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서정화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인천시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사건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대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쓰린 가슴을 안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안겨 준 크나큰 실망과 어른들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업주의 잘못, 감독당국의 잘못,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다소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소재 씨랜드 수련원의 화재사고로 우리는 23명의 어린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참사가 잊혀지기...

인천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들과 또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잠시 묵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일 오후 6시 55분에 동인천역 주변의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55명에 부상자가 78명입니다. 우리나라 화재사고의 인명피해로는 세 번째로 많은 사고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호프집은 3월 9일 자진 폐업하고 그랬는데 7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허가영업을 했습니다. 19일에 적발이 되어서 22일에 폐쇄명령을 받은 중에 불법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씨랜드 사고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 벽두에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회는 좀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국회로 운영되는 데 작은 힘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 5개국 순방을 통해서 EU와의 교역증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국내외적 경제여건은 지난 30여 년간 성장위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현 시대는 새로운 국가경영철학과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밝힌 주요 국정운용지표는 신한국 건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서 세계화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질서의 세계화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경제개혁조치란 각종 경제제도와 규범을 우선 국제수준에 접근시키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제선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경제의 세계화를...

徐廷華 의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에게 건설위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건설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특히나 주택․도로․그린벨트 등 이러한 문제들을 국회에서 많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뜻에 근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기관을 감사코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1991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

국회운영위원회의 徐廷華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재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2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1990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준비일정을 감안하여 의장이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시기를 통보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11월 24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고 11월 16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계획서를 확정 의결하여 그 실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0년 6월 20일 제150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

인천 중구․동구 출신 민주정의당 徐廷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 끝에 제13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13대 국회가 국가와 국민 앞에 대해 짊어진 책무를 생각할 때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날의 삿대질과 고함 그리고 농성과 변칙통과 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과는 달리 여야 간에 합의된 선거법에 의하여 총선거를 치름으로써 구성된 제13대 국회야말로 명실공히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민주화시대의 민주의회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읍니다. 제13대 국회...

재무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1986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의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국민경제상 장기․안정적인 확보를 요하는 주요 자원에 대해서도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

민주정의당 徐廷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6년이 흘렀읍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국민 모두는 과거 어느 시기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경제업적을 이룩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해에 물가가 30% 올랐느니 40% 올랐느니 하는 등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으며 국제수지는 수십억 달러씩 적자를 기록하던 시기였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자리 물가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고 국제수지 면에서도 현재의 개선추이가 계속된다면 금년 중 40...

재무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1986년도 발행 전력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확장 등 전원개발투자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전력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전력채권 발행한도액은 30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