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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서 채택할 기종과 채산성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권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레일식 고속전철의 기술적인 그 한계성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곧 자기부상식 철도가 등장할 것이므로 기존선을 우선 개량해서 쓰고 2000년대에 가서 자기부상식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외 합동연구진에 의해서 고속전철에 관련된 기술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고속전철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현재 서울에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태리 등으로부터 사계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해서 레일식 고속전철과 자기부상식 방식의 각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기술적 특성, 개발의 장래성 등에 대해 공개적인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한 답변도 이 심포지움과 진행 중인 기술조사가 끝난 후에야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레일식 고속전철은 30년 전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와서 25년 전부터는 실용화되고 있어서 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둘째로 자기부상식 시스템은 일본과 독일 등에서 현재 개발 연구 중에 있으나 아직 시험계단에 머물러 있으며 장래성과 실용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고 있는 일본 독일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레일식의 고속철도확장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확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의 철도가 자동차 항공기에 밀려서 사양화경향을 보여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속전철이 등장하면서부터 기대보다 빨리 완공 후 3, 4년 되면 벌써 흑자를 나...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로 분산되어 있는 교통행정기능을 포함해서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교통행정 기능이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교통행정 관련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교통행정 주관부처로서 교통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금년 6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바탕으로 하여 도로 소통, 주차장, 신호체계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교통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간의 협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방안과 중형과 대형차에 한하여 통행료 부과 용의 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문제 그리고 석유사업기금의 교통대책 재원으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도시교통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임을 본인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도시교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 교통개선 대책안을 마련하여 이의 시행을 위한 정부 부처 간의 필요한 협조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통행료 징수에 선행하여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확충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신 데 대하여서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7%와 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울 부산의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2000년에는 각각 45%와 40%까지 높이기 위해서 서울은 금년 11월부터 총연장 79.7㎞의 지하철 건설에 착수하여 92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중장기분 139.6㎞도 93년부터 건설할 계획이며 부산도 1호선 지하철 완공에 이어...

교통부장관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회사택시의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일시나마 많은 불편을 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택시 노사분규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운전기사 완전월급제 문제에 대하여는 이 문제가 보수의 지급형태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동안 논의되어 온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은 첫째, 택시운수업이 갖는 특성으로 모든 기사가 직접 영업현장에서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에 성실한 신뢰의 바탕 없이는 시행이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둘째로는 성실히 근무한 운전사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함께 불성실하게 근무한 운전사에 대한 적정한 제재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전기사의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완전월급제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택시를 개인택시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모두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택시의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운영을 보완하고 있으며, 현재도 서울의 경우에는 전체 택시 4만 8600대 중 개인택시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차되는 택시는 되도록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되도록 면허권자인 각 시․도지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허재홍 의원님과 조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허재홍 의원님이 부산시의 교통대책과 특히 달동네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산시가 교통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이 부임한 후에 부산시를 방문해서 부산시의 교통의 어려움을 확인했고 또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위하여 부산시 교통대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을 강구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31.8㎞의 부산 동서 시내전철과 5.1㎞의 1호선 연장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운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만동, 우암동 등 부산시의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부산시 교통개선대책을 보고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관심을 갖고 개선토록 조치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개인택시면허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사취업카드제는 88년 1월 30일 자로 폐지했으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제도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시중에 1대당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내용을 알아본 바 이 프리미엄의 구성이 차량비 400만 원, 등록비 200만 원 등 원가개념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읍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문제는 궁극적으로 택시면허 희망자에 비해 물량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현재 택시제도의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이 대책에 택시의 물량을 적정하게 공급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후관리제도도 유념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조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속...

교통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과 전철의 추가건설계획 등 네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요약하여 그 대강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기적으로는 대도시교통체계를 지하철과 전철 중심으로 개편하겠읍니다.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는 과감한 지하철과 전철의 추가건설계획을 조기에 확정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부족한 도로망과 주차장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며, 한편 대도시 교통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고 도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시 주변 광역전철망의 건설과 함께 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또 당면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교통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의 운영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추가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17%와 7%에 불과한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분담률을 서기 2000년까지는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금년 중 서울의 양재동에서 성남 간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금정, 과천, 사당 간 전철을 착공하고, 부산시내 동서 간 전철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으며, 그 밖에도 서울에 5호 6호 7호 8호 9호선 지하철노선과 연차별 착공계획도 확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버스와 택시 등의 운영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를 보다 안락하고 타기 쉬운 버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차량설비를 개량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버스노선을 지하철과 연결되도록 대폭 정비하며, 버스를 증차하여 러시아워의 승차난도 완화하겠으며, 불량한 서비스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택시도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한 대폭적인 증차와 더불어 운전사의 월급제와 ...

낯익은 본 의사당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만감이 교차하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교통부장관 문창근입니다. 원래 비재무능한 사람이 중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른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저의 온갖 열성을 다해서 국가에 봉사할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3 긴급명령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8월 12일 제1차 회의로부터 8월 25일 제11차 회의에 긍하여 오전 오후 때로는 공휴일에도 쉴 사이 없이 심야회의까지 감행해 가면서 여야 각 위원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논의를 거듭함으로써 맡은 바 막중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각 위원은 긴밀한 협조와 열성을 다하였으며 그동안 답변에 나선 관계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온갖 성의를 다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지난 10여 일 동안 여야 각 위원께서는 거시적으로 혹은 미시적으로 본 긴급명령의 내용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지극히 유익하고 건설적인 질의와 찬반토론을 거듭하였읍니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에 가서 신민당 측에서 본 명령의 위헌 위법성과 재정경제상 불요불급성 등의 이론과 입장에서 본 긴급명령의 철회동의가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찬반토론 끝에 부득이 회의절차와 의안처리원칙에 따라 가부표결에 의해 본 동의가 폐기됨으로써 본 긴급명령은 사실상 승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제1차, 제2차 5개년계획을 통해서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5개년계획은 60년대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은 인플레의 악순환입니다. 물가상승, 환율상승, 공공요금 인상, 곡가 인상, 통화증발 등이 상호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상승작용을 거듭하여 왔으며 한편 고도성장에 따른 과열투자로 말미암은 자금수요의 급증과 제도금융의 미발달 등의 경제적 이유에서 고리사채의 ...

오늘 오래간만에 무척 괴로운 심정으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오늘 첫째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되겠고 또 둘째는 현재 의사일정 제2항에 올라와 있는 언론자유 방해에 대한 대정부질문이라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고 또 세째는 이 의사일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올라왔읍니다. 첫째,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의 하나로서 즉 의사진행의 발언으로서 어제 바로 이 단상에서 신민당의 정해영 원내총무께서 제가 알기에는 대단히 중대한 실언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배부되어 있는 회의록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을 해 본다면 ‘제가 알기에는 민주공화보는 국민의 혈세로써 수십만 부를 찍어 가지고서 통반장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뿌리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을 이 공식 본회의 석상에서 신민당을 대표하는 원내총무가 발언을 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저의에 의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전연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변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민이 바치는 세금이 한 정당의 기관지 발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민주전선이 혈세에 의해서 발간될 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이 이 자리에 100여 명이 있읍니다마는 다 지구당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 자기의 세비에서 매달 자기 지구당에 배포되는 공화보의 부수에 따라 가지고서 자기 세비에서 5000원, 1만 원, 7000원 또는 적은 사람은 3000원까지 이렇게 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면은 경리과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국회사무총장 나중에 나와서 한번 증언해 주십시오. 이것이 민주공화보의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민이 바치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의 당의 기관지를 발간할 수 있겠느냐…… 또 발간된 기관지를 어떻게 행정말단기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동장을...

민주전선이 언론이냐 아니냐 만약에 언론이 아니게 되면 자유방해라는 이와 같은 의사일정이 도저히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채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신은 적어도 6월 1일 자 민주전선은 결코 언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불온한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의당 이 기관지를 발행한 신민당에서는 그것이 불온한 문서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이 면저 선행되어야만이 이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 의사진행발언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언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 저의 얘기도 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전선의 발행인이며 신민당의 당수이신 유진산 의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아울러 드리겠읍니다. 먼저…… 그것은 나중에 의장한테 가서 말씀하십시오. 저의 발언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의장한테 나중에 가서 말씀하실 일이지 왜 발언을 갖다가 방해하느냐 말이요.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우선 5월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73회 임시국회가 개원이 되었을 때에 또 8개월 만에 신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의사당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감회가 깊었읍니다. 또다시 이 국회가 그와 같은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3회 임시국회의 개원 벽두에 여야 양당 총무회담에서 한 달 동안에 걸친 이번 회기의 전반에 관한 의사일정을 정할 때에 신민당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주저 없이 그대로 쾌히 수락한 바가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정부질의나 여러분들이 요구한 특별국정감사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과거에 전례 없이 한 달 동안의 의사일정을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데 이것 저 너무합니다. 어째서 지난날 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을 훑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와서 의사진행발언만 했읍니까? 어째서 공화당…… 여당 의원은 여기 와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려는데 그렇게 방해를 합니까? 그 문제는 국회의장한테 가서 숙의해라 말이에요. 나는 국회의장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장내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혼란하게 만든 데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을 계속할 수 있읍니까? 좀 정돈해 주십시오.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이번 73회 임시국회의 개원 벽두부터 시작된 일주일간에 걸친 대정부질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야당 의원들은 입에 못 할 말을 이 자리에서 다 했읍니다. 많은 허위사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저 없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나열을 했읍니다.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고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심지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까지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 의원들은 그 참을 수 없는 발언을 들어 가면서도 한마디…… 야유 한마디 없이 여러분들의 발언을 그대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참았겠읍니까? 여러분들이 여덟 달 만에 오래간만에 국회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으로 알고 다소 울적한 심정을 이 발언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만은 묵묵무답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언 하나하나 구구절절이 그것이 옳고 사실과 같고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지켜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원내에서 발언한 것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야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고유의 권위를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읍니까? 원내발언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국회의 회의록을 송두리채 여러분들의 기관지인 민주전선에 그대로 옮겨 놓지 않았읍니까? 여러분들이 원내에서 향유되어야 할 이 면책특권이 원외에까지 확대되었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회가 이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무런 거짓말을 지껄이고서도 그것을 회의록에 복사라는 그러...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재무부소관 제2장 제지출금 제1관 제지출금 제2항 출자금 24억 1761만 1100원 중 국제통화기금 출자금 13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경제기획원소관 예비비에 동액을 증액하고 둘째로 예산총칙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억 원은 공공요금 및 봉급부족액에 3억 원은 재해대책비에 5000만 원은 국토통일원 경비에 10억 원은 향토방위지원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시찰단의 그 보고서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각지에 침투하고 있는 무장공비의 소탕과 앞으로의 향토방위지원대책으로서 첫째 향토예비군의 피복비와 둘째로 출동향토예비군의 급식비 그리고 세째로 향토예비군의 장비개선경비 및 네째로 그 외에 향토방위에 있어 극히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향토방위지원비 조로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향토예비군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전번 국회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해서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년도 예산에 적어도 최소한 이 10억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의 예상되는 무장공비침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수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에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찰보고서를 유인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오자가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초하루 제23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시한 동해안침입 무장공비토벌작전지구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저희 시찰단 일행이 현지시찰을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에 그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일선작전지구에서 무장공비토벌에 신명을 바치고 있는 군경 및 향토예비군을 위문 격려하는 것과, 둘째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 지역의 공비침입사태의 재발방지책과 현 작전수행상의 애로점 등을 포착하여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의 무장공비 침입지역은 남으로는 경상북도 울진지구로부터 북으로는 강원도 명주지구에 이르기까지 험준한 태맥산맥이 가로놓여 있어 교통은 대단히 불편하고 기후는 냉한하여 농토는 지극히 토박한 곳입니다. 또한 다른 지구에 비해 정부의 혜택마저 입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뒤떨어져 있는 산간벽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조유사시에는 생계의 위협을 무릅써 가며 충성심과 애향심으로 향토방위에 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격려하였으며 의원 전원이 1인당 3000원씩 갹출하여 주신 총액 52만 5000원과 저희들 일행이 여비로서 준비하였던 37만 1000원, 도합 89만 6000원을 현지에 동원되고 있는 각군 부대와 경찰 및 향토예비군을 일일이 방문하여 위문금 또는 조위금으로 전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각군 지휘관을 위시한 당로자들 그리고 일반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일정과 시간이 허용되는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접촉을 가졌읍니다. 현재 일선에서 작전에 임하고 있는 군경 및 향토예비군의 사기는 문자 그대로 충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반 주민들의 협조도 눈물겨운 바가 있음을 보고 느꼈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금반 사태를 냉철히 관찰...

오늘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제7대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국회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장․부의장선거를 우리들만으로써 해야 하게 된 이 상황을 무척 한탄합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으로서라도 국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헌법 규정 제44조에 의하면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간 관례상 부의장 1인은 야당 소속 의원 가운데에서 선출해 왔읍니다. 제7대 국회에 있어서도 그 관례에 따라서 오늘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는 부의장 1석은 앞으로 신민당이 원내에 들어온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만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 의원들께서 찬동을 해 주신다면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나간 10여 일 동안 본 국회에서 월남증파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여 왔읍니다. 월남전쟁의 성격을 위시해서 또 현지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도의론 명분론 기타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파헤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간에 찬반논쟁의 골자를 추려본다면 우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월남증파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한미 간의 군사 유대 강화와 대한 미국지원의 강화로 국방력의 실질적 강화를 초래할 것이며 기위 파병된 병력의 작전효과를 증대할 것이다는 점을 들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외교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의 대한신뢰도를 높이고 동남아 진출의 기반조성의 기회를 얻는다는 점을 들고 있읍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미국 월남 삼각무역 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삭감의 중단이라든가 또는 차관 공여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찬성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자체 안전보장이 중요해서 증파는 우리나라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월남전쟁의 참여는 두 개의 전면 전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휴전선방위문제에 대하여 현재보다 확실한 보장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고 반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읍니다. 외교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종전까지의 다원적인 외교로부터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병력 보충에 따른 국방비 증가가 우려가 되고 국내의 불안조성으로 외국자본의 유치가 대단히 곤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우리나라의 장래문제와 중대한 관계를 가진 증파문제의 결정에 앞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론이 통일되고 거족적 정책으로 귀결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본인은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에게나 반대를 주장한 분들에게 다 같이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논쟁의 초점이 월남파병이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