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60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6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남인순 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하고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하고 전해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과 나경원 의원․신용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였으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6인, 기권 5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직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지 못해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이 문제를 늦어도 오늘까지는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28일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처리가 되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각 당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이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0분만 할애를 하시면 5분자유발언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10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북 군산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발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간 지역사회가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차 사 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무책임하게 공장 폐쇄를 언급하는 것에 분노의 감정까지 솟아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간 소수주주권이라는 비토권 하나만 믿고 한국지엠의 부실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감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경영상 문제점과 위기상황 도래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제 한국지엠은 일자리를 볼모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배리 앵글 지엠 부사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앵글 부사장은 한국지엠이 비용이 높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한국지엠만 특별히 비용구조가 높다면 이것은 지엠의 원가관리 실패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한국지엠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실사를 통해 고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엠 본사의 차입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 고가의 부품 구입, 연구개발비의 본사 지급 등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 군산공장은 폐쇄하고 부평 및 창원 공장 중심으로 한국지엠을 재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이런 경영개선계획은 수용돼서는 안 됩니다. 군산공장 존속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영개선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 철저조사, 후 지원방안의 투명한 논의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경제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적합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과 전북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심어 주십시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지역경제의 앵커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의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기업의 존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전북 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산업발전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역시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대한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지시, 기재부․산업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하는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언급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가 날 때까지 일관되게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지는 지역경제의 악재에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우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논리, 지역경제, 국가경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전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군산 경제가 무너지면 전북이, 전북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둑이 무너집니다. 한국지엠의 위기가 어디 군산․부평․창원만의 문제겠습니까?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를 막는 데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동구 출신의 민중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중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엠 문제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엠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지엠은 우리 정부와 상의도 없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민족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장 군산공장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 1만 5000여 명이 실직당하고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울산 동구입니다. 조선산업 위기로 울산 동구에서도 조선업 노동자 2만 5000여 명이 실직당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아픔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대량해고의 아픔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엠 철수 선언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초국적 자본 뒤에 서 있는 미국 정부의 횡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가 자기 업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자기 업적으로 치부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규범들조차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강조해 온 한미동맹의 실체를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물이 이것인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초국적 자본 지엠과 미국의 이러한 횡포를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정부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지엠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지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금융감독원도 경영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조차 못했습니다. 한국지엠이 어떻게 경영되어 왔는지 노동조합, 주주,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심각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지엠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은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정부는 한국지엠이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고받거나 감독하지 못했고 세무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그들이 얘기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했는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먼저 한국지엠의 경영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불투명한 경영을 묵인해 온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우리 국회는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의사결정이 특정기업 독단에 맡겨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라면 기업 철수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는 당연히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최소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외국자본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한국지엠 사태를 계기로 외국자본에 대한 법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책에 무조건적 예스를 외쳐 온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지엠과 미국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