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0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지금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잊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백쉰아홉 분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법적 책임자 이상민 장관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정안전부로 복귀했습니다.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 ‘장관에게 권한을 확실히 위임함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총리의 발언도 실언이 됐습니다. 외교 망신을 초래한 잼버리 사태에서도 국정운영 컨트롤러로서의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쳤습니다. 이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 77.6%를 보복 삭감하며 덧난 인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안전을 심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해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더니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라며 괴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더니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맞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을 둘러싼 권력의 외압과 군의 집단적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수사단장에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수정 지시를 한 게 잘못인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며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책임져야 할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최근 단행된 개각으로 총리의 인사 추천 권한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됐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받고 편향된 언론관으로 언론인마저 반대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며 12․12 사태를,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한 신원식 국방부장관후보자, 과거 국회에서의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 여가부를 이끌 전문성도 없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김행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등 어느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전쟁하듯이 도발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총리의 태도 또한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장섭 의원, 정태호 의원, 박정하 의원, 양금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만 세 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800만 불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검찰 주장의 요지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 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돼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