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2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회까지 되어서 의사진행이 원활치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야 여러분의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상호 존중과 보다 원만한 분위기에서 국정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희천 의원께서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용의와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전체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6일 정동호 의원께서 주신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경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의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세입 이외에 특별한 별도 세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정지원 확대방안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경직성만 높이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농어촌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어촌 투자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희천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농어촌경제사회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재원의 배분이 반영되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7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대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확충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10주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정부의 차액보전을 조건으로 90년산 추곡 150만 석 이상을 추가 수매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확정한 90년산 추곡수매량 850만 석은 정부미의 재고수준과 재정형편 그리고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량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재고미는 90년 추곡연도 말 현재 1318만 석이나 되어서 91년 말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재정부담 면에서도 850만 석 수매에 약 1조 6000억 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8800억 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서 더 이상의 부담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가의 입장에서도 90년산 추곡생산량이 89년보다 200만 석이나 감소된 점을 감안하면은 결코 90년산 수매량이 적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추곡수매량을 늘려 가는 것이 우선은 농촌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마는 근본적인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추곡수매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농어촌복지시설의 확충, 농촌구조개선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농촌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희천 의원께서는 추곡수매가 인상을 물가상승에 연동을 하고 한계답생산비 증가율을 생산장려금 지급률로 고정화시키는 새로운 수매제도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 추곡수매가 결정제도는 보기에 따라서는 각 관련단체에서는 다른 견해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곡수매를 위한 객관적인 모델을 정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객관적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 의원님이 제시하신 모델도 함께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보는지 아니면 21세기 도약을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현황에 대한 진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과 계기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임금과 근로의욕의 감퇴 그리고 불안한 노사관계 그리고 투자의욕의 감퇴와 기술발전의 한계 등은 과거 우리 경제가 그동안 발전과정에서 겪어 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현상과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만이 겪는 것이 아니며 민주화와 선진경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모두 경험하고 극복해 왔던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이겨 온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보아서 국민 각계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유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최근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생산성이 둔화되어 건실한 성장이 저해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물가안정과 분배개선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요인을 살펴보면 과도한 임금인상과 기술수준의 낙후, 인력난과 근로의욕의 감퇴, 사회간접자본의 애로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등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금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 금융 세제지원을 통해 자동화설비도 과감히 개체하고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교육제도를 고도의 산업기술수요에 맞도록 개편을 해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도로 항만 공장입지 등 애로부분을 1, 2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제조업 분야에로의 인력과 자금의 흐름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억제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조정은 기업의 뼈아픈 경영혁신 노력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욕구자제가 합쳐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준 의원께서는 온 국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는 경제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민대표로 구성된 경제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금년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도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 의원께서 제안하신 경제자문회의는 이와 같은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부드럽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희천 의원의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희천 의원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과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연 사과성 발언이 아니고 적당히 넘어가는 발언으로 들려서 모처럼 여야의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추곡수매문제 150만 석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 문제로 인해서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께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공평하게 하겠다고 하는 국민적 약속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몇십 초 내에 19개 안건을 날치기 처리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그것은 바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추곡수매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최초에 1000만 석을 산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50만 석을 차액지급제로 사겠다 이렇게 기발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농촌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파생하고 도저히 실현 가능이 없고 그리고 농촌의 추곡수매물량을 늘려 달라고 하는 농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여당 스스로도 판단했고 우리 야권이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850만 석을 사겠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다시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평화민주당은 150만 석은 사라 그 근거로서는 89년도에는 1175만 석을 샀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작년 90년산의 통계는 89년보다 200만 석의 감소가 왔으니까 1000만 석 수매면 이것은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됐고 정부도 그것을 시인하고 정책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만 석을 산 결과에 있어서는 결국 농민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국회가 파행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인제공을 경제기획원에서 했다 이렇게 볼 적에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추곡수매에 있어서 추가로 150만 석을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돈으로 따지면 불과 300억 원의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수매자금은 3000억 원이지만 이것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 농협으로 하여금 사도록 만들고 차액보전을 한다면 그 이자가 30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잉여금이 3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농민을 사랑한다면 농민을 위한다면 300억 원 정도 지출하는 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무리한 주장을 여기서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추곡추가수매를 150만 석은 더 하시고 농협으로 사도록 하고 정부가 차액보전만 하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답변을 본 의원은 지극히 기대하고 다시 추가로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무역특계자금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69년 이래 조성내역이 총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 당시에는 수출입물량에 대해서 1%를 수금해 왔으나 현재는 0.15%를 수금함으로써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상공부장관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69년도에 창설할 때와 지금 사정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때는 1%를 했다 할지라도 무역의 양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역의 절대량이 늘어나서 0.15%도 엄청난 숫자다 최근의 4개년간의 통계만 보더라도 2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마련되었다 이 사용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그러므로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목별로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장관에게 견해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역특계자금 이것을 가지고 해외 여행하는 것은 죄가 안 되고 똑같은 성질의 자동차공업협회에서 받은 돈은 유죄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논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문시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무역특계자금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통상마찰이나 무역의 진흥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동차공업협회의 그 자금도 결과적으로는 자동차공업의 진흥을 위해서 자동차의 판매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단지 무역협회특계자금은 69년에 만들어졌고 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에 만들어졌다 하는 차이밖에 없지 그 돈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국회차원에서 자동차공업협회의 돈을 가지고 외유를 하는 것이 전부 옳다 그런 얘기는 본 의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형평의 원칙상 이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적절한 명확한 그런 답변을 하셔야만 된다고 저는 믿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우리 국회가 국민의 지지 속에 국정을 성실하게 다뤄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참으로 우리가 조금도 이 자리에서 구김살 없는 그러한 의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민의 그 어려운 사정을 지금이라도 즉각 감안해서 추곡수매 150만 석을 이렇게 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경제각료에게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어려운 농촌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추곡수매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저도 참 잘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선거구에도 농민이 5분의 1가량이 됩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150만 석을 추가적으로 수매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도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증대를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그러한 외부에 있어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바람직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민이 원하는 대로 다 사 주었으면 좋겠으나 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입장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 또 기타 부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원래 예산은 600만 석을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몇번 수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 석을 수매하겠다고 한 것은 1000만 석 상당량의 수매를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750만 석을 현물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 250만 석에 대해서는 차액을 보상한다 해서 1000만 석 상당을 수매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한 끝에 어떻게 하면 국가재정도 고려하고 또 농촌의 어려움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생각한 것이 차액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정이나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오셔서 또 하세요. 답변 계속하셨습니다.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동의요청을 했을 때에는 750만 석 수매에 250만 석 차액보상으로 동의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액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동의요청을 한 것은 100만 석을 더 추가해서 850만 석 추가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이 되어서 850만 석을 수매하되 그러나 1000억 원가량은 농촌생산기반의 확충과 구조개선 그리고 농어촌의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해서 1000억 원을 더 투입을 하고 또 부대조건으로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수입 또 부가가치세 수입에 따른 돈은 전액을 농촌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부대결의를 하셨고 그 부대결의에 대해서 저 기획원 장관도 서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50만 석을 사는 대신 1000억 원을 더 배정을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전액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넣겠다는 부대조건으로 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도 더 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90년도 미곡연도 10월 말 현재 1318만 석의 재고가 있고 저희 계산으로는 이와 같이 1000만 석씩 사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소비보다 공급이 늘어서 재고는 계속 늘어 갈 전망하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93년 말까지 가면 그러한 식으로 구매를 하면 2000만 석의 재고누증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석……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만 석에 대한 재고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이자 등을 포함해서 340억 원의 관리비용이 듭니다. 1000만 석의 재고라면 3400억 원의 관리비용이 듭니다. 2000만 석이면 6800억의 관리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돈도 아니고 또 소비자를 위한 돈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날라가는 낭비되는 돈이 됩니다. 이 68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돈을……

자 우리 이러지 맙시다.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각자의 견해를 발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못 하게 하면 되나요? 나중에 발언하세요. 각자 말할 권리가 있어요. 의사당 내에서……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세요. 좀…… 이게 무슨…… 이게 각자의 말할 권리를 갖다가 묵살하는 비민주주의의 전당입니까? 조용히들 하세요. 하시려거든 보충질문을 하시라고요. 좌석에서는 하지 말라고요. 답변 계속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겠다, 이러한 돈은 온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농촌을 포함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구조개선이라는 그러한 생산기반 확충하는 데에 전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견실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인당 쌀소비량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119㎏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농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지출항목을 늘려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그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발전하려면 양측 의견이 질서정연하게 말할 수 있고 듣겨져야 합니다. 의원은 화낼 수 있고 나는 못 내나요? 감정은…… 양 의원도 감정을 좀 삭혀요. 이게 뭐요? 이게…… 이게 뭐요? 아니, 의사진행을 갖다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발언권을 안 주면 모르지만 다 준다고요. 내가 다 줄께요. 다 줄 테니까 질서정연하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필요하면 의장보고 수습하라고 하고 전연 말은 안 듣고 의장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장보고 수습하란 사람이 누구요? 의장도 말을 못 하는 이런 국회를 봤습니까? 조 의원! 하실 수 있거든 나오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드립니다. 의사진행 김영진 의원은 양보했어요? 김영진 의원이 또 왔는데…… 김영진 의원 양보하셨어요? 이제 김영진 의원 의사진행은 없어졌어요. 이것은…… 아니, 주고 안 주고는 내가…… 조 의원! 조 의원! 김영진 의원이 양보했으니까 하세요. 아니, 이러면 대신해 사회하세요. 김영진 의원이 양보하셨다니까…… 지금 안 한다고…… 들어가세요. 아니, 누구로 할 것이에요? 먼저 한 사람만 하세요. 한 사람만 하세요. 조 의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김영진 의원이…… 가만있어요. 조 의원 가만히 계세요. 김영진 의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아니…… 김영진 의원한테 먼저 의사를 물어봅시다. 의사진행발언 하시렵니까? 의사진행발언신청이 김영진 의원이 먼저 들어오고 조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숙의하셔 가지고 한 분이 하세요. 아니, 김영진 의원이 하시려고 하는데 두 분이 협의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당 소속이 아니에요? 김영진 의원이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들어가세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자기의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아니, 김영진 의원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들어 봅시다. 자 오세요. 자 나오세요. 잠시 정회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정회를 선포…… 이것은 뭐 대표가 없습니까? 총무단에서 정회해 달라고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진행이 의장의 미숙으로 많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이 김영진 의원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조 의원이 할 줄 알고 했더니 김영진 의원이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 의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드린 것은 취소하렵니다. 양해하세요. 예. 내가 취소했어요.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평민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어떤 국회인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없으리오마는 오늘 지난 토요일 파란이 일고 난 후에 개최된 오늘 이 시간에 국회를 우리 국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농민들은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지난 토요일 문제가 되었던 이 무역특계자금에 대한 소위 의혹을 관계장관이 소상히 밝혀야 할 그런 시간이고 또 우리 800만 농어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 논란에 대해서 경제의 총수인 부총리로부터 명명백백한 답변을 들어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 경제 분야의 질문이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장관이 상공부장관이라든가 농림수산부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늘 이 관심 속에 진행되는 이 국회의 성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특계자금과 농민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장관의 빠른 출석조치를 요망함과 동시에 오늘 이 자리는 이승윤 부총리가 했던 그 발언에 대한 사과를 오늘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바른 농정을 펼쳐 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다짐을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의원들이 함께 들은 대로 이승윤 부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50만 석의 추곡추가수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낭비 운운 날아가는 돈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한 번 새로운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촌은 8조 원이 넘는 농어가부채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무차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압력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농촌에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 SOS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우루과이라운드의 위기적 상황이 지금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해에 89년도 혹은 90년도에 추곡수매가 일반벼 14%, 통일벼 12% 인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오늘 이 위급한 농촌상황을 적어도 구제하기 위해서는 추곡수매가라든가 수매량을 늘려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통일벼 5%, 일반벼 10% 그리고 그 추곡수매량은 1000만 석으로 하되 내용에서는 750만 석을 현물수매로 250만 석을 추가…… 소위 현물수매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보상지급제로 하겠다고 정부가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250만 석 상당량에 대해서 추가지급보상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럴 수가 없다, 250만 석 현물로 수매해 달라 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여야 의원 간에 이런 농민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이 차액지급제 250만 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정책을 하루밤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50만 석에 대한 차액보상제지급해당량에 대한 양곡의 추가수매량이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1000만 석 상당…… 방금 이 부총리께서 등단해 가지고 말씀한 대로 1000만 석 상당의 수매를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리한 내용의 정책은 하루밤 사이에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100만 석만 슬쩍 보태 가지고 850만 석을 수매하겠다 하는 당정협의회의 동의안이 국회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하고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겸허히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여야 의원이 지상 을 통해서 지역구활동을 통해서 보신 대로 지금 이장단들이 집단으로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사상 유례없는 이장들의 집단사퇴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8조 원이 넘는 농가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요. 수매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통일벼라든가 일반벼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벼들을 경운기에 혹은 지게로 짊어지고 면사무소, 군청, 농촌지도소, 농협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짊어진 농가부채를 이 현물, 이 나락으로 받아 달라 이 벼로 받아 달라 하는 현물상환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이런 농민의 소위 생존권투쟁과 같은 절규를 지금 정부당국은 시국치안차원으로 이렇게 보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온 행정공무원을 동원하고 그리고 치안 관계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현장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생존권 절규를 시국치안 차원으로 보아 가지고 대처를 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심각한 물음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정부가 농민에게 한번 정한 농정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150만 석 정도의 최소한의 추가수매는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우리는 줄기차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자에 이런 지역구활동을 하다가 저희 평화민주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영수회담에서 적어도 우리 당의 총재께서 대통령께 이런 절박한 문제를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월 17일 영수회담 이틀을 앞두고 여당 농촌 출신 의원들께서 또 모여 가지고 건의를 하고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100만 석 정도의 추가수매를 검토한다 하는 신문보도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19일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추가수매를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또 심각한 지역 간의 불균형, 차등 배정되고 있는 이 통일벼문제에 대해서도 잔여량이 있다면 그 잔여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으로 전배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차관을 만나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출신 의원 10여 명이 바로 4일 전에 경제기획원 이승윤 장관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장관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농민들도 안 먹는 벼 이것을 어떻게 더 사 주란 말입니까? 사실 그때 깜짝 놀랬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추가수매를 요청하면 1100만 석의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10년간 연속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쌀 때문에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것 더 이상 살 수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년 때문이 아니라 이 1100만 석의 쌀이 남아도는 것은 81년부터 84년까지 과다한 2300만 석의 외미도입이 결정적인 그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고의 변명의 가치가 없습니다. 양특적자 때문이다. 양특적자도 생산농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차관자금이자라든가 보관료라든가 수송비 이런 것입니다. 보관여석 이 없다, 농수산부장관은 2300만 석의 보관여석이 분명히 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승윤 부총리께서는 낭비적이다, 날아가는 돈이다, 바로 이 몇 마디의 소위 증언이 오늘 이 나라의 농촌문제를 보는 이 정부당국의 소위 경제총수의 농촌문제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날아가는 돈이고 낭비적이라는 그런 발상…… 농촌을 그동안에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농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분노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술 더 떠 가지고 이제는 낭비적이다 날아가는 돈이다. 어찌해서 이 나라의 재벌들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을 통과를 시켜 가지고 5조 원에 가까운 그런 일시적인 소위 감면혜택을 주면서 우리 농민에게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소련에 대해서…… 물론 외교 그 자체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0억 달러의 소위 경협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어찌해서 우리 800만 농민에게는 150만 석 추가수매 돈 3000억에 그렇게 인색해 가지고 추가수매를 못 한단 말입니까? 이희천 의원께서도 말씀한 대로 150만 석 추가 수매하면 3000억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자차액보전은 300억이면 됩니다. 돈 300억 가지고 그렇게 우리 정부가 농민을 하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했다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농민과 어민들의 그 몸짓과 그 절규와 호소를 그대로 굴절 없이 대변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제2의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청해야 됩니다. 이런 소위 150만 석 추가수매문제 해결 안 하고 여야 의원 간에 우리가 농촌에 가 가지고 지방자치해서 이러이러하겠으니 앞으로 우리 정부에 신뢰를 보내 달라……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 말씀을 정부 측이나 모두가 경청을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의 의견을 또 앞으로 농림수산위원회 또 사회․문화에서 계속 개진하시기로 하고 답변을 안 들으면 의사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 의원께서는 평화민주당과 김 의원 의견을 앞으로 기회 때마다 주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희천 의원의 보충질문 과정에서 상공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오늘 상공부장관이 사실은 토요일 종결된 것으로 알고 부총리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오늘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측에서 연락해서 하든지 오후 사회․문화에도 그 문제가 나올 줄 압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답변할 때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달째 있으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것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안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이야기를 하지요. 우선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