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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곧 200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설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설계 하나로서 관광한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한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확실하고 보다 틀림없는 관광흑자가 창출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권도 성전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세계 각국에 5000여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회원들은 태권도 종주국에 와서 한번 그 성전을 찾아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태권도 회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태권도 종주국에 와서 태권도를 잠시라도 수련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 허난성에 자리 잡고 있는 소림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림사의 권법은 일설에 의하면 달마대사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림사의 권법은 무협영화 등을 통해서 이미 세계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1년에 2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보도 홍보지만 신비스럽고 날렵한 권법과 불교문화에서 오는 정신수양 같은 것 그리고 중국의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수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 사람들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권도는 이미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의 무술, 태권도의 정신수양 같은 것은 아마도 소림사의 권법 못지않은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태권도를 적어도 산세가 웅장하고 그리고 불교문화의 정신수양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성전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소림사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태권도 성전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가 적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법주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과거 화랑도...

모두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침통하게 이 나라 경제를 걱정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IMF를 벗어났다고 우리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작년과 같은 생각으로 이 국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이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싸우는 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총무단에게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과연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인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기가 판단한 그대로 이것을 외쳐 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제일선에게 뛰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불편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일선의 실물경제에 아주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뒤에 앉아서 이것을 비판하고 상식적인 자기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 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산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년 이맘때의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내다보는 이런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성을 좀 더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작년 예산국회에서 금융구조조정비로 64조 원의 예산을 인정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은 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43조 6000억 원은 채권을 발행해서 금융구조조정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20조 4000억 원에 대한 채권발행의 여유분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10조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돌고 또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조정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부실채권의 규모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현재 1개월 이상의 연체를 포함한 부실여신 총액이 131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채권의 결과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권력을 남용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러한 권력에 아부해서 무책임하게 부실여신을 취급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한 권력의 그늘 속에서 차입경영만을 일삼아서 이렇게 막대한 부실여신을 초래한 계층은, 기업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러는 호의호식하고 사치생활을 일삼음으로써 일반대중의 빈축을 받는 예도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예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은닉된 자산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산재평가법은 작년 4월 본 의원의 발의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정부는 합법적으로 공포를 했...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 어준선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물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의 저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것은 IMF와 협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높은 실업과 그리고 불안정한 가계소득에 의한 내수부진 그리고 고금리에 의한 기업부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책임하게 운영된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에서 95년까지 호황기에 기업들이 과다한 단기 차입으로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고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정부는 개방경제를 내세워 필요로 하는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강화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의 외화차입과 투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은 그 사업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대마불사 라는 사고에 젖어 버렸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 정권은 1997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재정경제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책당국은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지표의 호전과 국내연구기관 및 IMF 등의 낙관적 전망 등을 내세워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시하고 IMF의 지원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개혁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아마도 문민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IMF 구제금융으로 마감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을 것이고 바로 닥칠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고 고의적으로 IMF 지원을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준선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은 6월 결산법인과 12월 결산법인에게 199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취지와 개정조항의 적용대상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안 중 개정법률안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기존 주식취득 시 이사회 동의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사회 동의조항 삭제에 맞추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수량한도를 폐지하고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대폭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으로서 자격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주체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고 동기금의 보증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이관시기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발의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인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산기자재에 대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국내, 외산 차등 없이 단일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고 기타 공공법인의 법인세 우대세율을 폐지하여 일반 법인과 같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100%를 25%로 축소하여 단일화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세율을 일반 법인의 경우 현행 12%를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를 12%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40%로 각각 인상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등을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가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투자신탁안정기금에 대하여 동 기금의 조합원들에게 실제 손익을 분배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손익귀속시기의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동 개...

자유민주연합 어준선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앞서 찬성 발언을 한 정세균 의원께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러한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점, 또 이런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쉽게 보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외환위기의 상황으로 봐서 여와 야를 초월한 그런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겠다, 단지 동의를 하되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국제금리 수준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러한 수준보다는 적어도 국제관행에 걸맞은 그런 범위 이내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외국환은행이 적어도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은행에 한정시켜야 되겠다, 또한 예산회계법상으로 그 취지에 맞추어서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이자수준, 이자율 등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서 우리에게 동의를 얻는 그런 방향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소 기분에 내키지는 않지만 우리 여와 야를 초월해서 당면한 외환위기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동의안을 무리 없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십시다.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 출신 어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변화의 기치를 높이 올립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장섭시다. 오늘의 우리 경제는 정말로 흐트러져 있는 실타래처럼 쉽게 풀어 나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일했습니다. 경기순환의 조정국면이니 또는 연착륙이니 운운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금년은 작년과 또 다릅니다. 대우경제연구소에 서 96년도 주요 43개국, OECD 가입 29개국, 아시아 개도국 11개국 그리고 중남미 3개국, 이 나라들의 경제실적 보고와 우리 경제의 시사점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성장 면에서는 뒷걸음치는 것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면에서도 대단히 높은 것을 기록해서 낮은 성장률인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의 8개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면에서도 이미 240여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미 외채 증가국으로서 두 번째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266억 불의 외채가 증가함으로써 총외채 1050억 불의 외채를 가지게 되어서 이들 43개국 중에서 네 번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단기외채가 55%로서 550억 불로 94년도 총외채 수준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1월에만 해도 벌써 34억 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노사분쟁은 노동법의 개정 문제로 아직도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240억 불의 기름값을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외채에 대한 이자만도 50여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지 적자도 26억 5000만 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속기록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날개를 달은 듯 올리면서 농산물로써 수매되는 벼, 담배, 인삼 등의 가격은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도시집중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600만 농민의 시름을 덜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림부장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경우 우리 안에 가두어 기르는 축산에서 방목하는 축산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많은 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초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개발하여 방목하는 축산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중 9개월 정도는 방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의 소유와 경영은 경쟁력 있는 축산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경제원장관! 관광산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관광수지 적자가 26억 5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관광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광설비산업과 관광전문 휴양산업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체부장관은 지난해 7월 10일 청와대 관광진흥회의에서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을 보고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관광사업 지원 대책을 보고하는 등 관광업계를 들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완화와 숙박시설 확충 등의 지원 대책이 주된 것으로서, 재벌들에게 고급호텔 사업을 적극 참여케 하려는 유인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특색 있는 문화유산과 풍속 그리고 천연자원을 개발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연결하는 교통편의를 위하여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힘써야 합니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관광진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아쉽습니다.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전문 휴양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의 관광개발은 바로 유흥...

재정경제위원회 어준선 의원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의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신용보증기금운영위원회에 중소기업청의 소속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의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의 금융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감독부서와 예산요구부서가 이원화된다는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정부의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