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0차 회의

의사일정 제70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3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6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7항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최운열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최운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9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황주홍 의원, 김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여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였고,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희 위원회에서 매우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기권 6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관영 의원 등 5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기 설명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6개월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예기간 6월을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무위의 4당 간사 위원님들 및 4당 원내대표님들과 합의를 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김관영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