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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10년 만에 이 자리에 선 최욱철 의원입니다. 강릉 출신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를 맞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본 의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사초 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과 괴리가 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우선 우리 국회의 입법적 권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국회의원이 상식과 관습에 어긋난 사법적 잣대로 재단 당할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법이 있는 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선출직들의 손과 발이 꽁꽁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심정은 당장이라도 의원직을 버리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선거법이 정치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사례를 들어 보면, 본 의원에 대한 기소내용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시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 콘도 예약을 할인해 준 것입니다. 이게 선거법적 기부행위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강릉 지역 주민 콘도 할인은 7건에 불과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건 107건입니다. 그러나 2건은 선거권도 없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임직원이 콘도를 할인해 준 건수는 1만 건이 넘습니다. 콘도 예약과 할인은 누구나 하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직무입니다. 과연 이러한 통상적인 직무활동까지 기부행위가 된다면 숙박 할인이 일반화된 380만의 관광 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여타의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기회가 없어 부득이 본회의 시간을 이용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릉은 대단히 유력한 월드컵 개최도시 후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95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의 전 18개 시․군과 도민들은 한목소리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FIFA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계좌 갖기 운동을 펼쳐 22만 계좌에 금액으로 120억 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월드컵 관람객 확보용 예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강릉 유치 서명운동은 약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강릉의 축구 열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과 인근의 속초 용평 동해안, 설악산과 대관령 경포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관광단지입니다. 2001년이 되면 양양국제공항과 4차선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교통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강릉이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다는 데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스위스 FIFA본부를 방문했을 때 FIFA의 임원들도 강원도의 월드컵 계좌 갖기 운동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릉이 탈락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평가점수에서 7위를 차지한 포항을 탈락시키면서 서귀포를 포함시킨 이유를 영남권 편중을 막고 지역안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안배를 하면 당연히 강원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강원도만 뺀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래...

강원도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보사태에 이어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사상 유례없는 부도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아그룹의 부도사태 이후 또다시 몇몇 대기업들의 추가부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금융, 주식,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복합불황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진단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경제학자 슘페터는 불황은 가뭄 끝의 단비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70년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으며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위기도 일에 대한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켜 힘차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추진력과 용기를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활력을 잃어 가던 미국 경제를 회생시킨 클린턴 대통령은 리더십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를 부활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모든 국민들이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자고 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

민주당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토요일 오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金泳鎭 동료 의원님이 반대토론한 내용과 중복이 많이 되므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일찌기 윤봉길 의사는 농사를 일컬어 인류의 생명창고라고 갈파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앗아 가는 수매가 동결, 수매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정부의 추곡수매 동의안을 농민들은 농업포기 동의안이다 또는 농업기반와해 동의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국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결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0년에 부정축재했던 환수재산을 농어민에게 지원했듯이 노태우 비자금은 반드시 환수해서 소외된 농어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촌을 살리고 생명창고를 지키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고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시고 농업과 농민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반대 표명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 토론】 <민주당 강릉 출신 최욱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매가 동결, 수매량 90만 석 감축이라는 추곡수매 동의안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과 전체 농민들이 반대하는 추곡수매가 동결, 추곡수매량 960만 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WTO 이행 약속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5.6% 인상되었으며, 전 산업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율은 작년과 비교해 11.5%로 나타났고, 96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8%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농비는 상승하고 타 부문 종사자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WTO 출범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농업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온 농어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씨가 반역사적 반민족적 변명과 궤변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역사청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긴급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경예산안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나쁜 관행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나쁜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어제 민자당에서는 대부분의 야 3당 예결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변칙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국회를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것이며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여당의 예결위의 간사와 야당 3당 간사들이 남북협력기금 출연 185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WTO 협정에 의한 추곡수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보탬이 되고자 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새정치국민회의와 의견 접근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 11월 7일 11시에 예결위를 열기로 야당 간에 합의를 한 가운데 민자당은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야 간사는 정순덕 위원장에게 예결위를 7일 오전 11시에 다시 속개하자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또 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회의 예결위원들은 농민에게 지원키로 한 500억 원을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협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도중에 민자당은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95년 추경 예산안을 변칙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칙통과입니다. 이렇게 민자당은 소위 문민정부를 자처하면서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의결하지 않는 구시대의 악폐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또 다른 악폐인 비자금문제에 대해서도 시원스러운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칙통과의 악폐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의 변칙처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

민주당 명주 양양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특히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복지부동 분위기를 만연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제시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황영하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황영하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것이다. 특히,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복지부동 분위기를 만연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강원도 명주․양양 출신의 최욱철 의원입니다. 정부의 정책 일반에 대한 점검으로부터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을 보면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여전히 침체이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경진압식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여전히 물가불안과 늘어나는 생활비에 시달리고 현란한 농정대책에 불구하고 농어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벌의 문어발 확장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총리!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길래 과거 현상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까? 총리는 소외되고 억압받아 왔던 사회 각 계층들이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오전 총리와 부총리의 답변 중에 모든 것이 현저하게 달라졌다 하는데 과거와 달라진 세 가지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의 최우선 목표는 주곡 자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1차산업 즉 농림산업은 계속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왔습니다. 물론 정부는 식량자급목표를 내세웠으나 모든 분야에서 자급목표는 무너지고 유일하게 쌀만 남았습니다. 식량안보를 주장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취급을 받는 안타까운 세태 속에 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국가 간의 갈등에 경제제재가 유력한 수단이 되고 따라서 식량은 가장 큰 위협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핵문제로 인한 전쟁위기를 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식량의 확보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국가는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식량주권의 확보를 농정 아니 국정수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대비하는 농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곡 자급을 위해서는 그만한 농지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 앞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답변을 시정하는 주의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가 대단히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을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강원도 영동지방은 1년에 900명에서 1050명의 생명이 3차 진료기관이 없어서 죽어 갑니다. 이 숫자는 강원도 동해안지방에 와 있는 보험회사 수치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강원도는 3개권으로 나뉩니다.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나누는데 춘천권, 원주권은 이미 의과대학이 다 있습니다. 이 영동권은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을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병원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통계로는 900명 내지 1050명이 죽어 간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유념하셔서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문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귀한 생명이 죽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총리의 답변 중에는 의료사각지대의 모든 동해안 주민들이 바라는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간단하게 더 설명하면 강릉에서 원주까지 2시간이 걸리고 태백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속초에서는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거기에다 서울의 3차 진료기관에 도달하려면 여름철하고 폭설에는 6시간 내지 8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심각한 의료의 사각지대인 강릉군을 총리께서는 단안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귀중한 생명이 더 죽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개혁과 청산은 반드시 법 제도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강원도 명주ㆍ양양에 최욱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 잘 모시고 성실히 공무하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