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 원주을 출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되어 성장 잠재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뤄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선 총리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많은 업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체적 수치를 보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진 75포인트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 상황이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즉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처럼 어려운 내수 상황 속에서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9%나 급감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년도 수출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출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에도 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수출 기업들 사이에서는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환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4월 말 기준으로 우리 원화는 주요 32개국 중 작년 말 대비 세 번째로 높은 절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우리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화 정책 및 환율개입 정책 등 정부의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과감히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본 의원은 우리 수출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를 부진한 수출 증가를 위한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조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3억의 중국 시장이 열린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세계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제품들의 진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중 FTA 효과, 과연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한중 FTA가 체결되고 또 비준되고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류도 있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습니다. 특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나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한중 FTA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산업 고도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하고 유사하거나 우리를 뛰어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거대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캐시 카우 임에는 분명하나 국내 산업의 잠식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괜찮다, 걱정 없다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매우 큽니다.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를 경제 회생에 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전은 지난 37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호사다마라 할까, 이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가 각 발전소에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후 핵연료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고 또 임시 저장시설이 언제쯤이면 포화에 이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입니다, 저장시설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방폐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9년 경북 또 91년 안면도 또 95년 굴업도, 2003년 부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도를 했으나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채 방폐장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훈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또 20개월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드디어 권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언론에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서 16일에는 본 의원이 주최한 대국민토론회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못 받으셨나요?

예, 드래프트 가 나왔습니다. 권고안의 핵심을 보면 이제는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또 2030년부터는 실증 연구를 해서 2051년까지는 처분시설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금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