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위원회 소관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학교 및 정부 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주체가 될 대학의 법인격 문제를 해결하며, 셋째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며, 넷째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운영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의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학을 포함시켰고, 둘째 안 제8조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학과‧학부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한편 권역별 또는 산업교육기관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27조제5호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산학협력단만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되고 있는 규정은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부적당한 용어를 적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법률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産業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45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