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하남시 출신 새누리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심사ㆍ심판청구 제기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서장이 국세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들여오는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되 총급여액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2018년부터 현행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하향하도록 하였고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70%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로열젤리 및 에너지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당 6원 상향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국적 기업에게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세무서장이 금융․보험업자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부분품 면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관련 법률 준수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6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0인, 기권 3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1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6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6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7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1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