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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들어서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두 달간 여당과 제1 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떡궁합을 잘하는지요. 작년 예산 심사 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3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바로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는 제발 그만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3년 차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다는 것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 또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오늘 참 힘드시지요, 여러분? 의사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나흘째 로텐더홀에서 자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날치기 통과’, 교섭단체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단어를 쓸 것이라고 저는 의원 선서 두 번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국회의 관행은 모든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3개 교섭단체 중 1개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모든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연정을 이루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적폐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과 함께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 웃으면서 대연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대연정 더 강화하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두 당의 지도부가 그간 국민들 앞에서 발언하고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문을 예산과 같이 합의해서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걷어차고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연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까지 무시하는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을 위한 예산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그간 예산안 심사에 어느 정당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자리 예산 감액, 공무원 증원 방지를 위해서 어제 오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20대 국회에서 결단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당시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환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5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로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시했던 것입니다. 그 후 8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한 제도다. 1인 1표라는 등가성과 유효투표의 절반에 달하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이날의 의원총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제시했던 바로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당시 합의에 임한 사람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협치의 상징과도 같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제도를 적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는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또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에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 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86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 있었습니까?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보전해 준 적도 있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씩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국회로 출근합니다. 군산 지엠공장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지엠 사태에 관한 해결책이라고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엠 사태가 해결된 양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전라북도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엠 군산 공장은 폐쇄되었고 어떠한 후속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군산 패싱, 전북 패싱입니다. 한때 군산 전체 제조업 생산액 12조 원 중에서 무려 7조 원을 차지했던 것이 지엠 군산 공장입니다. 그 비중을 생각하면 피해가 얼마나 큰지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여러 관료들을 만나서 사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상황을 헤아려서 제발 군산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달라고 외쳤습니다. 만약에 재가동이 안 된다면 신속하게 제3자 매각이라도 정부가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지엠과의 합의문에 담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 내부의 문건에 ‘앞으로 군산 공장의 후속대책을 지엠과 신속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엠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평과 창원도 대한민국이고 군산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국민 혈세 8000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어디는 살리고 어디를 외면하는 합의가 있다면 실망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군산 공장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지엠과 제대로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리 앵글 지엠 사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제3자가 매각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당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청와대와 발맞춰 가야 한다는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대통령의 개헌안 부결이라는 상황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인지 또 앞으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제1야당의 반대가 명약관화한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 과정에서 또 그 이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 압박을 주어서 속도를 내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판단과 의견은 매우 존중받아야 합니다마는 그 판단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현실 정치 상황은 물론이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더 통 큰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헌 논의를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당에 좀 더 폭넓은 협상 권한을 주십시오. ‘선거제도에 관해서 야당이 양보하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다’고 하신 작년의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진정한 여야 협치를 통해서 31년 만의 헌법 개정에 초석을 놓았다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피한정후견․피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가맹점모집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바로 가맹점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재호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발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간 지역사회가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민관이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차 사 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무책임하게 공장 폐쇄를 언급하는 것에 분노의 감정까지 솟아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간 소수주주권이라는 비토권 하나만 믿고 한국지엠의 부실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감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경영상 문제점과 위기상황 도래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제 한국지엠은 일자리를 볼모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배리 앵글 지엠 부사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앵글 부사장은 한국지엠이 비용이 높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한국지엠만 특별히 비용구조가 높다면 이것은 지엠의 원가관리 실패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한국지엠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실사를 통해 고비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엠 본사의 차입금에 대한 과도한 이자, 고가의 부품 구입, 연구개발비의 본사 지급 등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 군산공장은 폐쇄하고 부평 및 창원 공장 중심으로 한국지엠을 재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이런 경영개선계획은 수용돼서는 안 됩니다. 군산공장 존속이 반드시 포함되는 경영개선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 철저조사, 후 지원방안의 투명한 논의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지양하고 지역경제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적합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의 핵심 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09년 첫 진수식을 치른 후 8년 만에, 지난 7월 1일에 망치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해안의 유일한 조선소이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면서 연평균 10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해 왔던 군산조선소는 군산 경제의 4분의 1, 전라북도 대외 수출의 9%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입니다.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현대중공업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수주물량 확보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말만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겉으로는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수주만 되면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수주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할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정몽준 회장은 수차례의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7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던 대우조선해양만큼 군산조선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재가동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선업 위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제출했고 오늘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온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할 것 없이 모든 사회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잠정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일자리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 전체의 비용을 보더라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유리합니다. 군산조선소 중단으로 약...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기 설명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6개월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예기간 6월을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무위의 4당 간사 위원님들 및 4당 원내대표님들과 합의를 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이 동양물산기업에 자금지원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는 동양물산이 경쟁업체이자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진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의 사업재편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동양물산은 자금지원 이전에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의 잔존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인 이른바 원샷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서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사업재편지원자금 16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특혜의혹 배경에는 인수기업인 동양물산의 대표이사가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산업은행의 동양물산기업에 대한 국제종합기계 인수자금 지원 전반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하여 부적정한 행정지도․감사와 부실 조사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는 주식회사 골프존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혐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한 행정지도와 신속한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피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골프존은 기기 구매 점주의 영업권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기존 점주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업방식 전환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감독 및 신속한 법 위반행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수많은 경제정책을 발표했고 연간 4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라는 허구에서 시작을 했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속에서 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굉장히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총리로서 만약에 황 권한대행이, 황 총리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쪽 맡기 굉장히 빡빡하실 텐데 비경제 부분까지 같이 맡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치권에도 계셨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황 총리께서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께서도 속으로는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황 총리께서 이 정부, 박근혜정부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같이해 온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황 총리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서 장관 하고 지금 총리까지 하면 그 이상의 측근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부총리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총리에게 기회가 되시면 진솔하게 건의도 하시고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경제성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