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영표․조정식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수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조정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덟 차례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문제, 남북협력기금사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적시에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70조 5016억 원에 대하여 5조 2248억 원을 감액하고 4조 298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926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327조 2966억 원으로 그중 2조 2507억 원을 감액하고 3조 87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6233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충당하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고도화 예산을 767억 원 증액하고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지원예산 107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을 1조 2000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평가되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영유아 보육가정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2356억 원을 증액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규모를 44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392억 원 확대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34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동 수정안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1당과 2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문제도 크지만 예산안이 한 국가의 당해 연도 국가 발전전략의 총합이라고 본다면 유감스럽게도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국가전략에 있어서 정치적 계산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근시안적 사고와 대증적 요법으로 본질을 외면한 채 현상만을 타파하려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공무원 증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올해 945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1만 4371명의 공무원이 늘어납니다. 국회에서 3000명을 감축한 규모라지만 공무원 증원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 주어진 우선적 과제가 무엇입니까? 비효율과 탁상행정,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관료 조직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외면하고 공무원 증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갑니다. 임기 중의 월급은 물론 평생 노후까지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신규 채용 최초 5년간 인건비 16조 7000억 원만 추계했지만 30년 근무비용을 따지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3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92조 4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 등골이 휘고 죽어날 판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조건으로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약속했지만 정부의 인력 재배치 보고서는 이 정부의 무사안일만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인력의 재배치는 신규인력 증원 없이 기존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ㆍ감축하고 대신 필요한 부분을 확대ㆍ보완하는 상계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배치했다면서 대규모 인력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니 이것이 무슨 재배치이며 조직 진단입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공무원의 영역과 역할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새로 뽑아야 할 영역도 있고 늘려야 할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필요한 조직과 영역, 줄여야 할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허구한 날 규제에 골몰하는 불필요한 부서와 인력은 바로잡았습니까? 시장의 영역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정확한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거쳐 증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권이 진정 개혁 의지가 있다면 민ㆍ관ㆍ정 합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 경영 진단과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원을 재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경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은 규제와 무경쟁 독점 사업으로 구태의연하게 먹고살면서 민간에 혁신성장을 주문한다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에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있고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세금 내는 민간 일자리는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면서 오로지 세금 쓰는 일자리 증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부문 증원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고용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근거나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이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한 혈세 54조 원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거두어 쓰고도 국민들이 아무런 성과도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삼정의 문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국가사회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 주고 미래사회 최대의…… 분열과 갈등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공무원 증원은 민간영역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민간에 투자되고 교육과 미래에 투자할 재정을 철밥통에 쓸어 넣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막지 않는다면 언젠가 오늘의 예산안을 만든 문재인 정권과 관료들 그리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역사와 국민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물론 공무원 임금 인상, 국회의원 세비 인상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적금 깨고 보험 깨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백 없는 이 땅의 착한 아들딸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할 도리입니까? 새로운 수정예산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덩치 큰 무능력한 정부가 아니라 제 역할 제대로 하는 혁신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당의 당 대표가 양당의 정치개혁 거부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습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외치는 개혁의 본성이고 협치의 실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2019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2년 연속 예산 심사를 한 저로서는 연이어 법정기한을 못 지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2019년 예산은, 첫째 일자리 예산, 둘째 민생 예산, 셋째 혁신성장 예산, 넷째 평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게 되는 수정안은 여야가 모든 정당이 함께 협의했고 합의해서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합의해서 만든 예산이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여러 곳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수당을 소득 구분 없이 0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를 정부안대로 받아들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국채 1.8조 원을 추가 발행하고 또 금년도 초과세수를 이용해서 금년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정신을 보여 준 것으로 칭찬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사업 예산을 여럿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또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북협력기금을 사실상 증액하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칭찬 받을 거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사업비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쪼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들이 계획보다 더 잘 진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식량․긴급구호물품, 영유아아동 지원,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사업, 경공업․광업 협력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등 남북협력기금에 계획된 사업들은 북한에게 경제발전, 민생안정이라는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지는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액션과 제재 완화 액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라는 실질적 단계의 협상과 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의결하는 1조 10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산을 증액 확정시킨 여야 합의 정신을 발전시켜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정도와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에 이견을 좁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의 합의 의결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진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019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이 위기의 징후에 아무런 대처와 고민이 없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를 망쳐 버리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역대급 슈퍼예산 470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 엄청난 국민혈세로 반짝 효과를 누리나 본데 더 이상 이런 근시안적 꼼수예산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속하겠다는가 본데 정부는 오기에 가득 차 국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 참사와 물가 폭등을 야기했고 원가를 압박하고 투자 여력을 없애 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성장하고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을 목표로 달리게 만드는 예산,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퍼 주는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이익집단들의 세습 채용에 물꼬를 터 주는 예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5%, 일자리 관련 예산이 22조 원대입니다. 올해 16.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스란히 고용쇼크로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 해결한다고 일자리 예산 늘려 혈세 충당해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 예산 쇼하지 말고 내년에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유보해야 합니다. 올해에 이미 일자리 예산 54조 원 쏟아부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는 명명에 마치 일자리가 실제로 생기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불 꺼진 것 확인하고 카드 홍보하는 등 단기알바 수준의 일자리는 사실상 고용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했고 번듯한 일자리를 기대했던 우리 청년들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다니 이는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기를 살려 줘야 합니다. 국가권력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경제를 망칩니다.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파괴되고 국가권력이 이를 대신하는 큰손이 될 때 그 사회는 실력보다 권력에 줄 서는 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공공이라는 포장하에 국민 혈세에 집착하는 이익집단들만 득세하는 나라가 되어 국가경쟁력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또 어떻습니까? 공무원연금, 공무원급여체계 개혁도 없이 앞으로 수십년간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결정을 하다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예산도 김정은을 위한 선물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남북경제 하향평준화가 목표인 것입니까? 판문점 선언으로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기금 1조 원대는 도대체 웬 말이라는 말입니까? 그중 기금의 65%가 비공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합의를 해 주다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제로 진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 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도로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외쳐야 할 때인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까지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주요 기능인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예산안은 거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반대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댓글 중에 우리나라 국회는 왜 해마다 법정기일을 넘기고 이렇게 밤을 새 가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실감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예년에 비해 예산안조정소위 즉 예산소위의 구성이 늦어지고 중간에 파행이 빚어지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국회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끊어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늦지 않게 확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그리고 정부의 결단에 예산안조정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모두 완료해서 이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했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부터 중지를 모아서 단일안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지금 야 3당이 선거법과 연계하며 불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정시한이 있는 나라 살림과 정당의 유불리가 있는 선거법 연계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마땅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처리를 그 볼모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시급히 처리하고 곧바로 선거제도 논의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속속히 파고들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섬세하게 살펴 줄 수 있는 예산,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예산, 정부와 국가 그리고 국회가 국민 앞에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일자리 예산 약 23조 원이 편성되어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번영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규모는 1조 977억 원 당초 안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전 계층과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했으며, 고령자 특화형 영구임대주택 건설, 치매전문병원 확충 등 아이와 어르신들의 예산을 늘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혁신성장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R&D 등 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SOC 예산이 소외된 지역 없이 골고루 분배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에서 많이 제기한 4조 원의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도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올해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여 3조 7000억 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내년도 국가채무 수준을 오히려 축소하는 재정건전성의 개선으로 귀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의결할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여야의 열띤 토론과 공방을 거쳐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물론 시간상의 제약으로 예산소위에서 미처 합의하지 못한 보류사업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의 그리고 간사들의 논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놓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를 예산소위에서 모두 마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소위의 심사도 예년과 같이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산소위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들 중에서 핵심적 쟁점을 놓고 제기된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심사했습니다. 더구나 예산소위 단계까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소위원들도 심사에 충실히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예산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한시라도 빨리 처리되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등 우리 국민들께 희망의 근거를 안겨 드려야 합니다. 부디 서로 양보와 합의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오늘 참 힘드시지요, 여러분? 의사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나흘째 로텐더홀에서 자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날치기 통과’, 교섭단체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단어를 쓸 것이라고 저는 의원 선서 두 번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국회의 관행은 모든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3개 교섭단체 중 1개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모든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연정을 이루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적폐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과 함께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 웃으면서 대연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대연정 더 강화하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두 당의 지도부가 그간 국민들 앞에서 발언하고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문을 예산과 같이 합의해서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걷어차고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연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까지 무시하는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을 위한 예산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그간 예산안 심사에 어느 정당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자리 예산 감액, 공무원 증원 방지를 위해서 어제 오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이전에 예산안과 동시에 국민들의 여망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 의원 26명이 3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의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안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의 대선공약, 20대 총선공약 또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자 신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던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주저하는 겁니까? 결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순간 본회의를 잠시 멈추고 여야 간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강의 합의를 꼭 마무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개특위에 맡겨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결단해서 민생 예산도 챙기고 30년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도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기득권에 연연하는 셈법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장병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갑 출신 장병완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만큼 예산안은 그 어느 법률에 비할 바 없이 중차대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산안만큼은 여야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합의로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반쪽짜리 예산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기 그지없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평생 주장했던 본 의원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지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이 국민의 식량이라면 선거제도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야 3당이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처리를 주장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난 삼십여 년간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역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는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거대 양당만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20대 국회에서 다당제 체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당제 체제의 출범으로 거대 양당의 정쟁과 무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 국민 무시의 국회 운영 관행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어 내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욕심으로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두 당은 예산이 의결되기 직전인 이 시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합의도 거부하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정치개혁을 상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 내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또다시 유지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돌려 드릴 시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거대 양당만의 국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본인이 표현한 정치적 선택이 사표 없이 대표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고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20대 국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야 3당은 힘이 부족해서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 3당은 모든 국민의 뜻이 표현한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정치 발전을 열망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후에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길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1박2일 동안의 긴 여정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약칭으로 더불어한국당 의총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들입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를 뛰어넘어서 매우 창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낸 여러분께 또한 경의를 보냅니다. 여러분께 보내는 제 말씀의 언저리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국민에 대한 배신 그리고 국회에 대한 능멸과 능욕에 가까운 과정이 같이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엊그제 로텐더홀 거기에서 잠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이 꺼져서 ‘아, 여기에 이제 촛불은 꺼지고 이 컴컴한 밤에 스멀스멀 야합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구나’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연계요? 말해 봅시다. 누가 도대체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정치의 거래물로 삼았는지 역사가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화자찬하시는데 거대 양당이 그렇게 모여서 청년 등 일자리 예산 6000억 삭감하고 사회복지 1조 2000억 삭감하고 교육 예산 2600억 깎아 내렸고 대신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SOC 예산 1조 5000억 증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주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만의 역주행이 아닙니다. 그나마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한순간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어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은 우리 미래의 삶을 제대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밑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루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대한민국은 명백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법치라는 측면에서, 안보 모두에서 붕괴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은 꺼지고 남은 것은 국민세금으로 어찌해 보자는 재정정책뿐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염증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발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실업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이를 체질개선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사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되는지 제일 잘 아는 것은 잘살고 싶은 국민, 잘되고 싶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쳐서 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업과 개인에게 몇 명 뽑아라, 몇 시간 일해라. 정규직으로 뽑아라, 저녁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강제하는데 안 망하면 그게 신기한 겁니다. 못 살겠다고 안 떠나면 그게 신기한 겁니다. 떠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 버린 나라, 기업이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우리를 저버리고 나가 버린 그런 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그토록 가슴에 절절히 품고 있다는 이 사회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가치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재산권을 얘기하면, 사적자치를 얘기하면 신문 나는, 방송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불과 2년 만에 되어 버렸습니다. 국공립 강화를 절대선으로 미화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금 내는 국민의 목소리만 이 정부에서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최소한의 소득기준마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선택적 복지를 포기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그 문을 열어 버린 것입니다. 인위적인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저항만을 불렀고 막대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저출산 재원들이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절차로도 잘못되었습니다. 정부가 8월 28일 201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수 4조 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안 중에는 세종시 국회의사당 10억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국회법에 근거나 있기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들어간 예산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에게 우리의 시선은 쏠려 있습니다. 경제는 정치가 잠든 사이에 발전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은 이곳 국회가 잠들어 주기를, 저곳 정부가…… 잠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 통과는 국회의 양심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에게 짐과 부담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선한 의지의 정책들이 그간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2019년 예산안을 부결시켜서 정도 가 무엇인지 꺼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홍영표․조정식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홍영표 의원, 조정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70조 5016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규모는 143조 20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9741억 원을 감액하고 4243억 원을 증액하여 2조 5498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를 대비한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원 예산 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 예방접종 및 난임치료 지원 예산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3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재정을 구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8인, 기권 15인으로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만 일부 교섭단체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어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각 당 원내지도부와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힘겨운 협상을 매듭지어 주신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예산안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중점을 두고 토론하신 일자리 창출 지원, 남북경협 등의 예산은 의원님들의 취지를 존중하며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장애인활동 지원처럼 의원들께서 증액해 주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부에 주신 질책과 가르침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충정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