정도, 즉 5조～6조 원의 지출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만우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좀 더 추가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추경의 규모를, 특히 세출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재정건전화라는 측면하고 또 이것이 민간경제와 또 크라우딩 아웃 , 다시 말해서 구축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출 규모를 5조 3000억, 기금까지 포함하면 7조 300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것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그런 성장률 하락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크게 아주 축소된 규모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덜 급한 세입경정의 규모를 한 3, 4조 내지 줄이고 그만큼 세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세입을 결손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만약에 세입결손 12조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지출을 감소해서 더 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세입의 결손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불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출의 규모를 저희가 7.3조 원 규모의 그러한 세출 규모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추경 당시 실제 늘어난 국채 규모는 7.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자율 상승이 한 1.3%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고채 발행 순규모는 8.8조 원에 이르는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점에서 금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공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채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국공채 금리가 다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잘 아시다시피 EU 등 선진국들은 통화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양 주변국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양적 완화를 경쟁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적 완화에 따른 환율 문제 특히 엔저현상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저가 우리 경제 수출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출한 것에 대한 환차손이라든지 또는 수익성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수출이 감소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선 그러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과 또 보험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또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어떠한 정보 제공 이런 데에 주력해서 이미 엔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의 폐해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 통화량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화량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추경에서도 우리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듯이 현재 시중의 상당 부분 유동성이 있고 오히려 민간 부문의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최소한 5조～6조 정도 이번 국채를 인수하면 오히려 확대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통화정책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부총리께서는 한국은행이 이런 국채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약에 정말 만일 이번에 추경과 관련되어서 국채 발행의 경우에 그러한 국제금리가 상당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공개시장조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시장에 유동성이 많고 또 그런 국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요청의 의사는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인수할 경우 통화량 확대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잘 아시다시피 1%대에 그치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바처럼 최근에 주요국의 주요 자산상태를 보면 유독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EU의 중앙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등의 자산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금리 인하, 본원통화, M2 등을 비교할 때 한국은행이 충분히 통화량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만우 의원님 지적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금리 수준이 제로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의 기준금리는 지금 2.75%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에서는 소위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정책, 통화량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추진하지만 저희의 경우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국채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국채 인수는 주요국들의 지속적 양적 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툴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따른 구축효과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으며, 시장에 왜곡을 주기는커녕 확대재정정책과 확대통화정책의 조합으로 인해 강력한 부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는 민간의 반응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면서 반응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부양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민간의 기대 심리도 높아져야만 정책의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한국은행의 어떤 국채 매입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서의 정책은 앞서 모두에 이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재정정책은 전체 정책의 패키지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지난번에 4월 1일에 발표한 주택 안정화 정책 그리고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책 패키지로 추진을 한다면 앞서 그 언급하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소비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규모를, 저희가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인 하마다 고이치 씨, 예일대 명예교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노벨경제학상 후보로도 많이 거명이 됐던 분입니다. 최근 아베노믹스 그 이론의 그런 주춧돌을 제공한 그런 분입니다. 최근 한국에 방문해 가지고 ‘일본의 그런 통화확대정책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2% 물가가 오를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EU나 미국이 QE정책, 확대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일본은 불이익 감수하고 고생을 감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강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유추해 보면 하반기에도 일본의 그러한 통화완화정책이 저는 지속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등 통화정책의 공조를 정식 요청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앞서도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조업을 국가 재건과 중산층 육성의 엔진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율 인하, 수출 지원 등의 제조업 지원책을 병행하여 높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 가격의 인하와 함께 아주 고무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자리를 300만 개 늘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국은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국 내 생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2010년 제조업 강화법을 제정하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들을 국내에 묶어 두고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가 회귀하도록 유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제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의 어떤 동반 발전 그리고 내수와 수출의 어떤 쌍끌이 경제가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해외에 투자된 기업이 다시 유턴할 경우에 우리가 세제라든지 금융 지원을 통한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그런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 제가 알기에 법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어떠한 일자리를 국내에 만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맥킨지는 제2차 한국 보고서를 통해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요. 포린폴리시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성공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추경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외에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뭐 전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추경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민간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끔 경제 회복을 하는 정책이고요.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생산성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병행해야 된다, 그것이 앞서 지적한 맥킨지라든지 또는 포린폴리시 같은 데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경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과학기술, IT에 기반한 산업 간 융․복합의 강조인데요. 이는 이미 신성장동력 발굴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과제라고 보는데, 저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관님?

기존 신성장동력사업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번 MB정부 때 총리실에서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알고 계십니까?

전체 보고서는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첨단융합산업은 IT융합시스템과 방송통신 융합을 제외하고 당초 기대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성장동력으로서의 향후 성장잠재력 등을 반영하는 설비 투자, R&D 투자, 특히 고용창출 등에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는 일부 항목은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지적하신 대로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보통 평가를 받는 등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원인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정책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성장동력 중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IT융합시스템의 경우 현행 주력 사업과 관련성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는 효과도 있었으나 대기업 중심의 성과이며 이는 특히 산업생태계 조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동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계획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보다는 벤처․중소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벤처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코스닥 상장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벤처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도 역시 말처럼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미국 인구조사통계국 자료를 분석한 카프만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지난 25년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3분의 2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에서 창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벤처기업을 새롭게 성장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에서 끊임없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엔젤 투자를 늘리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창업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IT 거품 붕괴를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시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시장이 그렇게 응해 주지를 못 해서 설비투자 과잉, 과잉 재고 이런 부분이 주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리도 이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4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일환으로 창조펀드 조성, 창업 활성화, 소프트웨어․ICT 융합 등 기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을 재탕 삼탕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 이러한 정책하고?

우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뒷받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가 이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첩된 불균형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등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5년간 창출할 일자리 237만 개 중 41만 개를 창조경제를 통해 창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로드맵이 설정되었습니까?

예, 우선 ICT 융합하고 신산업 육성, 창업 등을 통해서 향후 5년간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 14만 개 일자리, ICT 분야에서는 한 27만 개 일자리 해서 41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큰 틀의 계획을 지금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관련 부처 간 협의든지 전문가․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세부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로 그렇지 않은 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일반적으로 작게 나타나는데다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에 활발하게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창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므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증을 내거나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목표 하나만이라도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조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지만 경험과 지식의 축적, 시행착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 성격이 유사한 지난 국정과제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창조경제 구현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제민주화 논란 등으로 기업의 투자 역시 둔화되어 좀처럼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양적 완화는 수출마저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추경인데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추경안은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것이 고작이며, 경기 부양 목적의 세출은 민간을 자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행과의 정책적 공조가 계속하여 실패하면서 민간에 확신조차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사업계획을 망라하며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목표 하나라도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자세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창조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연계성 있는 정책의 입안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민간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창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위기의식을 새로이 하고 재정․통화․외환․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장활력 제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