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의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잠간 여러분에게 피력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철도작업료에 있어서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그 이유가 타당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들어가서는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작업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에서 수납된 화물을 철도 자체가 직접 차에다가 실고 풀고 창기고 하지는 못해서 조선운수로 하여금 이것을 대행시켜서 이것을 조선운수의 임무가 실고 풀고 내리고 또는 창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료를 보면은 이 수하물을 실고 수하물을 풀고 중간 역에서 하물을 체하하고 또는 역 구내 안에 있는 차를 기관차가 이것을 끌어...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저희 교통체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석회의에서는 일부는 삭제하고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가결을 지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공사의 자금 300만 환을 1억 환으로 증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선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 다시 말씀 안 들여도 될 줄로 압니다. 저 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조선공사를 수차 방문한 바에 의하면 이 조선공사는 현재 우리 해군 소속 선박을 비롯해서 기타 해운공사 혹은 해운회사 또는 유엔군의 선박들이 수리할 배가 운집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공장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이 공장시설은...

잠깐 국방부차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현하 치열한 전쟁을 거듭하고 있는 일선에는 한국인 청년으로서 국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유엔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고 또는 부상을 받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유엔군 측에서 만일 혜택을 받는다면 별문제이지만 유엔 측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원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미 극동사령부에서 이 서해안에 한국 사람으로 독립대대를 조직해서 이 서해안에 1만 명에 가까운 군대가 있읍니다. 우리 국군에 속하지 않는 군대가 있읍니다. 전투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

미안합니다. 잠간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고 또 양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였읍니다. 그 본의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경의를 표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잠간 말씀드릴려는 것은, 첫째로 비행장 수리비인데 비행장은, 광주비행장은 우리나라 공설 비행장이올시다. 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군이 쓰지 않키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행장은 거액을 들여서 건설해 논 비행장은 어느 때든지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현상을 유지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비행장 수리비가 불과 2200만 원이올시다. 그 내용을 보면 배수공사하는 비용이에요. 이와 같은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긴요히 쓸려고 준비해 둔 비행장을 수시로 이와 같이 보수공사를 ...

의사일정 제3항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동의안에 대해서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는 조선운수회사의 유래와 그의 임무를 검토해 본 것입니다. 조선운수주식회사는 과거 25년 전 왜정 당시에 설립된 회사인데 당시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운송업자 천 수백 점을 통합해 가지고 당시 일본 정부의 정부기관인 통운주식회사로 하여금 거대한 자금을 넣게 해서 운송통운주식회사를 조직하고 당시 철도국을 지정 운송인으로 취급했든 것입니다. 8․15해방 이후로 외곽만 남은 이 조선운수주식회사를 동 회사의 사원 애국동지들은 일치단결해서 이를 운영, 부흥함에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부로서 엄중한...

체신요금 개정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잠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체신요금 개정안은 통상우편물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안과 기타 요금을 금반 재정법 에 의해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요금인상 종류가 200여 종에 달하는 동의안이올시다. 첫째로 요금인상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체신요금을 작년 12월 1일 개정한 이래 그 개정한 요금을 현재 적용 중인데 그간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세출의 자연증액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을 예상하든 당시에 정부가 6, 7월경에는 환도할 줄 예상하고 그 예산액에 평년의 5할로 한 75억 6000만 원을 계상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뜻밖에도 정부가 그간 환도하지 못하고 따라서 모든 복구사업이 부진됨에 좇아서 세입이 예상했든 바...

제5편리호 사건보고. 조사위원은 서상호 의원, 김인선 의원, 본 의원 그리고 유태영 전문위원이며, 1. 조사 요항은 조난 급 조치상황, 사고원인, 책임관서 2. 조사 범위, 사고 현장 다대포 경찰관 지서, 조난 생환자 동 대책위원회, 수상경찰서, 선장 급 선주, 검찰청 3. 조난 개황 , 제5편리호는 다대포 부산항 남포동 간 을 순항하는 정기선 다대포 매일선 조합의 영업 객선으로서 거월 11일 오후 6시 남포동 해안을 출발하야 다대포로 향항 하든 중 송도를 지나 혈청연구소 전면 지점에서 동 6시 30분경 조난 침몰되었는데 출발 당시에 승객이 초만원 임으로 선장 김순효는 1회에는 운항이 불가능하니 기하간 하륙 하라 하여도 당일은 종편이라 승객이 불응하고 동승한 선주 김정호 급 윤태전도 가급적 그대로 출...

이 안은 해상 교통사고 진상조사를 해서, 이 국회 안의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케 하고, 여기에 대하야서 당국에 그 책임을 규명하고, 따라서 관계자의 엄중한 처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교통사고가 없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본안은 제출한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해상 교통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 누차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늘 통탄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재작 11일 부산 다대포 간에 정기 항로로 당기는 배가 또 이와 같은 조난 사건을 당해서 수십 명의 귀여운 인명이 해중 의 고혼 이 됐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그 이유를 보아도 첫째로는 그 선박의 선체가 불비 해서 당국에서 운영하는 것을 정지 명령을 했...

간단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는 중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느끼는 점이 한두 점이 아니지만 그중에 우리가 과연 부족을 느끼는 점은 우리의 항공 시설과 우리의 항공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불과 소액이지만 삭감한 의도는 우리가 이 전쟁하는 중에 이 경비 부족한 중에 조고만한 금액이라도 삭감하신 의도에서 나온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항공 시설이 이렇게 부족한데 언제 효과가 미칠까 하는 의도에서 삭감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교통부에서 이 존치 과목을 두고 소액의 금액을 여기다가 예산 그 내용을 듣건데 유엔에서 5개년 계획을 두고 우리 한국에 이 항공 시설과 항공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커다란 금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교통부에서는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