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사일정 제27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류승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류승규 의원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공장설립 절차를 공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제로 일원화하고 산업의 선진화 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은 국제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1992년 리우에서의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산업계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 중인 환경경영규격 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반조성 등 우리 산업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업종별 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원료조달․생산․유통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종합시책과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 개선, 설비 개체 및 신증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환경설비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은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온 다자간 조선협상에 따라 마련된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이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동 협정의 국내이행을 준비하고 국내 조선업계로 하여금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체약국단에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선업자는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의 판매가격과 신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총톤수 5000t을 초과하는 규모의 상선의 건조능력을 가진 조선업자는 건조능력의 변동현황 자본구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매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기관 단체는 조선산업에 특정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조치를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동 협정은 조선업자가 협정에 위반되는 지원조치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체약국은 그 조선업자가 받은 지원조치로 인한 수혜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법에서는 이러한 부과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개의 법률안을 지난 11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 11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기금 자금 중의 하나로 본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은 근거 법률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 한법률안에 대하여 통상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