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3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서울 구로구 출신 김병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착잡하고 슬픈 심정과 국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3900만 전체 국민의 날카로운 주시 속에 신성한 국회를 열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신성한 국회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또는 오늘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라 있읍니다. 지난번 의령경찰관 양민 총기난사 사건이 100명의 국민의 가슴팍에 총질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금번 장 여인 부부 어음사기 사건은 3900만 전체 국민의 가슴팍에 총질을 감행한 중대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이러한 제반 사건은 사건을 위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지난 공화당 유신독재정권 때부터 쌓이고 쌓인 독재와 부정과 부패의 표출된 현상이고 이는 오늘날 깨끗한 정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늘 높이 깃발을 들고 있는 ―․―․―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드가 말하는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주의사회 경제현상을 조화 균형 발전 유도시켜 주는 고마운 손인데 반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검은손은 이 나라 경제를 좀먹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독버섯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심스러운 작태, 이런 슬픈 우리의 현실을 냉철한 이성과 양심을 가진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아야 되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역사는 엄연히 발전하고 있읍니다. 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역사의 물결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영원히 그 위엄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역사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시중에는 많은 여러 가지 구차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읍니다. 최근 대학가에는 학생들의 원성과 저주의 소리가 드높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 이러한 일부 국민들의 의혹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김병오 의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김병오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말씀한 중에서 ―․―․― 그런 표현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유언비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이 유언비어라고 한다면 정부는 유언비어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정부는 명명백백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직하고 솔직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다소 정부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드는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망한다고 했읍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부정부패가 판을 치게 되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만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정의가 무너질 때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민불신 이면 불립 이다’ 결코 백성들이 정부를 믿지 못할 때 국민들은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결코 국민이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때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일본의 전중 전 수상의 록히드 뇌물사건,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읍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인 것입니다. 그 책임정치가 무너질 때 그 민주주의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금반 이 엄청난 장 여인 부부 사건에 책임을 물어 그 관련자 20명을 구속하고 최고권력자의 측근을 공직으로부터 정리하고 주요당직을 개편하고 내각개편을 하는 등 많은 성의를 보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삼척동자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뻔한 일을 가지고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는 만약의 경우 오늘날 우리의 정치현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금반 건국 이래 가장 어마어마한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부는 마땅히 물러가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 여인 사건의 가장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제장관이 그대로 유임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는 정치적으로 보나 도의적으로 보나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오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무부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한 몇 가지 사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가 시인한 바와 같이 건국 이래 최대의 7000여억 원 어음남발 사기사건이 유발하게 된 사실을 예방하지 못한 점. 둘째, 재무 당국은 그간 우리나라 납세풍토의 개선과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 없는 상황에서 이웃나라에서도 말하는 천하의 악법인 부가가치세법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중세와 증세정책으로 징수된 재정이 지역적 또는 특수층으로 편중하여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켜서 장 여인 부부와 같은 현상의 무질서한 재정정책을 집행한 점입니다. 세째, 공영토건과 일신제강 등과 같이 정부의 과보호적 금융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기업형태를 유발하게 한 점입니다. 네째,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의 피동적 무사안일한 집무태도로 인하여 공영토건 등의 부실기업으로부터 선의의 국민이 농락당하게 한 감독기능이 부재하여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점입니다. 다섯째, 지하경제는 대체로 비밀정치자금 또는 마약밀수 등 불법 부정거래의 원천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외화관리가 부실한 점. 여섯째, 정부는 5․18조치가 장 여인 부부 어음사기 사건의 사실상 수습책으로 돈을 풀어서 총 통화증가율 29%로 국민에게 1인당 5000원 내지 7000원을 빼앗아 가면서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양 발표하게 한 점인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재무부장관은 마땅히 물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정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제 민정당 의원총회에서도 금번 내각개편의 모순점에 대해서 상당한 정의로운 타당성 있는 토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국회가 끝나면 우리는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돌아가면 눈방울이 총총하고 깜박깜박 빛나는 우리의 아들딸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우리 아버지 훌륭한 국회의원, 우리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우리 야당이 합동으로 제안한 재무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김병오 의원 발언 중에 주의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말씀 중에서 아까 그 말 외에도 우리 국회 스스로의 기능을 비하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의장은 그러한 문구를 의사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할 터이니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의사국장의 아까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의원 동지들이 투표를 하실 때에 가부 한문 또는 한글로 쓰신 경우에 완전한 글씨를 쓰시도록…… 예를 들면 부라 하는데 ㅂ을 똑바로 써야 하는데 ㅂ이 날 일 자 비슷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부는 부입니다마는 감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역시 완전한 글씨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감표위원들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명백하니 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의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아직 몇 분 투표를 안 하신 모양인데 투표를 빨리 끝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바 26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가 107표, 부 153표로서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