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2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장재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적인 것인데 김봉호 부의장, 사회 좀 해 주세요.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장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6일 구성된 당 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30일의 조사기간 동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한보, 기아 등 기업체 총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연인원 68명의 증인․참고인에 대해 심문하였으며 또한 2인의 민간경제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4일 제25차 위원회에서 채택함에 따라 이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30일의 조사기간 동안 네 차례나 자정을 넘어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당초 국정조사의 목적대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진상과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또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경제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국정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위기의 발생과정 및 내용을 기업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로 나누어서 파악했으며 둘째,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는 우선 구조적 원인으로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기업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외채의 증대와 외채관리의 부실, 외부환경의 변화 등 6개 사항을 규명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정책의 실패로는 잘못된 환율 유지, 부실한 외환보유고 관리, 금융감독의 소홀, 종합금융회사 인허가 남발 및 부실감독, 너무 빠른 대외개방정책, 산업 및 수출정책의 잘못, 특히 수출 진흥책의 방치, 또 뒤늦은 위기인식과 정책의 실기 등 7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정운영시스템의 결함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서 국가관리체제의 미비, 불합리한 정부조직구조, 정책담당인력의 전문성 빈약,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대립․갈등 등 4개 사항을 구분하여 적시했습니다. 셋째, 경제위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정치권, 과소비층 등 5개 주체별로 그 책임을 각각 규명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책임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재정경제원, 대통령경제비서실,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 그리고 통상산업부에 대해 부처별․기관별 책임소재를 다루는 한편 정책적 오류로 위기관리 실패,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결여, 경상수지적자 방치 및 환율정책의 실패, 외채관리의 실패, 관치금융의 지속, 금융감독 소홀, 기업의 중복과잉투자 방치 등 7가지를 적시하였습니다. 넷째, 경제위기의 교훈 및 대책으로는 경제의 투명성 제고, 국정운영시스템 개편, 대외거래 안정화 도모, 경제구조의 건전화 촉진, 성장잠재력의 확충 등을 위한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아사태, 종합금융회사 인허가 및 부실감독 실태, 한보사건 등 경제위기를 초래한 특정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경제위기를 배태시킨 구체적인 원인들을 면밀히 밝혀내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국정 보고체계의 정상화, 국정 인수인계 관행의 확립, 책임규명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의 근절, 금융․외환정책 수행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20개 항목을 적시하여 행정부로 하여금 앞으로 외환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정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재천 의원이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속칭 IMF 경제청문회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참여하자고 그렇게도 권유하고 많은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 하는 이유도 경제청문회 자체의 성격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구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들이 국회법상 정해져 있는 인원비율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반의 인원을 달라랄지 또는 경제의 환란원인 규명은 이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경제 원인이 IMF환란이 올 때까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란수습 과정에 대한 청문회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새로운 국민정부가 IMF환란을 너무도 잘 수습해 가지고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540억 달러에 이르고, 96년에 237억 달러라는 국제경상수지적자를 작년에는 400억 달러라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 후 초유의 국제수지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도 IMF 스스로가 200만까지 제일 바닥에서 예상했던 것을 170만 내지 160만 선에서 일단 그것을 잡고 지금은 회복되는 기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도 가령 전력사용량이랄지 여러 가지 선행지수로 보면, 생산지수․재고지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MF환란을 규명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번 우리 국정조사위원회 목적에서는 IMF환란이 왜 일어났느냐까지만 따지는 것이 그 조사위원회의 사명입니다. 또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 국민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느니, 무엇을 잘못했느니 하고 나열했습니다마는 전부 경제전문가가 아닌 김재천 의원이 이것은 잘못 지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창렬 도지사를 참고인으로 왜 불렀느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의원들이 몰랐던 그런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나하나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면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야당이 참여 안 했다고 해서 환란원인이 10개인데 9개밖에 규명 못 했다고 할지 이런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환란원인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있듯이 샅샅이 단 한 건도 놓치지 않고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인 조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뜻에서 당 위원회가 조사 작성한 이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장재식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