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정찬민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6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추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은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야당 대표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라고,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 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의 조기 회기 종료 주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국회법상 월말까지로 규정된 임시회 회기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우선 여야가 의사일정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들이 여야가 같이 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황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국회의 일정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이,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성함을 거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최승재 의원님, 앞에서 발언할 때 좀 조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 피켓을 안 붙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국민의힘께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붙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희도 같이 호응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저도 법조에서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하면 이렇게 늦게 끈 적은 없습니다.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서 진행하고 영장청구도 거기에 따라서 미루고, 이것은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이 우리에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저희가 여당일 때 그렇게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소회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면…… 여러분은 그래서 여당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바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김웅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이 되면 바뀌는 것이 국민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국민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정말 힘을 합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일정에서도 여야가 꼭 협치하고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는 여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 서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야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수해 방지와 복구 법안은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앞으로도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