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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포을 출신의 朴柱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은 200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가 핵심 사안입니다. 즉 고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해 주었느냐의 여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검찰이 가당찮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스무 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스무 분 의원님들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고 鄭夢憲 회장을 2000년도 당시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요구한 일이 전연 없었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님들 간의 회의는 물론이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그 어디에서도 고 鄭夢憲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거론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 일이 전연 없었는데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증인으로 거론된 일이 없었는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했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증인 제외 부탁을 받았다는 둥 증인에서 빼 주었다는 둥 검찰의 주장들은 죄를 만들기 위한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치 임신하지도 않은 처자에게 애를 낳았다고 뒤집어씌우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본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릇된 검찰의 주장으로 인해서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간사였던 李訓平 의원님 또 우리 한나라당 간사이셨던 林鎭出 의원님 그리고 지금 방금 신상발언하신 朴柱宣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일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정치생명까지도 위협당하고 계신 사안입니다. 국회 상임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일을 가지고 사실인 양 가장해서 죄를 묻고자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검찰이 ...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출신 朴柱千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금도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애쓰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辛基南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정부질문입니까? 낙선운동입니까? 집권여당 소속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습니까? 병풍, 세풍, 안풍, 온갖 풍을 재료삼아서 재탕, 삼탕, 이것 맛이 있습니까? 온갖 일을 꾸미고 만들어서 우리 당 李會昌 대통령후보를 음해 모략하는 이런 일에 집권당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음모‧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碩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 5년 임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면서 출범한 DJ, 민주당정권이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다’는 탄식이 들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중산층은 몰락하고 최상류층과 빈곤계층만 있다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낳은 필연의 결과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군 수뇌부로 인해서 무고한 장병들의 목숨이 희생되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패, 정권의 실패가 가져다 준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서 대북 뒷거래와 관련한 중요사실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0년 6월 7일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당좌대월한 4000억 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금이 당시 6‧15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뒷돈이었음을 입증하는 증언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총리께서는 먼저 이 점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북한과 뒷거래가 만일 있었다면 이는 국기를 흔드는...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대상선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대북지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시종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증언과 구체적인 정황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안입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엄낙용 전 산업은행총재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당좌대월금 4000억 원은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고 엄낙용 전 총재가 이기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을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출외압이나 대출은폐의혹과 같은 일들을 차치하더라도 이 증언만으로도 북한과 뒷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밀리에 지원한 것을 총리께도 보고를 하나요?

그런 것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알려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상선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작업도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 측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대북지원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당좌대월금이 어떻게 흘러 갔는지 즉각 계좌추적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왜 자꾸 정부에서 안 된다고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계좌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말씀해 드리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보면 금융사고 적출을 위해서 금감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상선이 2000년도에 빌린 돈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변통에 불과한 당좌대월을 2년이 넘도록 못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사고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계좌추적을 못합니까? 오늘 조간에 산업은행 감사가 “당시 대출이 통상적인 대출과 다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대출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산업은행의 현직 간부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대출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현대를 통한 대북지원금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덮어두려고 한다는데 급급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현 정권과 현대그룹 간의 정경유착 사례를 아마 죄송하지만 총리만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통한 현대석유화학 금융지원액은 출자전환 2165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2조 5999억 원이었습니다. 부실기업인 현대석유화학은 2001년 말부터 은행소유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현대석유화학의 부실을 은행이 떠안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전 지분율 49.9%로 최대주주였던 현대중공업이나 지분율 15.0%로 2대주주였던 현대자동차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상감자를 이유로 해서 부실기업주라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분율 29.57%로 현대중공업이 최대주주였던 고려산업개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려산업개발은 2001년 3월 2일자로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연말 최대주주였던 현대중공업은 또한 무상감자로 면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2827억 원의 출자전환으로 부실은 금융기관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현대 계열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실금융기관에 떠넘기기 위한 고의 부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현대건설이나 하이닉스반도체 같은 현대 계열사에서 한결같이 그리고 또 막대한 규모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기업이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또 용납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아마 현대그룹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영권 포기하고 주식 포기 말고 현대 일가가 책임진 것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영권 포기나 주식 포기 외에는 현대 일가가 책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이 잘 나가는 현대 계열사들은 계열분리를 통해서 현대그룹으로부터 전부 떨어져 갔습니다. 현대의 계열 분리는 부실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 정경유착이란 말입니까하는 의문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현대가 오너의 사재출연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한 李憲宰 전 금감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로비를 행사했다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후임인 李容根 전 금감위원장도 재벌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그때 처음 알았다, 자신과 이헌재 전 위원장의 경질에 현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랜 법률가의 경륜과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현대그룹 일가가 현대 계열사들의 부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법무부장관에게도 보충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柱千 의원입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큰 소임을 맡아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공평무사의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 질문에 앞서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이미 언론장악을 위해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표적 삼아 구속하고 불법 도․감청과 계좌추적을 통해서 야당 인사들을 끊임없이 사찰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하기로 이미 내부합의까지 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마침내는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음모 문건이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권은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는 정형근 의원의 자작극이라고 몰아가더니 아무도 믿지 않자 오늘 아침에는 중앙일보 간부가 작성해서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갈팡질팡하면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과 중앙일보 측은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또다시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퇴해야 할지도 모를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는 언론장악 음모 문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장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종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우리의 좌표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상반기 GDP 성장률 7.3%, 9월 말 현재 실업률 4.8%, 외환보유고 654억 8000만 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0.8% 그리고 저금리 기조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지표로만 보면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는 착시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우사태로 인해서 또 한 차례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금융부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물경제의 성장은 어렵다라는 것이 국내외의 시각입...

재정경제위원회 박주천 의원입니다. 나오연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 또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오연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1998년 3월 19일 제출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과 정부가 1998년 10월 1일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은 11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한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30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나오연 의원이 동 폐지법률안을 지난 3월에 제출한 후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정부가 같은 내용의 폐지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결하고, 나오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미실현 지가상승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고 토지허가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최근 전국의 지가도 계속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법을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동법을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폐지에 따른 일반적인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세불복 절차상의 청구기간을 연장하며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제도의 도입에 따른 회사 간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회사분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

서울시 마포 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상상을 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적으로는 수해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일본의 엔화 폭락 그리고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소위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이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신인도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개혁이 빈 수레처럼 요란만 할 뿐 알맹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신용도 하락과 그 실망감만을 더해 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집행에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공정성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금융경색 상황에서도 어떤 기업은 특혜적인 협조융자가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건전한 기업임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치경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이런 발상이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만이 시장경제를 독점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정치논리가 시장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문제나 한남투자증권 처리과정은 정치논리가 시장자율의 경제논리를 왜곡한 가장 극명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국가운영의 주체로서 지금까지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번 수해로 전례에 보기 드문 수많은 무고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뒤따랐습니다. 기상예측이 어려운 소위 대중없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방재대책이 허술했...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마포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신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로 인해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국가 부도사태만큼은, 또 나라가 망하는 일만큼은 막아 보자는 일념 하나로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수도 없이 부도가 나고 직장인은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은 빈껍데기로 남아서 더 이상 버틸 여력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작금의 난국을 수습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과 나라를 되살리는 바람직한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집권기간 동안에 벌어진 갖가지 정책 혼선과 지역편중, 나눠 먹기식 인사와 같은,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 볼 때 IMF체제의 극복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전후의 경제지표를 보면 경상흑자 지속, 외환보유고 확충, 일정기간의 환율 1300원대 유지, 이런 것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뉴월 대란설과 함께 제2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500선대 이상으로 회복되었던 종합주가지수가 최근 작년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인 350선대 가까이로 회귀하고 외국인 투자의 급속한 감소세에 반증되고 있듯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적인 실업률 증가는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수치 이상의 실업 발생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해 보입니다. 중산층은 해체되고 극빈자는 증가하고 노숙자는 급증하고 심지어는 생활고에 시달린 집단자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개인과 가족의 삶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폭동사태를 남의 일로만 여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관께...

한나라당 서울 마포 을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께서 나와 주셨으면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은 반드시 상암지구에 건립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월에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여부를 신정부에서 재검토하기로 확정한 이후에 혼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하고서도 주경기장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상암동 경기장 건립을 백지화했다가 곧바로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되고 또 잠실로 할지 아니면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문학경기장이 갑자기 거론되기 시작한 그 이면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이렇게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 아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지구에 건립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상암지구가 가장 성공적으로 월드컵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잠실경기장 개․보수 활용방안은 국제축구연맹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아주 높고 또 인천 문학경기장 증축사용방안은 주변시설이 상당부분 미비돼 있다라는 것이 정부 측 스스로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실과 인천경기장으로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암지구는 그 접근성이 아주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43만 평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1만 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선수촌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큰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상암지구의 주경기장 건설은 최초 FIF...

신한국당 소속 서울시 마포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대하며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떠나가는 민심을 되돌리고 이 백척간두의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회와 정부에 지워져 있기에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공생의 대도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상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1인당 GNP 1만 불의 OECD 국가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시국을 국난의 상황으로까지 규정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제분야가 가장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간 사상 최대 액수인 237억 불의 경상수지적자와 204억 불의 무역수지적자를 보임으로써 수지적자 대국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93년 이후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1월에는 월별 사상 최대치인 35억 불, 이달 중순까지 50억 불을 기록함으로써 향후의 경제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경제전망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을 찾기가 힘들지만 물가불안, 경기침체, 수지악화, 외채증가, 외환불안, 실업률 상승 또 부동산가격 불안에서 보듯이 모든 경제지표가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계 파업과 한보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경제,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 희망이 없는 경제, 회생불능의 경제, 심지어는 임종 직전의 경제로까지 불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제현실인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낳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가경제를 ...

국회운영위원회 박주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1995년 11월 7일 제17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국제경기관련법안을 심의 처리하는 등 활동을 해왔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5대 국회에서 동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되 동 특위의 활동범위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사항 등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전북 무주․전주에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또 1999년에 강원도 용평에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1997년과 2002년에 부산광역시에서 제2회 동아시아대회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그리고 2002년에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일 공동으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기 대회는 국가 상호 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위선양 등 우리 국력과 국가위상을 한 차원 높여서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도약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는 21세기의 서막을 장식할 국제적인 스포츠제전으로 국제축구연맹 사상 구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뜻깊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개최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에 따르는 관련법의 제정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국제경기대회...