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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직동 산1번지의 1 임야 9정 8단보는 국유로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요존국유임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직동 임야소재지가 공원지대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아마 이것이 일제시대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때서부터 서울시장에게 관리위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임야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재무부장관님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문교부에서의 서울성곽보호구역 지정을 해제만 했다고 해서 이 토지가…… 이 임야가 잡종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불하되려고 하면은 서울시장이 우선 공원으로서의 해제 조치를 하고 농림부장관이 요존해제와 용도 폐지를 해서 재무부에 넘겨야 하는 것이 사무착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 사직공원 지대 내에 이러한 것이 불하가 되어 가지고 임목이 벌채가 되고 하면은 퍽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서울 주변에 있는 요존국유림 또는 사유지 공유지를 막론하고 보안림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에 있어서는 일절의 벌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주변의 공원지대에 있어서의 도난 벌 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여명 또 서울영림서에서 한 7, 8명의 직원이 당시 배치가 되어서 도난 벌을 엄중 경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도난 벌 경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정 의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금년도의 비료도입 면에 있어서 지연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작년 8, 9월경서부터 금년도 적어도 3월 달까지에 쓸 비료의 약 8할쯤 되는 성분 톤 5만 톤의 질소비료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현찰을 쓰지 않고 구상무역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되니까 작년도의 구상무역 미결제분 또는 환율 180대를 적용하느냐 130대냐 또 구상대상물자로 어떠한 물건을 내갈 것이냐 이러한 점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오다가 할 수 없이 1월 달에 현찰로다가 사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료구매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연을 가져왔읍니다마는 맥추비의 공급 면 또는 수도, 본답, 기타 채소 과수용 비료의 일선 공급 면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고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지면적에 관한 통계가 극히 부실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비료를 타 가지고도 결국은 그 비료가 부족한 느낌을 갖지 않느냐 이런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이 점은 저희 나라에 있어서 아직도 정확한 경지면적의 통계가 나와 있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행정관청을 통해서 면․군에서 올라오는 경지면적 또는 식부면적에 의해서 중앙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올시다. 그러나 중앙에 있어서 비료공급계획을 책정할 적에는 면을 통해 가지고 행정기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면적의 약 1할 내지 2할을 가산해 가지고 비료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토성 조사……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농업증산을 기하려면 토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점이 극히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종래의 시험장 또는 각 도 진흥원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소위 간이토성조사는 해 오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본격적인 토양검사 또는 토양의 비옥도의 ...

어저께 김중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먼저 양곡에 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상에 있어서의 부족 양곡을 갖다가 어떻게 메꾸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전면적인 금년도의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계수적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전체 양곡수급계획상의 총수요량이 3528만 2000석에 대해서 공급량이 3131만 9000석, 따라서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이 396만 3000석으로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메꾸어 나가는 방법으로써 PL 480으로 42만 5000톤, 작년도의 PL 480 자금 잔액으로 9000톤, 그리고 엽연초를 자원으로 하는 수입 조로 20만 톤, 2년 거치의 장기연불 및 무환상환으로써 10만톤, 그리고 PL 480 타이틀 3으로써 7만 8000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금년도의 하곡 작황이 평년작이라고 하면은 공급 면에 있어서의 차질을 메꾸고도 24만 3000톤 즉 약 151만 6000석의 비축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선 보리가 나기 전 6월까지의 어떠한 양곡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6월 이전에는 금년도의 PL 480으로 소맥 22만 5000톤과 대맥 2만 5000톤, 계 25만 톤이 6월 말까지 도착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엽연초 조로 해 가지고 도입되는 이 20만 톤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그 가운데에서 대맥 10만 톤에 대해서는 오늘 4월 3일 개찰 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조건이 전량 5월 5일까지…… 최종 마감날짜입니다. 선적 최종 마감이 5월 5일까지로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적해 가지고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날짜를 약 십사오 일로 본다고 하면 5월 20일경에는 전량이 저희 나라에 도입되리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찰을 해 가지고 대...

민영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몇 가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양곡 문제에 있어서 압소맥과 원소맥의 식량수급 면에 장단점 또 도시, 농촌에 있어서의 실정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소맥분 또는 압소맥, 정소맥 또는 원소맥으로 방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 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소맥분 또는 압소맥 이러한 것은 도시 중심으로, 정소맥 또한 원소맥은 농촌 중심으로 배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개간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저희 농림부에 있어서도 이 개간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개간 적지를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읍니다.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피물을 갖다가 베꼈다고 해서, 뒤집었다고 해서 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간 적지라고 하면은 우선 그 표토의 깊이 또는 그 토질 또는 유기질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 이러한 현지에 있어서의 토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하겠고 다음에 경사도에 있어서 경사도에 따라서는 혹은 초생대 를 얼마나 두느냐 또는 계단식으로 얼마나한 구배 에 어떠한 계단식 방법을 가져가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각 입지조건과 토질에 따른 알맞은 개간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개간하는 땅에 심는 이 작물도 지대별로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해 가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작물작부체계 를 연구해 가지고 작물을 심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농지세의 현물화 문제를 가지고 사적으로 의견교환한 것까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결코 현재 정부관리양곡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세를 현물화로 한다고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매년 되풀이해서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 면이라든지 또는 양곡의 시장유통 면이라든지 또 양곡가격...

전휴상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양곡․비료 문제에 관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상에 있어서의 부족양곡을 어떠한 방법으로 메꾸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엽연초를 내 가지고 20만 톤의 잡곡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엽연초는 1964년산이 1만 톤이고 명년 1965년산 1만 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엽연초를 재원으로 하는데 금년도의 잡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외환수급계획을 고쳐 가지고 약 1400만 불을 가지고 금년 5월 말 전에 대맥 또는 소맥의 잡곡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 조달청에서 이미 대맥 10만 톤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 가지고 4월 3일 개찰하도록 되어 있고 5월 5일까지는 선적을 해 가지고 5월 말 전에 한국에 도착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월 3일 개찰이 이루어지면 곧 이어서 그 입찰자와 시담 구입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엽연초의 재고의 문제 또는 이 구상물자로써 엽연초를 낼 가망성 이러한 것은 금년도 농림부에 있어서의 엽연초 증산계획과 아울러서 금년 명년 양년간에 책정되어 있다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구상무역 조로 10만 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2년 연불의 장기구상 또는 무한수입이라고 해서 현 연도의 무역계획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신상품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수출지역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대상물자 내지 수출지역을 구해 가지고 무한방식으로 또 한 가지는 2년 연불방식으로 해서 10만 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량 5월 말일까지 도입이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대여양곡과 구호양곡 책정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대여양곡의 36만 석하고 구호양곡 32만 석 이것이 거년에 비해서 적은 숫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

농림부차관 정남규입니다. 장관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정명섭 의원 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연이틀 제3공화국의 개회 벽두에 의정단상에서 농민의 실정을 아시는 여러 선량께서 농민의 경제향상을 염원하시고 중농정책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고 농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 드려 마지않습니다. 우선 먼저 각종 농사자금 농지세 등의 부채 부담금 합계해서 백칠십팔구 억이나 되는 돈을 일시에 거두어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빈곤이 가중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물으심입니다. 물론 농림부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하의 일반소비 물가고에 허덕이는 특히 과반수 영세농민들의 실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농민의 유일한 상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해서 세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 농민의 현실이 아닌가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6할을 점유하는 농민의 국민소득이 4할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과 비농민 간의 불균형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겠읍니다마는 역시 6할 농민의 빈곤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빈곤상의 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부터 여러 선량님께서 농사자금의 회수를 연기하라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거듭 총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은 9월 30일 현재 농민의 농촌에 대출되어 있는 각종 농사자금의 총액은 249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249억 원 가운데서 12월 31일 현재 기한이 도래되는 액수가 7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수해라든지 또는 극빈한 농민, 이러한 농민의 처지를 감안해서 금년 연말까지 회수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액수가 42억 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줄여서 재정안정계획상으로 꼭 회수하여야 할 액수는 33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사자금 78억 원 가운데에서 33억 5000만 원 즉 반액 이하를 12월 31일까지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현재 그 가운데에서 2...

농림부차관 정남규입니다. 먼저 농사자금 회수 문제에 관해서 설명올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혁명정부의 중농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농사자금이 상당한 규모로 농촌에 방출이 되었읍니다. 지난 9월 30일 즉 3․4반기 말까지의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농촌에 나간 각종 자금의 총액이 249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에 갚도록 기한이 도래된 액수가 111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재정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농사자금 가운데에서 12월 말까지 회수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금액은 73억 6600만 원입니다. 그 73억 66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영농자금이 42억 6600만 원, 고리채정리자금이 14억 2700만 원, 현금상환 조로 나간 외상비료대금 16억 7300만 원입니다. 12월 27일 현재회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영농자금에 있어서 18억 5500만 원으로 43퍼센트, 고리채정리자금으로 8200만 원 6퍼센트, 현금상환 조 외상비료대금이 3억 6100만 원 21퍼센트, 총액으로 말씀드려서 회수실적이 22억 9800만 원으로 31퍼센트가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재무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농촌에 나간 이러한 자금 73억이 연도 말까지 회수가 되어야 재정안정계획이 무난히 진행되겠고 따라서 이것이 현하 문제가 되어 있는 인프레를 막는 한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양곡수매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다시피 금년도 매상하기로 작정된 즉 1964 양곡연도에 있어서의 정부관리양곡 중에 매상하기로 결정된 석수 는 62만 5000석입니다. 이것은 애당초의 목표보다도 줄여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양비교환 또는 교환양곡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수매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석수는 208만 4197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12월 24일 현재 수매된 양을 말씀드리면 일반매입에 있어서 62만 5000석에 대해서 17만 2000석 27.6퍼센트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엄연하게 법률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읍니다. 국민 스스로가 1년 전에 일어난 자유당의 횡포, 부정선거에 대한 가지각색의 국민을 괴롭히던 일을 회상 아니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만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3월 15일 날 일어난 부정선거에 자기네들의…… 그때에 자유당 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을 못살게 했고 학생들은 200여 명이 피를 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있고 반혁명세력이 그래 또 자중하는 기색이 없이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입후보해 가지고 또 가지각색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천하가 공지하는 사실일 것이에요. 요번 반민주행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때에도 헌법 부칙에다가 명확하게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4월혁명의 사자 들이 혁명입법을 빨리 제정하지 않는다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지각색으로 농 하고 있던 자유당 의원 이 사람들의 동의 요청이…… 구속동의가 나왔을 때 법 해석이 구구하다든지 법 해석이 어떻다든지 이런 소리를 논해 가지고 만일 국민한테 또 자극을 준다며는 어찌하자는 사실입니까? 나는…… 존경하는 임문석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할까 봐 겁이 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또 시비를 더 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논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이 된다 해 가지고 자기가 죄가 없을 때에는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거기에서 석방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랜 동안 시비를 한다면 만일 헌법 부칙을 제정할 때나 혁명입법을 제정할 때나 그것이 시일이 늦어 가지고 4월혁명의 선두에 나와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 야단을 친다는 것만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의 유권적 해석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장 총리를 출석을 시켜 가지고 장경근의 도피사건에 들은 책임을 묻자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반대의 발언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장경근이가 도피한 데 있어서는 행정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경질이 되었읍니다.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한 법률의 한계를 물었고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또한 법무부장관을 불러다가 따졌읍니다.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 들은바 있었읍니다. 그 뒤에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때만 하더라도 장 총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했읍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대한 의안이 있고 또한 오늘은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산적같이 쌓여 가지고 있는 국사가 태산 같은데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불러다가 따지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한계를 가려 가지고 내무부장관까지도 경질한 마당에 또 장 총리를 불러다가 묻는다 해 보았던들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내내 그 말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본 의원은 말하는 것도 따지는 것도 부르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다섯 번이나 여섯 번이나……

급합니다.

본 의원이 요번 휴회를 통해 가지고 귀향을 했더니 요번 이 학생들의 고귀한 피가 아직까지도 마르기도 전에 사법부에서 재판을 한 결과가 학생들을 쏘라는 사람을 무죄가 되고 형이 가벼워 가지고 원통히 죽은 원혼들이 지하에서 울부짖는 환경이 지금도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데모에 이 사람도 참여한 사람인데 요전에 우리 집 주위에 마산의 3․15 청년동지회, 유족동지회, 부상동지회, 시민 할 것 없이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 집을 포위했습니다, 수천 명이. 마산시민은 남녀노유 또한 부상당한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은 영혼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소위 마산의 3․15 데모에 나도 함께 참여한 사람 집을 첩첩이 수천 명 둘러싸 가지고 아우성을 칠 때에 너희들을 국회에 내보낼 때에 마산만은…… 전국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원흉들에 중형을 과하고 죽어 넘어간 영혼들을 위로하고 혁명정부를 세우고 또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뭔일이냐고 울부짖는 소리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을 경과해도 해산하지 않았읍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의 요구가 너희들이 가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즉각 이 원한을 풀겠느냐 또한 헌법을 개정을 하고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모든 안건을 집어 치우고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하라고 조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누구보다도 원통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울분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치를 떨어 가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보다도 나는 더 원통하니…… 분하니 국회에 가 가지고 의장님을 위시한 각 의원님들의 골수에 사모쳐 가지고 모든 정파를 떠나서 이것만은 합심해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고, 남녀노유가 바라는 대로 법을 정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마산은 딴 데와 좀 다를 것입니다. 마산 사람들은 밥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지금 수천수만 명이 모여 가지고 ...

따져 보았던들 결과로는 일반입니다. 말이 있으면 올라와서 해요.

개새끼가 누가 개새끼야!

본 의원의 발언이 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딴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김영수 의원이…… 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경근이라는 사람의 간을 씹어서 먹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은 본 의원일 것이에요. 이런 정도로 내가…… 아시고 나는 반대의 발언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내무장관님한테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4월혁명 이후 우리 국민들은 고급관리들, 자유당 밑에 아부 아첨해 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잘살고 행패를 부리던 관리들은 선거공약에도 추풍낙엽과 같이 짤라야 한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또한 지방장관 특히 도지사급에 있어서 과도정부가 인사조치할 때에 그네들 마음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쫓지 아니하고 발령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인사조치가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리였었읍니다. 그 일례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경북에서 3․15 선거 당시 현 국무총리로 계시는 장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대구 유세를 나갔을 때에 신성한 학원에다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등교해라! 그 명령을 내린 그 당시의 문사국장이 강원도에 가서 도지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되어 먹지도 않은 인사 조치를 과도정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혁명정부가 이룩되고 제2공화국의 탄생의 깃발이 나선 이때에 뭣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갈아치우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자유당 치하 때에 선거 때마다 자유당경찰이나 자유당 지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국장들이 얼마나 모진 부정협잡선거를 하였던지 몸서리가 치는데…… 또 하나 7․29 당시의 전남지사로 있는 민영남이라고 하는 지사가 진도…… 무안갑구 광산선거구의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많았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매를 치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하나 경북지사 조준영 씨 같은 이는 자기의 형 조근영 씨를 영양선거구에다가 내어다 놓고 자기가 지사라고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사람을 계엄령하 모양으로 법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인사처리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래도 혁명정부다, 혁명국회다…… 2300만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겠는가. 또 하나 경남지사 ...

본 의원이 경찰간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내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어 마지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당 치하 때에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만은 기억에 남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요번 경찰간부 이동 특히 총경급 이동은 신생국가가 탄생한 이래 우리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마땅히 거리마다 사회마다 올바른 인사행정을 했노라는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자유당 때의 혹독한 경찰행정이 시정되리라고 믿었읍니다. 먼첨 내무부장관이 임석해 있을 때에 본 의원이 경찰간부의 숙청론에 대한 발언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내무부장관은 올바른 바를, 국민의 바라는 바를 말했다 하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요번에 경찰간부 전형시험이 무려 85명이라는 수를 헤아리고 있는데 그중에 과거 자유당의 독재치하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던 사람, 야당을 괴롭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3․15, 4․19의거 때에 참가했던 경찰관들이 응시에 나섰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무부 경찰인사행정이 이 모양 이 꼴로 나갔다가는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제2공화국의 앞날에 암흑이 올까 보아 그 실례를 몇 가지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심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제기한 바입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번에 응시한 자 중에서 임두호라는 경감이 현 치안국 감찰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남경찰국에서 다년간 근무한 자입니다. 또한 임철호라는 자유당의 거물인 또한 3․15 선거 때의 원흉의 일가입니다. 또한 동생뻘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한 자유당의 비밀당원으로써 악질적인 행위를 다반사로 하고 있던 사람이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번에 응시했는데 현…… 지금...

제가 배우기로는 국회의원이 내무부 인사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아닙니다. 텃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국민의 여론이 자자하니까 이것을 인사이동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이나 내무부에 가 가지고 이 점에 있어서도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행정부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명령을 할 그런 권한이 없읍니다. 나는 그런 것으로 배웠읍니다. 또 국민의 여론이 이럴 때에는 국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그중에 섞여 있으니까 이 점을 시정을 하라는 것을 내가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