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0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이 동양물산기업에 자금지원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는 동양물산이 경쟁업체이자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진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의 사업재편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동양물산은 자금지원 이전에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의 잔존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인 이른바 원샷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서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사업재편지원자금 16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특혜의혹 배경에는 인수기업인 동양물산의 대표이사가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산업은행의 동양물산기업에 대한 국제종합기계 인수자금 지원 전반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하여 부적정한 행정지도․감사와 부실 조사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는 주식회사 골프존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혐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한 행정지도와 신속한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피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골프존은 기기 구매 점주의 영업권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기존 점주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업방식 전환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감독 및 신속한 법 위반행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 조사 의혹에 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향후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적절한 행정지도․감독 및 신속하고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정무위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9항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987년에 개설되었다가 1993년에 폐쇄된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스페인 방문 한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늘어나는 영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과 한국과 스페인 간의 경제협력관계에 있어 바르셀로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 바르셀로나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외교부에 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