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8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피한정후견․피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로 가맹점모집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후견이 종료되거나 복권이 되면 바로 가맹점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재호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준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0인, 기권 4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8인, 기권 5인으로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