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6항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강철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에서 나온 직원들 없어요? 강철선 의원 심사보고 하고……

순서를 바꾸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총무처장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민주당 이규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규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경기도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그제 여야의 극적인 정치협상으로 인해서 국회 파행을 우리는 막았습니다. 또 그제 우리 그 WTO가 외무통일위에서 법안소위원회에서도 통과됐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정신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타협과 토론과 양보의 정신이 곁들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 정치협상을 위해서 여야총무가 국회 파행만을 막자고 하는 그 순간에 한쪽 저 구석에는 언론이 전혀 외면한 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3분 만에 지금 상정하려는 법안 9개를 날치기 처리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토론과 타협과 양보의 3대 정신의 파기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하나의 폭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15일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시…… 그 당시에 여야총무 간에 11시부터 여야총무 간에 농어촌지원대책에 대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총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잘 될 것 같다 또 당시에 외무통일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UR이행법안을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니까 그것도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농림수산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민태구 간사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파행만은 막자, 오후 2시에 우리가 국회를, 상임위원회를 열자라고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그리고 또 오늘 상정되는 이 법안이 WTO에 UR이행법안이…… WTO에 통과됨에 따라 따라다니는 부수법안입니다. 별로 중요한 법안도 아니고 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다 찬성입니다. 이 법안이…… 그래서 제가 하소연했는데 여당에서 3분 만에, 법안소위원회에 상정조차도 하지 않고 3분 만에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만있어 원광호 의원! 원광호 의원! 가만있어! 농림수산위원회는 그래서 농민들 간에 지금 날치기위원회라고 소문나 있고 양창식 위원장이 날치기위원장으로 지금 소문나 있어요. 아무리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국회 파행을 막으려 했던, 이 몸부림칠 때 이것은 엄청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이것은 지진이 날 때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날치기수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세 가지 조치를 건의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건의합니다. 첫째, 오늘 상정되는 9개 법안을, 이 날치기 된 법안을 다시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농안법과 추곡수매 9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소위 말하는 습관성 날치기 처리하고 있는 양창식 위원장이 이 앞에서 공식으로 사과를 해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만일에 공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농림수산위원회 이름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앞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를 거부할 것을 검토 내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국민은 날치기, 날치기, 신물 나고 진저리나고 지긋지긋합니다. 의장님! 개혁이 무엇입니까? 이제 청산합시다. 이제 국회의 병리의 하나인 날치기 문화를 청산합시다. 그래서 의장님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정부가 94년도에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도 95년도 내년도에는 날치기 문화를 추방하는 해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결의하도록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만큼 전 세계에서 참 힘들고 불행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야의 격돌바람에 만신창이는 의장이 혼자 보게 됩니다. 날치기를 하지 않도록 또 변칙처리를 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이 의회주의의 원칙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우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소수의견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또 다수의 의견도 다수대로 수용되는 그런 의회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소수나 다수가 국민으로부터 다 같이 정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는 다수대로 또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각 당에서 의사 운영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날치기, 변칙처리할 사람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변칙운영이 안 되고 진실로 국민에게 찬사받는 그러한 국회운영이 되게끔 여야 의원들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다 하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국회의 잘못을 내 잘못이다, 내 스스로 고치겠다 하는 의사를 먼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